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식문화과-21391
결재일자	2022. 5.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식문화과장		서울도서관장
문지선		차영선		05/03
				오지은
협 조

「서울아트책보고」

민간위탁운영 위·수탁 협약 체결 계획

2022. 5.

서 울 도 서 관

(지식문화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아트책보고」

민간위탁운영 위·수탁 협약 체결 계획

「서울아트책보고」위탁사무 운영을 위해 적격자 심의위원회 및 법률 검토 결과 선정된 협상대상자인 (주)더 그림, (주)비엠컴퍼니(컨소시엄)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1조(협약체결 등)

□「제2책보고 민간위탁 추진계획(문화본부 방침, '21.6.29.)

□ 서울아트책보고 운영 수탁기관 공모·선정계획(지식문화과-1440, '22. 2.21)

□ 계약심사단 심사결과 통보(법률지원담당관-22405, '22. 5. 3.)

□ 추진경위

□ 제2책보고 민간위탁 추진계획(문화본부 방침, ’21.6.29.) :`'21. 06.29.

□ 제5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적정”	: '21. 07.23.

□ 제302회 임시회 시의회 민간위탁동의“의결”	: '21. 09.09.

□ 일상감사	: '22. 01.28.

□ 수탁기관 공개모집 및 제안서 접수                      : '22.02.23.~04.05.

□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및 결과 보고	:`'22. 04.08.

□ 우선협상대상자 통보	:`'22. 04.12.

□ 협약서(안)에 대한 수탁기관과 협상 추진	:`'22. 04.19.

□ 협약서 법률심사	: '22.04.22.~05.03.

□ 협약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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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사업 : 서울아트책보고 운영

- 위치 : 구로구 고척스카이돔 지하 1층 (구로구 경인로 430))

- 시설규모 : 2,656.49㎡

- 위치도 및 대상지

《 위치도 》	《 대상지 》

□ 위탁유형 : 시설형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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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기관 : (주)더 그림(대표 : 류정훈) / (주)비엠컴퍼니(대표: 백기철, 백민철) 컨소시엄

□ 위탁사무 : 서울아트책보고 운영과 그에 수반되는 사무 전반

- 경영 및 기획 : 운영총괄, 경영기획, 재무·회계 및 사업 전반의 기획

- 공간 운영 : 전문자료실, 갤러리, 프로젝트존, 북카페, 큐레이션 전시공간, 판매공간 등

- 문화행사 및 프로그램 기획·운영 : 책과 예술을 경험·체험하는 프로그램 등

- 입점서점 관리 : 위탁도서 판매 및 정산 등

- 연계·협력사업 : 타 기관 협력, 시설 대관 등 기타 운영 관련 업무

- 언론·홍보 : 홈페이지 관리, 인스타·SNS 등 매체 홍보 등

- 시설유지관리 : 건축, 전기, 소방, 기계 등 시설물 유지관리 등

□ 협약 주요 내용 ※ 개정 표준협약서, 협약서 심사의견(법률지원담당관) 반영

구 분	조항	내용
위탁 목적 및 개요	제1조 ~ 제5조	- 목적, 기본원칙, 위·수탁 사무, 위·수탁 기간, 수탁재산의 관리
사업계회 및 수행	제6조 ~ 제14조	- 사업계획, 사업의 수행, 중대재해 예방, 노동약정 이행 등, 인권 보호, 노동자의 공개모집 채용 - 관계법령 등의 준수, 사업비 지급 및 집행, 수입금의 징수·처리
정산·반납 및 민·형사상 책임 등	제15조 ~ 제21조	- 정산 및 반납, 지도·점검, 종합성과평가 - 협약이행의 보증, 보험가입, 지위이전, 제3자 위탁 금지, 민·형 사상 책임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효력 등	제22조 ~ 제26조	-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후 조치사항, 수 탁재산 등의 원상회복 - 비밀유지의무, 협약의 해석, 협약의 효력 등

□ 향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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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서울특별시 서울아트책보고 운영 사무 위·수탁 협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