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산관리과-21661
결재일자	2022. 5. 2.
공개여부	부분공개(5,8)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정보팀장	자산관리과장		재무국장
신소영	홍연화	이은주		05/02
				이병한
협 조

2022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

2022. 5.

재  무  국

(자산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산 변동사항을 정비하고 대장을 현행화하여 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실태조사 개요

▢ 추진근거

ㅇ「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 재산관리관은 매년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유지하고 그 결과를 보고

ㅇ「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ㅇ ’22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계획 통보(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580, ’22. 2. 25.)

▢ 조사대상 : 시유재산 전체(’22. 4. 19. 기준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

ㅇ 토    지 : 총 58,044필지   106,200,838㎡
ㅇ 건    물 : 총 63,109호   12,290,175㎡
ㅇ 기타재산 : 총 37,982,800건

- 입목죽 54,203수, 공작물 60,765건, 기계기구 274건, 선박 50척, 항공기 4대,
무체재산 1,097건, 유가증권 37,865,116주, 용익물권 및 기타 1,291건(붙임3)

▢ 조사주체 : 각 재산(위임)관리관

ㅇ 시 본청 및 사업소 : 137개 재산관리관(붙임1)
ㅇ 자치구 : 25개 위임관리관

▢ 조사기간 : ’22. 5. 1. ~ ’22. 10. 31.(6개월)

2

실태조사 내용 및 방법

▢ 주요 조사항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ㅇ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ㅇ 사용·대부료 납부내역 및 체납 여부

ㅇ 불법 무단사용 여부,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ㅇ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ㅇ 원상변경,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ㅇ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조사방법

ㅇ 각 재산관리관별 실태조사하여 총괄 재산관리관에게 결과보고서 제출

ㅇ 시행 및 정비를 4단계로 구분하여 전수 조사하되, 각 재산의 성격과 자체실정을 반영하여 실시

ㅇ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조사 실시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의 분야별 처리대상 메뉴 및 공유재산 실태조사 모바일앱 활용(붙임4)

ㅇ 공유재산시스템에 등재된 재산의 유효성 검증 및 누락재산 조사

- 무단점유 파악 및 누락 건물 발굴시 시유토지상 건물 및 기타시설물 현황(붙임5)을 활용하여 기초조사 및 현장조사의 편의 및 효율성 증대

▢ 조사절차

① 실태조사 계획 통보		② 세부추진계획 수립			③ 관리위임부서 자체추진계획 수립
(총괄관 : 자산관리과)		(각 재산관리관)			(자치구 재무과 등 관리위임 부서)
⑥ 조사 결과보고		⑤ 공유재산 시스템 정비 및 사후조치		④ 실태조사 시행 (기초조사 우선실시 후 현장조사, 자료정비 등)
관리위임부서 ↓ 각 재산관리관 ↓ 자산관리과		(각 재산관리관 및 관리위임 부서)			(각 재산관리관 및 관리위임 부서)

3

단계별 실태조사 방법

▢ 1단계 기초조사 : 재산현황 조사 및 현장조사 대상 결정

ㅇ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현황 조사

- 공유재산시스템에서 각 재산관리관의 현재 재산정보 확인

- 상기 재산정보와 공부(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증명서 등) 일치 여부 확인

- 변동 및 불일치 사항을 현황에 맞게 수정 및 보고(지목, 면적, 소유자, 합병, 분할 등)

ㅇ 대부 및 사용수익 허가에 계약내용 입력

-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기간, 금액 등을 공유재산시스템에 입력(관리위탁, 민간위탁 포함)

※ 세외수입 종합징수시스템의 시유재산 사용·대부료 부과내역 활용

ㅇ 등기부 등 권리보전 조치 여부 확인

- 신규 취득 재산의 권리보전 조치
- 시스템 등재 누락재산은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입력 및 공문 취득보고

▢ 2단계 현장조사 : 불법 무단사용, 전대 및 권리처분 여부

ㅇ 무단점유 우려가 있는 미활용·저활용 재산 위주로 우선 조사
ㅇ 불법 무단사용, 무허가 영구시설물 및 원상변경 등 현장 확인
ㅇ 사용허가 및 대부의 경우 전대·목적 외 사용 등 확인
ㅇ 기타 변동사항이 의심되는 경우(미활용 유휴지, 적치물 등) 현장조사 실시

※ 항공지도 및 로드뷰를 활용한 사전분석 통해 현장조사지 선정 / 현장에서 공유재산 실태조사 모바일앱에 조사결과 및 현장사진 업로드

※ 자산관리과에서 실시하는 <시유재산 총조사> 관련하여 시범대상인 은평, 마포구 소재의 시유재산은 합동조사 예정임(추후 안내)

▢ 3단계 정밀 보완조사

ㅇ 2단계에서 무단점유, 유휴재산, 전대·목적 외 사용 등이 의심되는 재산 검증

ㅇ 지적현황 측량 등 통한 재산 검증(토지 및 건물 경계가 불명확한 경우)

▢ 4단계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ㅇ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재산정보 등재 및 결과보고(붙임2)

ㅇ 무단점유의 경우 변상금 부과 처분과 원상복구 명령 및 대부계약 등

ㅇ 사용·대부료·변상금 등 체납이 있는 경우 체납 대책수립

ㅇ 시유재산 관리 적정화를 위한 지목변경, 토지이동, 용도폐지 등 행정조치 실시

ㅇ 시스템 등재 누락재산 공유재산시스템 입력 및 취득보고

4

행정사항

▢ 실태조사 대비 실무교육 실시

ㅇ 교육일시 : ’22. 6. 8.(수) 13:30 ~ 17:30(예정)

ㅇ 교육장소 :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

ㅇ 교육대상 : 공유재산 관리 담당자(본청, 사업소, 자치구 등)

ㅇ 교육내용 : 실태조사 요령 및 시스템 사용방법

ㅇ 기타사항 : 교육교재 제작(200부) 및 인쇄비 지출

▢ 실태조사 점검 실시

ㅇ 점검시기 : ’22. 7월 ~ 9월 중

ㅇ 점 검 자 : 자산관리과 직원

ㅇ 점검방법 : 점검조 편성 후 현장방문 점검(별도계획 수립)

ㅇ 점검내용

- 실태조사 자체계획 수립 여부 및 현장확인 여부
- 실태조사 추진상황 및 시스템 입력현황과 변동 현행화 여부 점검
- 공유재산 관련 개선 및 건의사항 수렴

※ 행정안전부 주관 추진사항 및 우수·부진기관 점검 : ’22. 12월 중

5

향후일정

ㅇ 각 재산관리관 및 자치구 재무과 자체계획 수립 및 제출 : ’22. 5. 13.

ㅇ 실태조사 대비 실무교육 : ’22. 6. 8.(예정)

ㅇ 실태조사 점검 실시 : ’22. 7월 ~ 9월

ㅇ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 : ’22. 10. 31.

※ 관리위임부서 조사결과는 소관 재산관리관이 취합 보고

ㅇ 실태조사 총괄보고(⇒ 행정안전부) : ’22. 11. 30.

붙임  1. 2022년 시유재산(토지, 건물) 재산관리관별 현황 1부.

2. 2022년 정기실태조사 결과보고 서식 1부.

3. 2022년 정기실태조사 토지, 건물 외 시유재산 목록 1부.

4. 공유재산 실태조사 모바일앱 사용자 매뉴얼 1부.

5. 시유토지상 건물 및 기타시설물 현황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