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관리과-21369
결재일자	2022. 4.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관리정책팀장	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김윤경	유봉모	양준모	04/29
			최진석

2021년도 지구단위계획 결정 온라인 정보 현행화 -

용역준공보고

2022. 4.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21년도 지구단위계획 결정 온라인 정보 현행화 -

용역준공보고

2021년부터 추진한「지구단위계획 결정 온라인 정보 현행화」용역에 대한 과업 성과 및 준공 처리 등 향후계획을 보고하고자 함

□ 용역 개요

ㅇ 용 역 명 : 지구단위계획 결정 온라인 정보 현행화 용역

ㅇ 용역기간 : ’21. 4. 26. ~ ’22.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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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용역업체 : ㈜우대칼스

ㅇ 주요 과업내용

- 25개 자치구 지구단위계획 관련 DB구축 이후의 결정자료 조사 및 수급

- 수집된 지구단위계획 결정자료를 서울시 도시계획정보시스템에 탑재 가능한 형식으로 변환(속성자료, 도형 및 이미지자료 구축 등)

▶ 속성자료 : 추진현황 및 건축물의 용도계획, 인센티브 계획 등 9개 부분 정보를 PDF(결정조서, 시행지침, 계획설명서) 및 JPEG(고시도면) 파일 형태로 구축

▶ 도형자료 : 획지계획, 건축선계획 등 25개 부분에 대한 도면을 UPIS 연속주제도를 활용하여 GIS 벡터데이터로 구축

- 자료검수 및 DB 탑재, 사업관리 및 운영지원 등

□ 추진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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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용역결과

ㅇ 자료 조사 및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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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자료		결정도서자료
고시문 (단위:건)	고시도면 (단위:장)	결정조서 (단위:건)	민간지침 (단위:건)	공공지침 (단위:건)	기타 (단위: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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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속성자료 및 도형자료 구축

- (속성자료) ***********************************

- (도형자료) 구역계, 특별계획구역계, 상세규제 도형 구축

구분	지구단위계획구역계	특별계획구역	획지	획지 외
건수	***	**	*****	*****

ㅇ 자료 검수 및 오류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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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계획

ㅇ '22.04. : 용역 준공

ㅇ '22.05. ~ : '22년도 용역 계약을 통한 현행화 지속 추진

붙임  용역완료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