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공간기획과-21581
결재일자	2022. 5.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공간정책팀장	도시공간기획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서지민	김장성	김동구	이진형		05/04
					代이진형
협 조

- 2022년도 제8차 - 건축정책위원회 2분과위원회 개최 계획

2022. 5.

주택정책실

(도시공간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22년도 제8차 -

건축정책위원회 2분과위원회 개최 계획

건축정책위원회 수권위임 사항인 공공건축사업 민간전문가 추천을 위한 제8차 건축정책위원회 2분과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함

Ⅰ		위원회 개요

□ 일시: 2022. 5. 4.(수) 10:00~

□ 방식: 원격회의

□ 안건: 총 7건(보고 1건, 자문 2건, 공공건축관리자 2건, 수의 2건)

- 보고 1건: 서울시 공공건축사업 업무절차 및 기준(별첨 1 참조)

- 자문 2건, 공공건축관리자 2건, 수의 2건(별첨 2 참조)

연번	구분	사업명	위치	용도	규모	비고
1	자문	동청사 노후 민원실 환경개선 사업	(성현동 주민센터) 관악구 구암길 38, (행운동 주민센터) 행운1길 43	공공청사	(성현동 주민센터)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1,461㎡, (행운동 주민센터)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1,447㎡	특교
2	자문	자양4동 노룬산시장 공영주차장 신축	광진구 자양동 43-44 일대	공영주차장	지하3층/지상1층, 연면적 7,010㎡	공원
3	공공건축관리자	자원회수시설 근무환경개선 사업	양천구 안양천로 1121, 노원구 덕릉로70길 99, 강남구 남부순환로 3318, 마포구 하늘공원로 86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양천)대상면적 2,241㎡, 연면적 14,407㎡ (노원)대상면적 4,794㎡ 연면적 29,035㎡ (강남)대상면적 6,019㎡, 연면적 27,195㎡ (마포)대상면적 4,856㎡, 연면적 30,558㎡
4	공공건축관리자	박미빗물펌프장 다목적문화체육센터 신축	금천구 시흥대로47-9 (박미빗물펌프장 유수지)	문화체육시설	지상7층, 연면적 3,005㎡
5	수의
6	수의	수복기념관 신축	동작구 동작동 326-4	문화 및 집회시설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2,800㎡

□ 위원구성: 총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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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안건개요

□ 서울시 공공건축사업 업무절차 및 기준(공공건축지원센터)

○ 서울시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사항 등 공공건축사업 업무절차 보고

□ 동청사 노후 민원실 환경개선 사업(관악구 자치행정과)

○ 공공건축가 추천 요청사항(참여업무): 자문

- 활용인원: 1명(추천인원: 2명)

- 활용시기: 2022. 6.

- 활용방법: 사업추진 관련 자문 등

○ 사업개요

- 사업위치: (성현동 주민센터)관악구 구암길 38, (행운동 주민센터)행운1길 43

- 사업규모

청사명	연면적	층수	사업내용
성현동 주민센터	1,461㎡	지하1층/지상4층	- 사무공간 재배치 - 민원실 내 주민 대기공간 확장 - 직원 휴게공간 확충 - 기타 환경개선
행운동 주민센터	1,447㎡	지하1층/지상3층

- 주 용 도: 공공청사

- 사 업 비: 300백만원

- 사업기간: 2022. 6. ~ 11.

- 시 특별교부금 교부(예정) 여부: 신청(300백만원)

- 공공건축관리자 지정여부: 미지정

○ 특이사항

- 코로나19 관련 동 업무와 복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민원실 내 주민 대기공간 부족으로 주민불편 증가

- 민원실 공간 재배치, 주민 휴게공간 확충을 통하여 주민 편의 제고

○ 후보자 명단(상세내용 붙임 안건 설명자료 참조)

- 공공건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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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건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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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양4동 노룬산시장 공영주차장 신축(광진구 치수과)

○ 공공건축가 추천 요청사항(참여업무): 자문

- 활용인원: 1명(추천인원: 2명)

- 활용시기: 2022. 5.

- 활용방법: 공원 내 주차장 시설에 대한 자문

○ 사업개요

- 사업위치: 광진구 자양동 43-44 일대

- 사업규모: 지하3층/지상1층, 연면적 7,010㎡

- 주 용 도: (지하)공영주차장 및 (지상)공원

- 사 업 비: 156억7천만원

- 사업기간: 2019. 12. ~ 2023. 6.

