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지역돌봄복지과-22614
결재일자	2022.05.03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 복지정책과장

주무관		복지공동체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결재
강봄이		안재동	안현민	구종원	05/03
					정수용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596번, 최연숙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 요구번호 : 596번

□ 요구내용

1. 고독사 현황

2017년 이후 2022년 현재까지 서울시 관내 연도별, 연령대별 고독사 사망자 현황

- 연령별 고독사 사망자 중 코로나19 확진자수 추가 기재 요망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자료를 제출합니다.

① 서울시 고독사 기준

ㅇ 고독사 정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ㆍ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

ㅇ 고독사 판단 기준

- 1인가구이면서, 사망 3일 후 발견 사례로 25개 자치구가 파악한 자료에 근거

② 서울시 고독사 현황

ㅇ 2018년 ~ 2021년 : 총 279명 (연도별, 연령대별)

- 서울시는 2018년부터 고독사 현황을 파악 중에 있으며, 고독사 사망자 중 코로나19 확진자수를 별도 조사한 내용은 없음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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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22년 : 현황 조사 중.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지역돌봄복지과)	담당사무관	안재동
	☎02-2133-7391	주무관	강봄이
	작 성 일 : 2022. 4. 29.(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