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22389
결재일자	2022. 5.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총괄팀장	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박진규	황성원	이창석		05/03
				이해우
협 조
	감사1팀장		박종원

2022년도 서울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계획

2022. 5.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행정의 투명성·적법성 확보를 위한

서울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계획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과 비리, 행정오류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스스로 상시 확인·점검할 수 있는 자율적 내부통제를 활성화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2014.7.31. 제정)

ㅇ 서울특별시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기본계획(2013.8.13.)

ㅇ 2022년 지방자치단체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지원계획(행안부, 2022.1.28)

Ⅱ		추진개요

□ 성과목표

자율과 책임 확보로 투명한 시정구현
목표	▪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을 통한 자율과 책임성 강화 ▪ 서울시 공무원 스스로 공직비리와 행정오류 사전예방
3 대 추진전략	청백-e시스템 활성화	자기진단 제도 내실화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 강화

□ 사업 개요

ㅇ 사업기간 : 2022.1.1.~12.31.

ㅇ 운영체계 : 3개 분야별 추진

ㅇ 주요내용

구 분	시스템 주요내용	비 고
청백-e 시스템	▸ 행정안전부에서 구축한 5대 지방행정정보 시스템을 연계하는 예방행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업무처리과정에서 비리 및 행정착오 발생 시 담당자, 관리자, 감사자에게 자동 경보 사전예방	<5대 지방행정정보 시스템> · 지방세 · 지방재정(e-호조) · 세외수입 · 새올행정 · 지방인사(급여) 시스템
자기진단제도	▸ 비리 또는 행정오류의 소지가 있는 사무* 등을 자기진단표에 따라 스스로 점검 * 사회복지, 건축 인·허가, 환경 및 복지분야 등 대국민 접점 업무	자기진단표(체크리스트) 활용 진단
공 직 자 자기관리시스템	▸ 부서·부서원의 청렴 윤리활동을 가·감점항목을 통해 계량화하여 관리	새올행정-청백e 시스템 연계

□ 자율적 내부통제 추진방향

구 분	추진방향	방 법
*********	*********** ***********	*********************** ****************
******	************ ***********	********************** *******************
**** *******	***********	************ ********************* ******************

Ⅲ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1. 청백-e 시스템 운영

□ 체 계 도

(101종)

□ 운영대상 : 5대 지방행정정보시스템

ㅇ 지방세, 지방재정, 세외수입, 새올행정, 지방인사 시스템(서울시 급여시스템 포함)을 교차 모니터링 하는 47종(전체 101종) 예방프로그램

업무영역	예방프로그램 내용	프로그램 수
합 계		47
지 방 세	지방세체납자 세외수입 환급액 충당 지원 등	3
지방재정	공금 휴면계좌에 대한 신속한 해지를 통한 세원사장 방지 등	27
세외수입	체납자 압류재산 매각에 따른 세외수입 체납분 교부 청구누락 방지 등	8
새올행정	해당사항 없음	-
지방인사	승진임용 제한자의 부당 승진 임용 방지 등	11

ㅇ (신규) 청백-e시스템과 市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연계 보조금 상시 감시체계 구축

－ 시스템 설계 및 구현(4월), 시범운영 및 교육(5월), 서비스 개시(6월)

□ 운영방법

ㅇ 청백-e 시스템 사용자등록 업무 담당직원은 수시로 시스템 접속 후, 모니터링 추출자료 발생 여부 확인 후 처리

ㅇ 모니터링 추출자료 처리단계

구분	처리자	업무처리
1단계	업 무 담당자	제외	추출자료가 정상적인 경우 조치란에 ‘제외’를 선택하고 사유입력
		조치	추출자료가 착오나 누락, 기타사유로 잘못 처리된 경우 조치란에 ‘조치’를 선택하고 조치내역(효과금액 등) 입력
승인요청	담당자가 추출자료 처리 후, 부서장에 승인요청
2단계	부서장	승인/반려	처리내용에 문제가 없다면 ‘승인’ 재조치가 필요하다면 ‘반려’
3단계	감사자	감사자 확인/ 재조치 필요	승인된 내용에 대해 감사자 확인 및 재조치 필요

□ 운영실태 점검

ㅇ 점검대상 및 시기 : 전부서 / 분기별 1회

ㅇ 점검내용 :

