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균형발전정책과-21636
결재일자	2022. 5.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제124호

					시 민
주무관	균형발전정책과장	균형발전기획관	균형발전본부장		행정2부시장
이으뜸	김희갑	김승원	여장권		05/04
					류훈
협 조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			김세신
	균형발전전략팀장			신윤철

2022년 제1차 도시재생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22. 5.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제1차 도시재생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위원회 개요
[개최개요] ○ 일 시 : 2022. 04. 28.(목) 16:00 ~ 17:00 ○ 장 소 : 서울 도시·건축 열린회의실 ○ 위 원 수 : 17명 *************************************** ********************* ************************************************** **************************** ******************* ******************************************* ○ 개최결과 : 총 2 건 (심의2)

□ 안건별 처리내용

① 광진구 구의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동북권사업과>

○ 안건개요

- 위    치 : 광진구 구의역 일대 (면적 약 180,000㎡)

- 지 역 명 : 구의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심의

○ 심의결과 : 조건부 가결

□ 상정안으로 조건부 가결하되, 아래 의견을 조건으로 부여

- 주거지역에 대한 대책들이 다소 부족한 편이므로, 추가적인 소규모 정비사업이 추진될 경우, 활성화 계획 고시 이후에도 추가적인 정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활성화 계획 변경을 통해 보완

② 송파구 풍납동 토성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역사문화재과>

○ 안건개요

- 위    치 : 송파구 풍납동 토성 일대 (면적 약 246,940.7㎡)

- 지 역 명 : 풍납동 토성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심의

○ 심의결과 : 조건부 가결

□ 상정안으로 조건부 가결하되, 아래 의견을 조건으로 부여

- 자문으로 상정했던 계획안 대비, 일부 축소된 소프트웨어 사업은 추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사업이 발생할 시 활성화계획 변경을 통해 보완

- 재생사업 외 문화본부 주도의 협력사업을 추가로 발굴하여 재생사업 지원

-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