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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민원 회신(주차전용 노외주차장 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우리시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신 질의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질의요지

- 서울특별시(구청 시행 제외)에서 직접 가장 최근 인허가한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부대시설중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 질의

3. 회신내용

- 「건축법」제11조 및 「건축법 시행령」제8조에 따라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산인 건축물의 건축은 특별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영 제8조 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한정하며, 초고층 건축물은 제외한다)은 특별시장이 아닌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대상 건축물은 초고층건축물(50층이상이거나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으로 요청하신 가장 최근 인허가한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외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구청 건축과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4.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축기획과 강익수 주무관(☏02-2133-710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주무관	강익수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건축기획과장	04/29
代유옥현
협조자	주무관	송현정		주무관	김성화
시행	건축기획과-22824	(	2022.04.2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50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