－ 처리율, 승인율 등 부서별 청백-e 시스템 운영현황

－ 모니터링 추출자료 처리내역 확인

－ 누락 세원 발굴 및 행정착오 예방 등 우수사례 발굴 등

ㅇ 결과조치

－ 행정착오 및 비리발생 개연성이 높은 예방프로그램 발생 건에 대해 필요시 추가 확인 등 실사 조치

－ 부적정 처리내역(3회 이상) 발생 시 해당사업은 별도 점검 실시

－ 우수사례 공유 및 전파

□ 교육지원

ㅇ 사용자 매뉴얼 및 교육자료 배포

ㅇ 각 부서 담당자 대상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상설교육 참여 독려

2. 자기진단제도(Self–Check) 운영

□ 추진계획

ㅇ 추진기간 : ’22. 4~12월

ㅇ 추진대상 : 시 본청(실·본부·국별) 및 사업소 전 기관

ㅇ 일상업무 속 청렴실천을 위해 구성원이 동참할 수 있는 과제 자율 선정

－ 업무 전문성(계약, 인허가 등), 조직문화, 예산집행 등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

－ 부패취약분야 투명성 확보·관리 및 청렴실천 생활화 방안

－ 그밖에 공정한 처리, 친절한 응대 등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

	추진과제 (예시)
• 부패취약분야(계약, 인허가, 공사, 보조금) 제도개선을 위한 학습동아리 운영 • 민원처리과정 SMS 실시간 알리미 서비스, 직무관련자 청렴결의대회 • 청렴소통 간담회 개최, 청렴 멘토링 운영, 청렴도 향상 캠페인, 유관기관 협력 등

□ 개선방향

ㅇ 그 간, 기관별 특성에 대한 고려없이 관행적인 실천과제 제출

ㅇ 실효성 있는 과제 선정을 위하여 민간전문가 검토 후 보완 추진

민간전문가 검토

기관별 실천과제 제출		기관별 실천과제 확정
	기관별 일상업무 속 청렴실천을 위해 민간전문가 활용하여 실천과제 보완

〚1기관 1청렴 실천과제 결과활용〛

▸ 1기관 1청렴 실천과제 실적에 대한 우수사례 선정 및 홍보

▸ 기관별 청렴지수 평가 시 계획의 완성도 및 추진실적을 지표로 반영

3.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운영

□ 추진근거

ㅇ「서울특별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제16조

ㅇ「서울시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제 19조

※ ’13년「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기본계획」수립 후 ’14년부터 청렴지수 평가실시

□ 운영개요

ㅇ 운영목적 : 기관의 청렴수준을 평가하는 객관적인 지표 마련,

우수기관은 포상하고 취약기관은 개선 유도

ㅇ 평가지표

평가항목	세부지표 (부서실적)
부서장 청렴의지(25)	청렴대책 수립, 업무추진비 공개
청렴교육 활성화(40)	부서장 및 직원 청렴교육이수
자율적 내부통제(15)	청백-e 경보발생 조치율
청렴활동 참여도(20)	내부청렴도 설문조사 결과, 반부패 우수사례 선정 참여
가점 및 감점	클린신고 등(+15) ․부패행위자 발생(-30)

ㅇ 소요예산 : 총 7,000천원(우수부서 및 청렴담당 포상금 지급)

－ 포상부서 : 12개 부서(최우수 2, 우수 4, 장려 6)

************************************************

□ 운영방법 : 부서 및 개인별 공직윤리 실적에 의거 점수 가감

ㅇ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공개, 청렴 교육, 청렴도 향상 자체계획 수립

ㅇ (개인별) 청렴교육 실적, 청렴시책 참여 실적, 설문조사 참여율 등

ㅇ (운영체계)

청렴 활동 (청렴교육, 자체계획)	➡	부서별 ․ 개인별 실적 제출	➡	처리 적정 여부 확인 및 승인
전 직원(부서)		부서 담당자		감사담당관

Ⅳ		우수기관 선정 개요

□ 선정기관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행안부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 중단(’22.1.)

ㅇ 대상기간 : 2021.10.1. ~ 2022.9.30.

ㅇ 지표구성(안)                                      ※ [붙임2] 평가지표(안) 상세내역

평가구분	배점방식	세 부 항 목
******* ************	**	****************************** *****************
******** ******	*****	******************************* ****************************

□ 운영절차

자치단체	‣	자치단체	‣	개발원	‣	자치단체	‣	행안부
************		************ **********		**********		*********************		*************
*************************		********** ********		**********		**********		***********

* *****************************************

Ⅴ		행정사항

□ 감사담당관

ㅇ 청백-e시스템 운영 사용자 매뉴얼 및 교육 자료 배포, 분기별 점검 실시

□ 전 부 서

ㅇ 청백-e 시스템 모니터링 발생 시 적기 적절한 처리 및 승인

ㅇ 기관별 반부패·청렴정책 계획 및 1기관 1청렴 실천과제 이행 철저

ㅇ ‘청렴지수’ 평가지표 참고하여 교육이수 등 청렴활동 적극 수행

붙임 1. 청백-e 시스템 예방행정 시나리오(47종) 1부.

2. 2022년도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기관 선정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