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량안전과-22557
결재일자	2022. 5. 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강남일반교량팀장	교량안전과장
안정숙	박주완	05/03
		조현석

- 중차량 운행허가시스템 고도화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22.  4.

안전총괄실

(교량안전과)

- 중차량 운행허가시스템 고도화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중차량 운행허가시스템 고도화 사업｣ 관련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 추진근거

❍ 2022년 시스템 운영 계획(과-14200, '21.9.13)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 같은 법 시행령 제45~47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 소프트웨어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5조(과업내용의 확정 시기 및 기준등)제1항

□ 심의사업

❍ 사 업 명: 중차량운행허가시스템 고도화 사업

❍ 사업내용: 프로그램 재개발 및 보안관리 강화

공간정보 엔진업그레이드, 프로그램 기능 고도화

❍ 사 업 비: 520,319천원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 일    시: 2022. 04. 28(목)  10:00 ~11:30

❍ 방    법: 대면심의

❍ 참 석 자

·위 원 장 : **********

·평가위원 : 5명(위원장 포함 외부위원 4인)

·외부위원 : **************************

*********************************************

※ 간사 : 강남일반교량팀장  박주완

❍ 심의결과

항목	심의결과
과업 내용	○ ******************************************
사업 기간	○ **********************************************************

□ 향후계획

❍ 용역 발주시 심의결과(제안서 및 사업기간) 반영

❍ 심의위원 심의수당 지급

·예 산 액 : 750,000원

-산출근거 : 위원회 참석수당 150,000원 × 5명 = 750,000원)

·예산과목 : 안전총괄실 교량안전과, 교량관리, 일반교량관리, 중차량운행허가시스템유지운영,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예산편성부서: 안전총괄과)

붙임 1.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사업기간 산정서 1부.

2. 과업내용 확정 심의결과서 1부

3. 위원명단 및 서약서 등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