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서관정책과-21503
결재일자	2022. 5. 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서관정책과장	서울도서관장
김지혜	代김지혜	05/02
		오지은

제16회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서면결과보고

2022.5.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

제16회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서면결과보고

서울시 관내 도서관의 균형발전과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제16회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회    의 : 2022. 4.15. ~4.22.

○ 방    법 : 서면회의

○ 참석위원 : 총11명

- 당연직 : 오지은(부위원장), 함혜성(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

- 위촉직 : 권나현(명지대학교 교수), 오무석(중랑문화재단 본부장), 원종필         (국립장애인도서관 관장), 이미정(어린이도서관 관장), 이지연(연세대학교 교수),          이호신(한성대학교 교수), 윤지현(농심 식문화전문도서관 관장), 조영주(국립          중앙도서관 부장), 최재이(학교도서관협회장)

○ 주요안건

- (심의)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22년도 서울시 시행계획

- (자문) 서울도서관 위원회 체계 정비(안)

- (자문) 서울도서관 회원증발급 대상 확대 추진에 관한 사항

□ 서면 심의 및 자문결과

(심의)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22년도 서울시 시행계획

○ 심의 결과 : 15명중 11명 참석, 11명 가결

심의 안건	심의 결과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22년도 서울시 시행계획	적정

○ (자문) 우수한 점

- 시민 생애주기와 사회적 포용력을 담은 실천계획으로 적정(이미정)

- 이용자 대상으로 정책사업환경 및 성과조사를 통해 객관적 데이터를 확보,

환류 노력은 정책 신뢰성을 담보함(이미정)

○ (자문) 보완할 점

- 공공도서관 수 증가 대비 지원예산 감소로 적정 운영예산 확보 노력 필요(이미정)

- 도서관 공간에 대한 인식 전환 및 다양한 요구 증가로 공간 개방성 및 도서관

인프라 확대에 적극적인 예산 증액 필요(함혜성)

- 공동체 역량을 키우는 도서관(전략2) 예산이 매우 작아 정책 실효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임(이호신)

- 사서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으로 지역 내 우수 도서관 견학, 우수 운영사례

공유 기회 확대(이미정)

- 분야별 핵심 과제들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교육 등 사서 전문인력        양성 필요(윤지현)

-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과 결합한 미래형 도서관 서비스 방향 연구         (이미정)

- 대표도서관 역할, 광역지자체 정책과 도서관 정책이 연계/연동되어 시너지를

확보하는 방안 추후 확대(이지연)

- 지속가능한 독서환경 조성 및 독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다양화 필요(함혜성)

- 성과지표가 산출지표 중심으로 사업관리가 기계적이며 실질적 효과를 측정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완 필요(이호신)

-“지역주민 네트워크 및 지역 생활모임 활성화, 지역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등 서울지역 내 국한되지 않고 타 지역 대표도서관, 국립,        국회, 전문도서관 등 서울지역 도서관 간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타 지역 연계        협력 프로그램 플랫폼” 역할을 ‘서울도서관’의 기능으로 추가 검토 필요 (조영주)

(자문) 서울도서관 위원회 체계 정비(안)

○ 자문개요

자문내용

￭상위법 전면개정에 따른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명칭 변경(광역도서관위원회)    및 기능 추가(지식정보취약계층 정보 접근권 향상)에 따른 조례 개정

￭정보서비스위원회 산하 실무위원회를 의결 가능하고 분야별 전문성을 가진     분과위원회로 재편, 서울도서관 운영과 장서개발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는 운영   위원회 구성

○ (자문)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

- 분과 구성을 통해 전문성, 관련성, 이용자 참여로 소통과 협력의 장점을 살릴

수 있을 것(이지연)

- 위원회 기능 수행과 원활한 자문 및 역할 담당을 위해 분과위 효율적(이지연)

○ (자문) 위원회 체계에 관한 사항

- 광역도서관위원회는 지역도서관 정책 자문기구이며, 서울도서관 운영위는        서울도서관만의 장서개발 등 심의 의결기구로 광역도서관위원회의 하부 분과

조직이 아닌 지역서점위원회와 같은 수준으로 별도 분리 필요(함혜성)

- 정보서비스위원회와 자료선정위원회로 나누어진 체계보다 운영과 장서 관련

사항을 취급하는 위원회가 효율적 서비스 정책 및 자문이 가능할 것(이지연)

- 위원회 간 결과를 공유하는 것을 권고(윤지현)

자문내용

￭서울도서관 이용 편의 증진 및 도서관 독서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현행    서울도서관 회원을 서울시 거소를 둔 자에서 대한민국 국적 및 외국인 등록한    자로 확대코자 함

현행		확대안
서울시 주민등록자 서울시 소재 직장/학교에 재직/학 중인 자 서울시 거주 중 재외동포, 외국인 등록자	⇨	대한민국 국민 「출입국관리법」제31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자

(자문) 서울도서관 회원증발급 대상 확대 추진에 관한 사항

○ 자문개요

○ (자문) 반대 및 보완 의견

- 서울도서관은 지방자치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도서관으로 해당

주민의 자격(제16조)에 의거 현행 유지가 타당함(이미정)

- 전국 대부분 도서관이 지역제한을 두고 있는 상황, 책바다, 책이음 서비스        등을 통해 전국민이 타지역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 있음        (함혜성)

- 공간 제약이 없는 전자도서관 이용까지 전국민으로 확대될 경우, 서울시민의        이용권이 오히려 축소될 수 있음(함혜성)

- 공공대출보상제도 등과 같은 것이 적용될 경우 지자체 예산이 일부 투입되어        지자체간 이용대상 자격에 따른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혜성)

- 서울시 거주 이용자에 집중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다만, 재원, 인력, 서비스(프로그램 포함) 측면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공공성 원칙에서 바람직할 것(이지연)

-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회원증        발급 대상 확대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대출반납 관리 등 운영의 문제와        연결되어 적절한 보완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이호신)

- 지식접근권 확대라는 점에서 상당한 진전을 기대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나        실질적인 효과 분석을 한 후 추진 여부를 결정할 필요(조영주)

- 재외동포, 국내 거소 신고자 및 외국인 등록자는 외국인 등록자의 자녀까지        확대 제안(이미정)

- 온라인회원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우선 시행하는 등 점진적 확대        방안 검토(조영주)

○ (자문) 찬성 의견

- 서울시에 거소를 두지 않더라도 학업 및 취업 등의 기타 이유로 서울시에        일정 거취가 있는 경우 편의, 접근성 및 도서관 이용기회 제공을 위해 회원        대상 확대에 동의(윤지현)

□ 향후 계획

○ 회의록 공개: 서면개최로 회의자료와 의결서 공개로 갈음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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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항

○ 소요예산 : 1,500천원

○ 산출근거 : 회의 참석수당 지급 150,000원×10명 = 1,500,000원

○ 예산과목 : 서울도서관 지식문화과, 도서관및독서문화진흥, 도서관 육성                  지원, 도서관 거버넌스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제16회 정보서비스위원회 의결서 1부.

2. 제16회 정보서비스위원회 회의자료 1부.

3. 의견서 및 서약서 1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