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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민원 답변([국민신문고]역세권시프트 사업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 님께서 응답소에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선생님의 민원내용은「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운영기준」에 따른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역세권 범위, 주민제안 동의율, 조합설립시기 등을 문의하신 사항으로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운영기준」에 의거 개통예정(착공)된 역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나, 도시정비형 재개발의 경우에는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350m 이내에 사업대상지가 전부 포함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제안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60% 이상 및 토지면적 50% 이상의 정비계획 입안동의가 있어야 하고, 조합설립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가능하며,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다른 사업이 추진 중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만 사업추진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비구역 해제구역에서는 위 운영기준에 의거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전략사업과(☎ 2133-8240)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희완		역세권주택팀장	이현철		전략사업과장	04/29
남정현
협조자
시행	전략사업과-21398	(	2022.04.2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6층 전략사업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768-8914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