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22303
결재일자	2022. 5.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정책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홍경태	홍우석	전재명	05/04
			주용태

2022년 문화본부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

2022. 5.

문 화 본 부

(문화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문화본부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

문화본부 반부패 청렴계획을 수립·추진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청렴서울을 구현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서울특별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서울특별시규칙 제4461호)

ㅇ 2022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감사담당관-20726, ’22.4.4.)

□ 추진방향

ㅇ 문화본부 실정에 맞는 자체「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을 시행하여 직원들의 주도적·자율적 청렴활동 유도

ㅇ 다양한 형태의 교육·홍보 실시하여 청렴문화에 대한 직원 공감대 형성

- 전 직원 대상 청렴교육 의무 이수 시간(연 5시간) 지정 관리

- 전 직원이 함께하는「1기관 1청렴 실천과제」캠페인 추진

ㅇ 비리 원천 차단을 위한 부패요소 자체발굴 및 주기적인 모니터링 강화

- 부패 신고체계 구축 및 민간보조금 교부 단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 청렴도 취약분야 민원인 대상「청렴문자」발송

- 청백-e 시스템 경보 확인을 통한 법인카드 부적정 사용 예방

	《’21년도 서울시 청렴도 평가결과》
□ 평가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평가기준 :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감점항목 □ 평가결과 : 7.79점, 4등급(’20년 8.34점, 2등급) ※ 광역자치단체 전체 평균 : 8.14점

2		세부 추진계획

➊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직원 교육·홍보·캠페인 실시

□ 본부 직원 주도적·자율적 청렴교육 실시

ㅇ 본부 공유협력회의, 간부회의, 워크숍 등 활용 청렴실천 강조 및 공유

- 주기적 정례간부 회의를 통한 청렴 실천의지 공유

- 공직윤리규정, 청렴사례, 이해충돌방지법 및 행동강령 공유

- 전 직원 청렴교육 참여 권고, 부서장 업무추진비 집행 철저, 부당한 업무지시 근절 등

ㅇ 인사, 예산, 업무지시 관련 조직문화 개선 및 직원 신뢰회복 제고

- 부서장과의 대화의 시간 정례화(격월),‘가정의 날’ 및 ‘PC셧다운제’ 운영 철저

- 승진, 근무평정 등 인사제도의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정보공개 확대)

ㅇ 자체 청렴·공직기강 확립교육 실시

- 교육주관 : 부서장(필요시 외부강사 초빙)

- 시기/대상 : 연 1회/소속직원 전체

- 교육내용 : 청렴일반, 서울시 공직자 비위사례, 新 목민심서, 청렴도 측정 관련 내용, 청탁금지법 및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사항 등

- 교육자료 : 감사담당관 청렴교육 표준 강의(안) 활용

ㅇ 전 직원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연 5시간 이상) 실시

- 전 직원 연 5시간 이상 의무 이수

‣  청렴특별시 서울, u-지식여행 청렴이야기, e-공직자를 위한 신목민심서 등

- 분기별 청렴교육 이수시간 점검 및 부서 업무공지 결과 공개

□ 청렴 정책 참여 독려 및 홍보 강화

ㅇ 간부공무원 청렴수준 자가진단 실시 참여

- 평가시기 : '22. 5~6월

- 평가대상 : 서울시 3급(상당) 이상 직위 공무원

- 평가방법 : 市 전자설문 및 퀴즈관리 시스템 활용(개인별 이메일 참여)

- 평가항목 : 공직윤리규정(청탁금지법, 공무원행동강령 등), 청렴사례 등

ㅇ 서울시 자체 내부청렴도 설문조사 참여 독려

- 조사대상 : 6개월 이상 서울시 근무경력 있는 직원

‣ (본청) 3급이하 간부 및 직원 / (사업소 등) 4급 이하 간부 및 직원

- 조사방법 :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개인별 행정메일 및 모바일 활용

- 조사내용 : 기관 내부 청렴문화지수, 업무청렴지수 등

- 결과활용 : 조사결과 하위 기관 공개하여 자체 개선 유도 및 교육 실시

ㅇ 청렴 주간, 각종 캠페인 참여를 통한 직원 인식개선 유도

- 청렴 OX퀴즈, 청렴 표어, 직원 수기 등 참여 독려

- 청탁 등록, 부패행위 자진신고 절차 등 운영 시스템 안내

ㅇ 청렴 공감대 형성을 위한 청렴시책 홍보

- 홍보내용 : 서울시 청렴도 개선 의지 및 청렴․반부패 제도 소개

- 홍보방법 : 각종 회의, 워크숍 등 행사 시 청렴홍보물 배부(감사담당관 협조)

