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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결정통지]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관련

1. 관련 : 정보공개청구 제9246917호(2022.4.28.)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

나. 청구내용 : "신분당선 서북부연장(용산~삼송) 건설사업에 대한 사업대상지 정보 제출" 문서(교통정책과-22037)

다. 결정사항 : 비 공 개

라. 비공개내용 : 청구내용 일체

마. 근    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8호

- (제5호) 내부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이며,

- (제8호) 미확정된 계획에 대해 공개될 경우 정거장 위치 주변의 부동산 투기 등의 우려가 있는 정보

바. 주요사유

-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사업의 대상지 등 철도계획(안)은 현재 예비타당성조사중('22.1~)이며, 최종적으로 확정된 계획이 아님

- 현재의 해당 계획(안)의 내용과 관련하여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기관(한국개발연구원 등), 사업비 재원 분담의 주체인 국토교통부, 경기도 등 이해 관계기관간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사업대상지, 정거장 위치 등 계획(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협의 과정에서 변경 될 가능성이 매우 큰 사안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전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 필요

붙임 :  결정통지서 1부.  끝.

주무관	신경택		철도계획팀장	정형철		교통정책과장	김규룡		교통기획관	05/02
이상훈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22590	(	2022.05.02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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