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22096
결재일자	2022. 5.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활용기획팀장	자원순환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허민경	나홍주	정미선	05/02
			이인근

2022년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심사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22. 5.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심사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2년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원업체, 지원금액 등 선정결과를 보고드림

1		심사개요

□ 추진근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1조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제5조~제7조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5조제9호

□ 심사개요

○ 일시: 2022. 4. 18.~4. 29.

○ 심사위원: 위원장(환경에너지기획관) 및 위원 6명(시의원 1, 전문가 5)

○ 심사방법: 서면심사

- 심사자료, 심사표 등 관련 자료를 심사위원에게 이메일로 송부

- 심사위원별로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융자대상 및 지원금액 결정

- 심사결정서 및 의결서를 이메일로 송부하여 서명 후 의결 완료

○ 지원금액: 업체당 3억원 이내 (시설자금 2억원, 운전자금 1억원)

- 시설자금: 재활용시설 및 장비의 개선・확충, 재활용 기술개발, 자동화사업

- 운전자금: 기업경영 안전을 위한 운전자금

※ 융자금리 연 0.8%를 기금의 이차보전금으로 처리 예정(업체 부담금리 0%)

2		심사결과

□ 지원업체(4개 업체) 및 지원금액(1,000백만원) 결정

(단위 : 백만원)

순위	업체명 (대표자)	융자신청액			지원결정액			사업내용
		계	시설	운전	계	시설	운전
계		1,600	1,000	600	1,000	1,000		-
1	******* *****	300	200	100	100	100		**********
2	****** *****	300	200	100	300	200	100	**********
3	*** ***** *****	300	200	100	300	200	100	***********
4	*** ***** *****	300	200	100	300	200	100	************
예비	**** *****	300	200	100	-	-	-	************
예비	******* ***	100	-	100	-	-	-	******************************

○ 지원대상업체의 은행담보심사 결격 시 예비업체 지원

3		행정사항

□ 향후 조치사항

○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서 사업계획 변경, 담보 부족 등의 사유로 융자신청을 포기하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신청기간내(선정통보일로부터 2주이내)에 융자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융자지원 취소

○ 융자금 수령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완료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적정 사용여부 확인

□ 소요예산: 500천원

○ 지급근거: 서울시 예산안 편성기준 “위원회 참석수당”

○ 예산과목: (정책) 효율적인 폐기물처리, (단위) 생활폐기물 재활용 극대화

(세부)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확대, (편성목, 통계목)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산출근거: 100천원×5명 = 500천원

□ 향후일정

○ 선정업체 통보(우리은행, 선정업체): ’22. 5월중

- 선정된 업체 및 결정금액을 우리은행 및 해당업체에 통보하고 해당업체에 관계서류(각서 등) 제출토록 조치

○ 선정업체 관계서류 제출: ’22. 5월중

○ 대출신청(융자대상업체→우리은행): ’22. 5월중

- 선정통보일로부터 2주 이내 대출신청

붙임: 1. 심사결정서 및 의결서

2. 심사표

3. 참석명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