□ 전 직원이 함께하는「1기관 1청렴 실천과제」캠페인 추진

ㅇ 추진기간 : ’22. 5 ~ 12월

ㅇ 추진대상 : 문화본부 소관 부서 및 사업소 전 기관

ㅇ 추진내용 : 기관별 업무특성에 맞는 청렴·조직문화 개선과 관련된 과제

- 청렴 멘토링(멘토-멘티 결연) 운영

- 부서별 청렴 소통 간담회 개최

➋ 부패 요소 자체발굴 및 모니터링 강화

□ 문화본부 자율적 내부통제 노력

ㅇ 문화본부 부패 신고체계 구축

- 본부 청렴 핫라인 운영 : 문화본부장(☎ 2133-2500), 문화정책과장 (☎ 2510)

- 신고대상 : 공직자 비리, 공익신고, 부당행위, 부정청탁, 금품 등 수수 등

- 처리절차 : 접수 → 주무부서 조사 → 문화본부장에게 결과 보고 → 결과조치

ㅇ 전직원 대상 반부패·청렴 서약서 작성

ㅇ 청렴도 취약분야 민원인 대상「청렴문자」발송

- 계약, 보조금 지원 관련 민원인에게 단계별 청렴다짐 및 공직자 비리 신고 창구 안내

※ 단계별 맞춤형 청렴알림 문자(예시)

1단계 (계약)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부서명)입니다. 앞으로 공정한 업무 처리를 약속드리며, 본 업무와 관련한 공무원의 금품․향응 요구, 권한을 남용한 부당한 업무처리 등이 발생하는 경우 공직자 비리 신고 창구(02-2133-480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단계 (완료)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부서명)입니다. 그동안 업무 처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본 업무와 관련한 공무원의 금품․향응 요구, 권한을 남용한 부당한 업무처리 등을 경험하신 경우 공직자 비리 신고 창구(02-2133-480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ㅇ 민간보조금 교부 단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 보조금 교부시 금품․향응․편의 제공 금지를 교부조건에 명시

- 위반 시 당해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 통지, 추후 보조금 교부대상 제외 조치

- 교부단체의 인지 여부 확인을 위해 사전 이행서약서 제출

ㅇ 특정 업체와 연 5회 이상 반복적 수의계약 금지

- 발주부서 공무원과 업체의 유착 가능성 원천 차단

- 서울계약마당 조회를 통해 발주부서 사전 자체점검 실시

※ 단, 우리 시 출자․출연기관, 특허업체 등 이행 가능 업체가 1개인 경우는 적용 예외

□ 외부 모니터링 강화

ㅇ 업무추진비 공개 및 청백-e 시스템 활용 모니터링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및 기한 준수(매월 10일)

- 청백-e 시스템을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법인카드 부정사용 예방

〈 법인카드 관련 주요 경보발생 내용 〉

□ 업무와 무관한 시간 법인카드 사용(23시 이후)    □ 근무지 이외에서 법인카드 사용

□ 사용금지 업종(주점 등)에서 법인카드 사용       □ 같은 날 동일거래처 반복 사용

ㅇ 주요 대민업무 모니터링(청렴해피콜) 실시(감사담당관 주관)

- 대   상 : 용역계약, 보조금, 비영리단체 등록 및 관리 등

□ 업무처리 절차 적정성, 금품 향응 요구, 불필요한 서류 제출 요구, 친절·만족도, 권력남용 등

- 업무처리 투명성, 책임성, 부패경험 등 전문조사기관 전화설문(상반기)

3		행정사항

ㅇ 전직원 반부패·청렴서약서 작성	'22년 5월

ㅇ 본부 전 직원 대상 청렴교육 실시	'22년 상·하반기

ㅇ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및 모니터링 강화	매월 10일

ㅇ 청렴문자서비스 발송 독려	수시

ㅇ 청백-e시스템 법인카드 부정사용 예방 경보 처리	수시

ㅇ 공직자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수시

붙임  1. 반부패 청렴 서약서 서식 1부.

2. 1기관 1청렴 실천과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