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8812
결재일자	2022.5.4.
공개여부	비공개
방침번호	구청장 방침 제240호

주무관		자치행정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관리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송은선		문해경		진재화	고영희		유보화		05/04 정원오
협조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예산팀장		이호철
	지방행정주사		민원동

★ ◉

	- 공직선거법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일부 개정에 따른 -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관리경비 예비비 사용계획

2022. 5.

성  동  구

(자치행정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공약(약속)사업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소통·갈등 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 평 등 □ 안 전·편 의 □ 가 족 · 공 동 체 회 복 □ 여 성 참 여 □
기타 고려사항		일 자 리 □ 환경영향 □ 안 전 □ 유지비용 □ 바른 공공언어 □
		성 인 지 □ 취약계층 □ 장 애 인 □ 디 자 인 □ 공직선거법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울시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보도자료 □ SDTV □ 성동뉴스레터 ☑ 성동구소식지 ☑
		기 고 문 □ 전자행정서비스 □ S N S □ 기타 (리플릿 등) □ 없 음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공직선거법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일부 개정[4.20.]에 따른 -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관리경비 예비비 사용 계획

「공직선거법」및「공직선거관리규칙」일부 개정에 따라 선거관리 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추가 경비를 예비비 확보를 통해 선관위 집행경비로 활용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근거

□ 추진근거

○「공직선거법」제121조, 제122조의 2, 제135조 제2항(수당 인상)

제277조(선거관리경비) 제3항

○「공직선거관리규칙」제155조 제2항 및 제6항(투표시간 연장)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제8조(추가납부)

□ 추진배경

○ 공직선거법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일부개정(2022. 4. 20.)

1) 선거사무장, 투ㆍ개표 참관인 등 지급 수당 현행수준 2배 인상

2) 코로나19 격리자 등의 투표권 행사를 위해 투표시간 연장

- 사전투표 둘째날(18:30~20:00) 및 본 투표날(18:30~19:30)

○ 지방선거관리경비(시ㆍ구ㆍ교육청) 자치구 부담금 추가 납부 요구

- 성동구선거관리위원회-2384호(2022.4.29.)

Ⅱ		추진개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요
○ 선 거 일: 2022. 6. 1.(수) 06:00 ~ 18:00 ※ 사전투표: 2022. 5. 27.(금) ~ 5. 28.(토) 06:00 ~ 18:00 ○ 대상선거: 총 7개【시장, 구청장, 교육감, 시(구)의회 의원, 비례대표 시(구)의원】 ○ 선거기간: 2022. 5. 19.(목) ~ 5. 31.(화) ○ 투표구수: 71개소(사전투표소: 17개소)

□ 선거운영 예산개요

○ 2022년 본예산 편성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22년 선거경비	자체 집행경비	선관위 집행경비
합계	3,758,908	215,180	3,543,728
성동구	1,731,316	78,340	1,652,976
서울시	1,224,529	68,420	1,156,109
교육청	803,063	68,420	734,643

※ 자체 집행경비: (서울시) 지방선거에 필요한 자치구별 소요 경비 산출 편성

선관위 집행경비: (선관위) 지방선거관리경비 산출기준에 따라 산출 편성

- 부담주체: 시ㆍ자치구ㆍ교육청

- 부담기준: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 제4조

- 예산과목: 공정한 선거관리(정책), 선거운영(단위), 지방선거관리(세부)

[자체 집행경비] 인건비(101), 일반운영비(201), 여비(202), 업무추진비(203)

[선관위 집행경비] 자치단체등이전(308)

○ 추가 소요예산: 총 149,308천원 [선관위 집행경비]

Ⅲ		소요예산

□ 예산액: 총 149,308천원(구비) ※ 시 자치구 교육청 균분 부담: 각 1/3

(단위: 천원)

구분	계	구청 부담액	시청 부담액	교육청 부담액
성동구	447,924	149,308	149,308	149,308

□ 예산내용

○ 선관위 집행경비(준비 및 실시 경비) 구선관위 납부금

- 위원회 운영, 선거기간 개시일전 선거관리경비, 투ㆍ개표 관리, 선거운동관리,

선거결과 정리비용 등 선거기간 개시 후 선거관리경비 등

※ 선관위 위탁금 중 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경비는 선거기간 개시일 전 60일까지

