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22284
결재일자	2022. 5. 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채우연	김덕환	윤재삼	이인근		05/04
					유연식
협 조

2022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

2022. 5.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기후환경본부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

기후환경본부 업무 특성에 맞는 반부패 청렴정책 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청렴하고 신뢰받는 서울시정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1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631호, ’17.9.21.)

○ 2022년도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감사담당관-20819호, ’22.4.5.)

※ 기관별 자체 반부패 청렴정책 수립·추진(기관평가, BSC 반영)

□ 21년도 청렴도 평가결과

○ 서울시 청렴도 평가결과(국민권익위원회)

- 전년도 대비 청렴도 평가점수(8.34 → 7.79), 평가등급(2등급 → 4등급). 외부청렴도(8.54 → 8.24), 내부청렴도 (8.02 → 7.48) 등 주요 지표 모두 하락

구분	외부청렴도	분 야			업무분야
		부패경험	부패인식	감점	공사	용역	보조금	민원
’21년	8.24	7.74	8.95	0.08	7.28	9.15	9.49	7.56

※ ’21년 내·외부 청렴도 하락과 전임시장 성비위 사건 감점으로 청렴등급 저조

구분	내부청렴도	청렴문화(7.72)		업무청렴(7.70)
		조직문화	부패방지제도	인사	예산	업무지시 공정성
’21년	7.48	8.13	7.01	9.23	6.74	6.50

- 우리시 업무를 경험한 시민 대상 설문조사로 측정하는 외부청렴도의 경우, 부패경험과 공사 및 민원관리분야에서 낮은 점수를 기록

- 우리시 직원 대상 설문조사로 측정하는 내부청렴도의 경우, 예산집행 및 업무지시 공정성에서 낮은 점수를 기록

2		세부 추진계획

□ 전 직원 청렴교육 의무이수(개인별 연 5시간) 이행

○ 대 상 : 기후환경본부 소속 전직원(특히, 4급 이상 부서장 솔선수범 필요)

○ 방 법 : 청렴교육 인정과정 안내 후, 1개월마다 부서별 이수실적 점검

○ 청렴교육 인정과정

- 감사담당관 : 청렴콘서트 개최

- 인재개발원 : 18개 과정(집합교육 3, e-러닝 11, U지식여행 4)

- 국민권익위 : 온라인 청렴아카데미 과정

※ 실본부국 청렴지수 평가지표에서 ‘청렴교육’ 이수율 배점이 40점(100점 만점/부서장 이수실적 10점, 직원 이수비율 30점)으로 교육이수율 제고 필수

※ 이해충돌방지법 시행(22.5.19.)에 따라 신설된 교육과정 ‘e-알기 쉬운 이해충돌방지법’
우선적으로 이수 독려(부서별 구성원 80%이상 이수시 5점 가점), 실적 별도 관리

□ 간부 공무원 반부패 청렴수준 자가진단 시행

○ 대 상 : 3급 이상 직위 공무원

○ 시 기 : 5월~ / - 주 관 : 감사담당관

○ 내 용 : 고위직 공무원의 공직 윤리규정 숙지정도를 자기진단하여 솔선수범

□ 업무추진비 등 예산집행 원칙 준수 및 투명한 회계처리

○ 매월 10일까지 부서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충실히 공개 및 기한 준수
※ 분기별 발행할 본부 청렴뉴스레터 ‘더 맑은 뉴스’에 부서별 공개현황 사전알림

○ 청백-e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법인카드 부정사용 예방 및 정보발생시 즉시 처리

《 법인카드 관련 주요 경보발생 내용 》

① 업무와 무관한 시간 법인카드 사용(23시 이후) ② 근무지 이외에서 법인카드 사용

③ 사용금지업종(주점 등)에서 법인카드 사용    ④ 휴일·공휴일 법인카드 사용

□ 공사 용역 등 청렴도 취약분야 민원인에『청렴알림문자』발송

○ 발송대상 : 계약, 보조금 지원, 민원처리 업무

대상업무	업무단위	세부업무범위
계약	공사 관리·감독	· 공사계약, 기성검사, 공사설계(변경), 안전점검, 준공검사 등 공사의 관리 및 감독 - 계약금액 2,000만원 이상 공사
	용역관리·감독	· 용역업체 : 계약금액 2,000만원 이상 용역
보조금 지급	보조금	· 민간행사(307-04), 사회복지(307-11), 민간자본(자체재원) (402-01), 민간자본(이전재원)(402-02) 보조금을 지급받은 단체 - 총 사업비 1,000만원 이상 보조사업
민원	비영리단체 등록·관리	· 신규등록·허가(변경 포함) 단체
	공유재산 관리	· 공유재산 매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 체결 민원인
	환경규제 업무	· 환경분쟁조정, 환경영향평가 업무 민원인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제한 단속, 운행제한 위반차량 민원인 대상

○ 추진방법 : 서울시 문자전송 서비스 활용(부서별 계정 이용)

