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조성과-21496
결재일자	2022. 4.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구역정책팀장	공원조성과장		푸른도시국장
김봉선	유혜미	하재호		04/27
				유영봉
협 조
	주무관		강원석

2023년도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 협의매수 공모계획

2022. 4.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3년도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 협의매수 공모계획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 매수 추진계획('21.8.13.,행정2부시장방침제154호)'에 따라 내년도 협의매수 대상지 선정을 위한 공모계획을 수립코자 함.

□ 추진배경

ㅇ '21.8.13. :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 매수 추진계획(행정2부시장방침제154호)

ㅇ '22.3. 8. : 도시자연공원구역 보전·관리 추진계획(행정2부시장방침제49호)

□ 추진방향

ㅇ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공모 추진

- 소유자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해 일간지, 시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모집

ㅇ 산책로 등 기 활용 중인 공원간 연결 토지를 중심으로 매입

- 필지 내 '공원간 연결토지'(보전·관리도면 기재) 분할 매수 원칙

ㅇ 공익성, 객관성, 형평성, 효율성을 고려한 단계별 평가 추진

- (1차)자치구(사업소) 평가 → (2차)市 평가 → (3차)보상심의위원회 심의

계획기간		2022년 ~ 2030년 ('21.10월 투자심사 완료)				2031년 ~
유 형		공원간 연결		정형화		잔여사유지
개 념 도			✚
규모		5.6㎢		0.7㎢		30.4㎢
소요예산		1조 9,820억원		2,981억원		12조 5,864억원
· 공원간 연결토지 : 공원과 공원을 연결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등산로, 둘레길 등) · 정형화 필요토지 : 공원관리, 시민 이용편의 증진 위해 일정범위 내 확보가 필요한 토지

□ 세부추진계획

ㅇ 공모방법 : 일간지(2), 서울시보,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

ㅇ 공모기간 : '22.5.6. ~ '22.6.7.

ㅇ '23년도 매수 평가대상

- '23년도 공모기간 내 접수된 토지

- '22년도 공모 마감 이후 수시 접수된 토지('21.9.3. ~ '22.5.5.)

- '22년도 공모 접수된 토지 중 매수 미선정 토지

ㅇ 절차 및 일정

매수신청서 접 수 ( ~`22.6.7. )		평가 및 심의 (`22. 6.~9.)		'23년 매수 대상토지 결정 (`23. 1.)		협의 및 계약체결 (`23. 2.~6.)		소유권 이전 및 매매대금 지급 (`23. 7.~ )

ㅇ 선정방법 : 평가기준표에 의한 평가 후 보상위 심의

- '23년도 매수 평가기준표 : 2022년 제2차 보상위 심의 의결('22.4.8.)

□ 향후계획

ㅇ '22.5.6.~6.7.   : '23년도 협의매수 공모 공고

ㅇ '22.6.8.~6.30.  : 자치구(사업소) 현장검토 및 평가 결과 송부

ㅇ '22.7.~8.       : 서울시 평가 및 종합평가 교차검증(공원조성과)

ㅇ '22.8.~9.       : 보상심의위원회 심의

ㅇ '22.12.         : 2023년도 예산확정

붙임  1. 평가기준표 1부.

2. 공고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