구 선관위의 납부요구에 따라 납부하고, 구선관위에서 집행 후 정산

□ 세부내역 붙임1) 선거경비 추가 산출명세서 참고

예산과목	소요예산(천원)	주요내용
합 계	149,308
선거관리일반	3,305	동위원회 서기(추가1인) 교육참석수당(4만원) 및 수당(4만원) 및 사례금(10만원) 증액분
사전투표관리	33,148	사전투표관리관,사무원(1일차,6만원/2일차,15만원), 참관인(5만원) 한시사례금 등 사전투표관리관(6만원),사무원(6만원), 참관인(10만원) 수당 증액분
투표관리	100,587	투표관리관(15만원), 사무원(15만원), 참관인(5만원) 등 한시사례금 투표관리관(6만원),사무원(6만원), 참관인(10만원) 수당 증액분
개표관리	12,268	개표사무원, 협조요원, 경비경찰 연장근무(추가) 사례금 등 개표사무원(6만원), 참관인(10만원) 수당 증액분

□ 예산과목

○ 자치단체 등 이전: 예비비 사용

- 기획예산과, 예비비(일반회계), 예비비(일반회계), 예비비(일반회계), 일반 예비비(801-01)

□ 예비비 사용 사유

○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선거사무장, 투표참관인, 개표참관인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해 이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현행 수준의 2배로 일괄 인상하고, 코로나-19 격리자 등 대상으로 사전투표 둘째 날 및 선거 당일의 투표 시간이 연장되어 그에 따른 비용이 증액되었음

○ 이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필요한 준비 및 실시 등 원활한 선거업무 추진을 위해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함

Ⅳ		행 정 사 항

□ 부서 협조사항

○ 기획예산과: 예비비 예산확보 협조

붙임  1. 공직선거법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일부개정안 각 1부.

2. 지방선거관리경비 산출기준 개정 대비표 1부.  끝.

