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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접수번호 2022042590098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과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지킴자금의 경우, 매출액에 대한 심사는 해당 사업자번호에 대하여 국세청에 신고되어 있는 매출자료를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 심사는 지킴자금 대상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절차로서 보다 신중하게 결정하기 위해 이의신청 심사대상 중 '20~ '21년 국세청 매출액 미조회 또는 '21년 매출액 “0”, '21년도 카드매출액 미확인 건에 한하여 추가 매출증빙자료로도 매출액을 증빙하실 수 있도록 안내드렸던 바 있습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신속한 심사 진행과 지킴자금 심사종료일정('22.4.29)을 감안하여 부득이 보완기간에 제한이 있었던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귀하 사업장에 대한 신청자료를 토대로 지원조건 등을 재심사한 결과, 공고일(22.2.4.)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와 임대차계약서 상의 소재지 일치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최종 제외되셨습니다. 또한 지킴자금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임차한 경우에 한해 지원을 하고 있고, 거주공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금번 지원기준에서는 제외대상입니다. 귀하의 임차계약서가 거주용 공간인 다가구주택 계약서이며, 특약사항에 '임차인이 계속 거주 중'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 거주지와 별도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임차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상기 심사 결과는 귀하의 ‘지킴자금’ 최종 심사 결과로, 이에 대한 별도의 이의제기 또는 재심사 절차는 없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해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며,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지킴자금 TF(☏02-2133-5531, 5534, 5559, 954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주시현		소상공인정책팀장	김미경		소상공인정책담당관	04/29
임근래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22625	(	2022.04.2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6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14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