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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 (주택공급기준 질의)

******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38조 재개발사업 주택공급기준 질의 (분양신청 지망과 관리가액 순위 등)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이용상황·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7호에는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시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공급순위는 기존 토지 또는 건축물 가격을 고려하여 정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재개발사업 주택공급기준은 동일규모의 주택분양에 경합시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로 분양하고, 권리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에 따르며, 주택의 동ㆍ층 및 호의 결정은 주택규모별 공개추첨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주택공급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배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더 자세한 사항은 관리처분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5/03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2226	(	2022.05.0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36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