[붙임 1]          선거경비 추가 산출명세서

(단위: 천원)
경비·세목·성질별		항 목	합계	성동구	시청	교육청
□ 준비 및 실시경비			447,924	149,308	149,308	149,308
1. 선거관리일반			9,915	9,915	9,915	9,915
1. 선거	210-01 운영비(일반운영비)		9,864	3,288	3,288	3,288
		가. 동위원회 서기(추가1인) 교육참석 수당 ·단가(40,000)×1인(서기추가)×2일×동수	1,362	454	454	454
		나. 동위원회 서기(추가1인) 수당 ·단가(40,000)×1인(서기 추가)×5일×동수	3,402	1,134	1,134	1,134
		다. 동위원회 서기(추가1인)사례금 ·100,000×1인(서기 추가)×3회×동수	5,100	1,700	1,700	1,700
	240-01 업무추진비(사업추진비)		51	17	17	17
		가.동위원회위원장및간사ㆍ서기교육다과비 ·3,000원×1인(서기추가1인)×동수	51	17	17	17
3. 사전투표관리			99,444	33,148	33,148	33,148
3.	210-01 운영비 (일반운영비,특근매식비)		98,730	32,910	32,910	32,910
		가.사전투표관리관ㆍ사무원등 한시사례금 *(1일차) ·투표관리관:60,000원×1일×1인×사전투표소수 ·투표사무원:60,000원×1일×사전투표사무원수 *(2일차) ·투표관리관:150,000원×1일×1인×사전투표소수 ·투표사무원:150,000원×1일×사전투표사무원수 ·질서유지요원:150,000원×1일×2인×사전투표소수	61,170	20,390	20,390	20,390
		나. 사전투표참관인 한시사례금 ·단가(50,000)×8인×1일×사전투표소수	6,801	2,267	2,267	2,267
관리		다. 사전투표소 야간소독 감독 사례금 ·단가(40,000)×사전투표소수×3일	2,040	680	680	680
		라. 사전투표소 동선관리설비물품 ·단가(55,000)×사전투표소수	936	312	312	312
		마. 동위원회 서기(추가1명) 사전투표 교육참석 수당 ·단가(40,000)×1인×1일×동수	681	227	227	227
		바. 동위원회 서기(추가1명) 사전투표관리수당 ·단가(40,000)×1인×2일×동수	1,362	454	454	454
관리		사.사전투표관리관ㆍ사무원수당 *수당 인상(5만원→6만원) -사전투표관리관: 수당 인상 단가(10,000)×2일×사전투표소 수 -사전투표사무원: 수당 인상 단가(10,000)×2일×사전투표사무원수 ※사무원수: 사전투표장비수×2인, 투표진행 기록 1인, 투표함석 2인, 장비담당 사무원 1인, 투표안내 2인	5,340	1,780	1,780	1,780
투표관리		아.사전투표참관인수당 *수당인상(5만원→10만원) -사전투표관리관:수당인상 단가(10,000)×2일×사전투표소수 -사전투표사무원:수당인상 단가(10,000)×2일×사전투표사무원수 ※사무원수: 사전투표장비수×2인, 투표진행 기록 1인, 투표함석 2인, 장비담당 사무원 1인, 투표안내 2인	20,400	6,800	6,800	6,800
투표		자. 사전투표일 동위원회 서기(추가1명)식대 ·단가(7,000)×3식×1인(서기 추가1)×동수×2일	714	238	238	238
4. 투표관리			301,761	100,587	100,587	100,587
4. 투표관리	210-01 운영비 (일반운영비,특근매식비)		301,404	100,468	100,468	100,468
		가.투표관리관ㆍ사무원등한시사례금 ·투표관리관 :단가(150,000)×투표소수 ·투표사무원:단가(150,000)×투표사무원수 ·질서유지요원:단가(150,000)×2명×투표소수 -선거인 1,000미만 투표소 : 투표사무원 10인 -선거인 1,000이상 투표소 : 투표사무원 13인	170,400	56,800	56,800	56,800
		나.투표사무원교육사례금·투표관리관: 단가(40,000)×1일×투표소수 ·투표사무원:단가(40,000)×1일×투표사무원수 -선거인 1,000미만 투표소 : 투표사무원 10인 -선거인 1,000이상 투표소 : 투표사무원 13인	39,762	13,254	13,254	13,254
		다. 투표참관인 한시사례금 ·단가(50,000)×8인×1일×투표구수	28,401	9,467	9,467	9,467
관리		라. 야간소독감독 사례금 ·40,000원×투표소수×2일	5,682	1,894	1,894	1,894
4		마. 동선관리 설비물품비 ·55,000원×투표소수	3,906	1,302	1,302	1,302
		바. 투표관리관수당 * 수당 인상(5만원→6만원) 수당인상 단가(10,000)×2일×투표소 수	1,422	474	474	474
		사.투표사무원수당 * 수당 인상(5만원→6만원) 수당인상 단가(10,000)×1일×투표사무원 수 -선거인 1,000미만 투표소 : 투표사무원 10인 -선거인 1,000이상 투표소 : 투표사무원 13인	9,231	3,077	3,077	3,077
관리		아.투표참관인수당 *수당인상(5만원→10만원) ·단가(50,000)×8인×1일×투표구수×1.5	42,600	14,200	14,200	14,200
관리		자. 투표일 동위원회 서기(추가1명)식대 ·단가(7,000)×3식×1인(서기 추가1)×동 수	357	119	119	119
5. 개표관리			36,804	12,268	12,268	12,268
리	210-01 운영비(일반운영비)		36,804	12,268	12,268	12,268
		가.개표사무원,협조요원,경비경찰연장근무사례금 ·연장근무예상인원수×지급기준표에따른지급액 ※연장사례금지급기준표 (부서별예상종료시간에따른추가지급액) 익일 오전 4시~5시 : 1만원 오전 5시~6시 : 2만원 오전 6시~7시 : 3만원 오전 7시~8시 : 4만원 오전 8시~9시 : 5만원 오전 9시~10시 : 6만원 오전 10시~11시 : 7만원 오전 11시 이후 : 8만원	24,000	8,000	8,000	8,000
		나.개표사무원수당 * 수당 인상(5만원→6만원) 단가(10,000)×2일×개표사무원 수 ※ 개표사무원 수 -선거인수 20만미만: 개표사무원 280 -선거인수 30만미만: 개표사무원 380 -선거인수 40만미만: 개표사무원 500 -선거인수 50만미만: 개표사무원 650 -선거인수 50만이상: 개표사무원 850 ※ 50만 이상이면서 개표소 2개 설치하는 경우 각 인원별로 50% 이내에서 가산 가능	7,602	2,534	2,534	2,534
5.		다.개표참관인수당 * 수당 인상(5만원→10만원) ·단가인상분(50,000)×인원수×실소요일수 ※ 개표참관인 수 : 52명 ※ 50만 이상이면서 개표소 2개 설치하는 경우 각 인원별로 50% 이내에서 가산 가능	5,202	1,734	1,734	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