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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계약금액조정 순회점검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출 요청(1~4월)

1.『건설분야 관행적 부조리 근절대책, 시장방침 제9호(2000.1.6.)』과 관련입니다.

2. 2000년~2021년 12월까지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 순회점검시 지적된 사항 중 조치되지 않은 내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3. 현재 기준으로 조치내역을 수정한 후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2022.5.18.(수)까지 우리시(기술심사담당관)으로 제출(사업소: 주관부서, 자치구: 감사담당관)하여 주시고, 장기 미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종결 처리방안을 강구하여 조속한 시일내 감액·환수 등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미조치 세부내역(붙임2)’을 현행화하고 아래 양식에 따라 해당없음을 공문에 표기하여 반드시 제출

가. 아래 양식을 공문에 작성 요망

- 작성 예: 조치실적 요약(2022.1월 ~ 현재)

(단위: 천원)

점검년도	환수		분납		결손처리		기타		감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8	1	1,250	2	3,450	-	-	-	-	1	3,120
2011			해	당	없	음
계

나. 감액, 환수 등 종결처리 방안

1) 계약상대자의 이유 없는 미납인 경우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인 환수 등 조치

2) 발주기관에서 담당자를 지정하여 계약상대자의 폐업 또는 소재지 변경여부 등을 관련기관(세무서 및 건설업 등록기관 등)에 확인 후 지속적 납부 독려

3) 최근의 건설경기 악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분할납부 방법 권장

4) 폐업 등으로 환수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별 자체방침으로 종결 처리 여부 검토 등

붙임: 1. 기관별 조치현황 1부.

2. 미조치 세부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초구청장 (감사담당관), 강남구청장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중구청장 (감사담당관), 송파구청장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남부수도사업소장, 동대문구청장 (감사담당관), 동작구청장 (감사담당관), 광진구청장 (감사담당관), 노원구청장 (감사담당관), 성동구청장 (감사담당관), 강서도로사업소장, 관악구청장 (감사담당관),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시설과장),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양천구청장 (감사담당관),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구로구청장 (감사실장), 영등포구청장 (감사담당관), 서울대공원장 (시설과장), 강북구청장 (감사담당관), 은평구청장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총무과장), 서울특별시 강서수도사업소장, 서울특별시 강동수도사업소장,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총무부장),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건축부장),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설비부장),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방재시설부장)
주무관	오광원		기술지원팀장	박현우		기술심사담당관	05/02
이임섭
협조자	주무관	박태혁		주무관	정영호
시행	기술심사담당관-22538	(	2022.05.0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7층 기술심사담당관 (서소문동)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2133-8564	/전송	02-768-8892	/	hjyhgu@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