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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국가하천 유지보수 지자체보조사업 수입금 정산 및 반납 요청

1. 환경부 하천계획과-854(2022.4.29.)호와 관련입니다.

2. 국가하천유지보수 지자체 보조사업과 관련, 국고지원을 받는 국가하천 친수시설(캠핑장, 체육공원 등) 중 유상운영 등으로 인해 수익금이 발생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 및「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26조에 따라 반납하거나,「하천법」제6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하천 유지보수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에 각 본부 및 자치구는 국고지원을 받은 친수시설의 '21년도 수익금이 소관 하천관리청을 통해 정산, 반납조치 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미 하천법에 따라 사용한 경우 그 내역 및 증빙 제출) 아울러, 보조금법에 따라 교부받은 교부금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회계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니, '22년 국가하천유지보수 보조금의 계정 및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환경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성동구청장 (치수과장), 광진구청장 (치수과장), 동대문구청장 (치수과장), 중랑구청장 (치수과장), 성북구청장 (치수과장), 도봉구청장 (물관리과장), 노원구청장 (치수과장), 양천구청장 (치수과장), 강서구청장 (물관리과장), 구로구청장 (치수과장), 금천구청장 (치수과장), 영등포구청장 (치수과장)
주무관	최명우		하천계획팀장	代박계현		하천관리과장	전결 05/04
손경철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22553	(	2022.05.04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85	/전송	02-2133-1044	/	chlauddn123@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