- 문자발송 횟수 : 2회(접수·계약 단계, 완료·처리단계), 단, 사업에 따라 발송횟수 조정 가능

- 문자발송 주체 : 계약·보조금·민원의 세부 업무 담당

- 문자발송 내용 : 업무별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선정하되, 공직자 비리 창구 안내번호(02-2133-4800)는 반드시 안내

※ 각 단계별 문자발송(예시)

① 접수·계약 단계		안녕하십니까? ○○부서 ○○업무 담당자입니다. 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용역 등과 관련하여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부당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공직자비리신고 창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02-2133-4800)
② 접수·계약 단계		귀 기관에 발주한 공사․용역 등 업무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동안 업무처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신 경우 공직자비리신고센터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02-2133-4800)

○ 추진일정
- 각 부서 발송대상 주요 업무, 담당자, 발송현황 등 파악          : 5.31.까지
- 청렴알림문자 발송업무 대상 추가 발굴                          : 6.30.까지
- 청렴알림문자 발송 및 실적관리                              : 연중 수시

□ 업무유관 기관에 ‘청렴서한문’ 발송

○ 추진목적 : 금품 및 향응 요구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공언을 통한 비리 사전차단

○ 추진시기 : 연중 수시 ※ 붙임 1. ‘청렴서한문’ 참조

○ 발송대상 : 민간위탁·보조금 지급 및 용역·공사 시행 업체(기관), 비영리법인

○ 내    용 : 기관장 핫라인(02-2133-3500)과 민원처리 절차 사전안내 등

□ 청렴뉴스레터 ‘더 맑은 뉴스’ 발간(본부 1기관 1청렴 실천과제)

신규

○ 도입취지 : 피부에 와닿는 청렴 정보 공유를 통한 본부 직원의 청렴 관심도 제고

○ 주요내용

- 청렴 관련 일반적인 정보와 더불어 본부와 밀접한 최신정보 및 사례 소개

※ 행정포털에 신설된‘청렴게시판’정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

- 본부 청렴 관련 주요 지표(교육 이수율, 월별 업무추진비 공개현황 둥)

- 적극행정, 특이요구, 제도개선 등 참고 가치가 있다 여겨지는 주요 민원사례
※ 부서별 제출 사례 및 시민봉사담당관, 감사위원회 발간 사례집에서 추가 선별

○ 추진방안 : 분기별 A4 2~3장 정도의 분량으로 발행, 이메일 통해 본부 공유

3		행정사항

○ 청렴교육 이수 독려 및 실적 제출                             : 매월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및 모니터링 강화                   : 매월

○ 청백-e시스템 법인카드 부정사용 예방 경보 처리              : 수시

○ 청렴알림문자 발송 안내 및 시행                              : 수시

○ '더 맑은 뉴스' 발행 및 민원사례 축적을 위한 부서별 민원 사례 제출  : 분기별

○ '더 맑은 뉴스' 공유 및 전파                                   : 분기별

붙 임 1. 청렴서한문 1부.

붙 임 2. 기후환경본부 1기관 1청렴 실천과제.  끝.

붙 임 1		청렴서한문

『부패제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입니다.

먼저 우리시 발전에 협력해 주시고 많은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00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 전직원은 청렴을 생활화하여 서울시민이 자부심을 갖고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청렴도시, 서울’을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공금횡령이나 금품·향응수수 행위에 대해서는 단 한번의 비리만으로도 금액이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직에서 퇴출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대민업무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고품질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청렴도-e모니터링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기후환경본부에서는 공직자 비리, 부당행위, 부정청탁, 특혜 요구 등 신고를 위한 핫라인(T. 02-2133-3500, 기후환경본부장 / 02-2133-3510, 환경정책과장)을 운영하고 있으니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시민 여러분의 공감과 지지, 참여는 투명하고 청렴한 서울시 기후환경본부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과 00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드림

붙 임 2		2022년 기후환경본부 1기관 1청렴 실천과제

기관명	기후환경본부	실천과제	본부 청렴뉴스레터 ‘더 맑은 뉴스’

□ 추진배경

○ 청렴 관련 정보 및 사례들이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관계로 본부 직원들에 와닿는 청렴 관련 정보들을 선별, 공유하고자 추진

□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2.6. ~ '22.12.

‘22.12. 이후의 추진 여부는 운영 성과에 따라 추후 논의, 결정

○ 추진내용 :

- 분기별 본부 청렴뉴스레터 ‘더 맑은 뉴스’를 발행하여 청렴 관련 뉴스, 본부 청렴 관련 실적 현황, 본부 우수 민원사례 등을 공유하고자 함.

○ 추진방법 :

- 청렴 관련 뉴스는 행정포털 내 ‘청렴’ 게시판을 활용하여 선별, 취합

- 본부 청렴 관련 실적(교육 이수율, 해당 월 업무추진비 공개현황) 알림

- 본부 부서별로 제출한 우수 및 특이 민원대응 사례 중 일부 공유

- 위 정보들을 A4 두 장 분량 정도의 길이로 만들어 이메일 통해 본부 공유

□ 추진일정

○ 분기별 발행

- 분기별(6, 9, 12월) 첫째주에 뉴스 발행을 위한 청렴 정보, 청렴 실적 현황, 민원사례들을 점검하여 취합·선별 후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