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21821
결재일자	2022. 5.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군협력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주혁준	김현정	오면숙	05/03
			갈준선

2022년도 제2차

서울특별시 안보정책자문단 회의 개최 계획

2022.  5.

비 상 기 획 관

(민방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자문단 사전협의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22년도 제2차 -

서울특별시 안보정책자문단 회의 개최 계획

2022년 서울특별시 미래지향적 맞춤형 안보정책 제안 및 통합방위대비책 자문 등을 위한 안보정책자문단 2차 회의 개최 계획임

Ⅰ		개 요

□ 회의개요

○ 일   시 : 2022. 5. 16.(월), 15:00~17:00 (2H)

○ 장   소 : 충무기밀실 (서울안전통합센터)

○ 대   상 : 안보정책자문위원*****,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 중    점

○ 서울시 안보태세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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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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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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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행 : 위원장

시 간 (2H)		내 용	진 행
15:00 ~ 15:05	(5’)	인 사 말	위원장
15:05 ~ 15:55	(50’)	□ 서울시 안보태세 진단	비상기획관
15:55 ~ 16:10	(15’)	휴 식
16:10 ~ 16:50	(40’)	□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교훈	비상대비팀장
16:50 ~ 17:00	(10’)	업 무 연 락	위원장

Ⅱ		세 부 내 용

□ 서울시 안보태세 진단 (50') <비상기획관>

○ 우리시 안보업무 영역 및 여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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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단 의견 수렴>

○ 비상대비 계획·연습 분야별 발전방안

○ 통합방위 협조·준비 분야별 발전방안

○ 민방위 동원·편성·교육/시설 등 분야별 발전방안

○ (기타) 안보의식 제고, 재난·재해 지원방안 등

□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교훈 (40') <비상대비팀장>

○ 우크라이나-러시아 현상황 개요 및 경과 등

- 개전초 ~ 5월초 전황 및 분석

- 각 국 (미국, EU 등)의 반응 및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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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전망 등

Ⅲ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

○ 예산과목

- 비상대비 및 민방위 대응능력 강화, 완벽한 통합방위태세 확립,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산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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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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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타

○ 회의록 (녹취file) 작성

○ 위원 참석 수당 등 신속한 회계처리

※ 토의자료 별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