- 시 특별교부금 교부(예정) 여부: 해당없음

- 공공건축관리자 지정여부: 미지정

○ 특이사항

- 전통시장 밀집지역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방문자 주차편의 제공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야간시간대에 지역주민에게 주차장을 개방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함

○ 후보자 명단(상세내용 붙임 안건 설명자료 참조)

- 공공건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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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건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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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회수시설 근무환경개선 사업(자원순환과)

○ 공공건축가 추천 요청사항(참여업무): 공공건축관리자

- 활용인원: 1명(추천인원: 1명)

- 활용시기: 2022. 5. ~ 2024.

- 활용방법: 사업범위 및 방향, 수행방법에 대한 계획수립, 건축기획 및 설계 자문, 공사에 대한 관리 등 총괄 자문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양천자원회수시설: 양천구 안양천로 1121

• 노원자원회수시설: 노원구 덕릉로70길 99

• 강남자원회수시설: 강남구 남부순환로 3318

• 마포자원회수시설: 마포구 하늘공원로 86

- 사업규모

• 양천: 대상면적 약 2,241㎡(연면적:14,407㎡)

• 노원: 대상면적 약 4,794㎡(연면적:29,035㎡)

• 강남: 대상면적 약 6,019㎡(연면적:27,195㎡)

• 마포: 대상면적 약 4,856㎡(연면적:30,558㎡)

- 주 용 도: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 사 업 비: 미정

- 시 특별교부금 교부신청 여부: 해당없음

- 사업기간: 2022. 4. ~ 2024. 12.

○ 후보자 명단(상세내용 붙임 안건 설명자료 참조)

- 공공건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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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미빗물펌프장 다목적문화체육센터 신축(금천구 문화체육과)

○ 공공건축가 추천 요청사항(참여업무): 공공건축관리자

- 활용인원: 1명(추천인원: 1명)

- 활용시기: 2022. 5. ~ 2025.

- 활용방법: 공공건축 건립 초기 기획부터 설계, 공사, 준공까지 설계업무 총괄 자문

○ 사업개요

- 사업위치: 금천구 시흥대로 47-9(박미빗물펌프장 유수지)

- 사업규모: 지상 7층, 연면적 3,005㎡

- 주 용 도: 문화체육시설

- 사 업 비: 15,192백만원

- 사업기간: 2020. ~ 2025.

- 시 특별교부금 교부신청 여부: 해당없음

○ 특이사항

-『서울시 투자심사(2021년 제8차) 조건부 통과』 내용 반영하여 기획

○ 후보자 명단(상세내용 붙임 안건 설명자료 참조)

- 공공건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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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미빗물펌프장 다목적문화체육센터 신축 건축기획(금천구 문화체육과)

○ 공공건축가 추천 요청사항(참여업무): 수의(여성기업)

- 활용인원: 1명(추천인원: 1명)

- 활용시기: 2022. 5.

- 활용방법: 건축기획 용역 수의계약(여성기업)

※ 건축기획 용역비: 30백만원 예정

○ 사업개요

- 사업위치: 금천구 시흥대로 47-9(박미빗물펌프장 유수지)

- 사업규모: 지상 7층, 연면적 3,005㎡

- 주 용 도: 문화체육시설

- 사 업 비: 15,192백만원

- 사업기간: 2020. ~ 2025.

- 시 특별교부금 교부신청 여부: 해당없음

○ 특이사항

-『서울시 투자심사(2021년 제8차) 조건부 통과』 내용 반영하여 기획

○ 후보자 명단(상세내용 붙임 안건 설명자료 참조)

- 공공건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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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복기념관 신축 건축기획(공공건축지원센터)

○ 공공건축가 추천 요청사항(참여업무): 수의

- 활용인원: 1명(추천인원: 1명)

- 활용시기: 2022. 6. ~ 8.

- 활용방법: 건축기획 용역 수의계약

※ 건축기획 용역비: 22백만원(부가세 포함)

○ 사업개요

- 사업위치: 동작구 동작동 326-4

- 사업규모: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2,800㎡

- 주 용 도: 문화 및 집회시설

- 사 업 비: 17,243백만원

- 사업기간: 2022. 4. ~ 2026. 6.

- 시 특별교부금 교부신청 여부: 해당없음

- 공공건축관리자 지정여부: 추천요청 예정(민방위담당관)

○ 후보자 명단(상세내용 붙임 안건 설명자료 참조)

- 공공건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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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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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보고자료 1부

2. 안건 설명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