문서번호	자치행정과-22835
결재일자	2022. 5. 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자치행정과장
윤여민	이봉희	05/04
		강석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위원 위촉 검토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행정국

(자치행정과)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위원 위촉 검토 계획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위원 임기 만료 예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조례>에 따라 신규․재위촉하기 위한 사전 검토를 진행

Ⅰ		위원회 구성 개요

□ 관계 법령

ㅇ「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ㅇ「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조례」

- 지명의 제정 및 변경과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의 설치

□ 운영 현황

ㅇ 위원현황 : 9명(당연직 2명, 위촉직 7명)

ㅇ 임    기 : 2년 (현 위원 임기 : ’20. 5. 20 ~ ’22. 5. 19)

- 위촉직 위원 7명 중 5명은 연임 1회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조례」 2조, 3조
‣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를 5명 이상으로 구성 ‣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행정국장 ‣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

ㅇ 주요 기능 : 지역명칭에 대한 의결 및 시설명칭에 대한 의견제시

- 의결 : 산맥, 산, 폭포, 바위 등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형이나 지역명칭

- 의견제시 : 도로․터널․지하보도․공원․지하철역 등 시설명칭

Ⅱ		위원 위촉 추진 계획

	< 추진방향 >
‣ 관계기관 추천을 통한 위원 후보군 구성하여 적합한 위원 위촉 ‣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분야별 수요를 고려하여 추천 요청

□ 위원 풀 구성

ㅇ 구성방법 : 관련 기관(부서)에서 추천

- 연임 가능한 현재 위원(2명)

- 국가지리정보원, 인사혁신처(국가인재DB), 한국지명학회, 서울역사편찬원,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교통정책과, 공원녹지정책과 등 관련 기관(부서)으로부터 복수추천

ㅇ 추천기간 : ’22. 5. 4. ~ ’22. 5. 17.

ㅇ 추천대상 :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 전문분야 : 한국사, 지리학, 향토학 등

□ 위원 위촉 기준

ㅇ 관련 신규 전문가를 위촉하여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신뢰성 유지

ㅇ 출석률 등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기존 위원의 재위촉 여부를 결정

ㅇ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선발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제15조(시정참여의 확대)

Ⅲ		행정사항

ㅇ 관련 기관 및 부서 위원 추천 요청	: 2022. 5. 4.

ㅇ 지명위원회 위원 위촉(갈등관리협치과 협조)	: 2022. 5월

붙임  추천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