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21202
결재일자	2022. 4. 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전철설계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박범진	04/28
최호연		정대현

위례선 교통영향평가 용역

참여기술인 변경승인 검토 보고

2022. 4.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위례선 교통영향평가 용역

참여기술인 변경승인 검토 보고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교통영향평가 용역 계약자로부터 용역   참여기술인 변경 승인 요청이 있어, 검토 후 보고 드림

1		용역 개요

○ 용 역 명 :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사업 교통영향평가용역

○ 용역기간 : 2021.12.22.~2022.10.23

○ 용 역 사 : 주식회사 신명이엔씨(주), 주식회사 유신 [공동도급]

○ 용역금액 :**********

2		참여기술인 현황

			사업 책임기술인 (교통기술사)
			***** ********* *************
교통분야 책임기술인			철도분야 책임기술인			도로 및 공항분야 책임기술인
*****			*****			*****
********			*********** ****			********
*************			********			*************
교통분야 참여기술인			철도분야 참여기술인			도로 및 공항분야 참여기술인
*****			*****			*****
********			********			**********
*************			********			********

※ 분야별 실무기술인:************************

**********************

3		참여기술인 변경 내용

○ 변경내용

- 사유 : 퇴사로 인한 철도분야 참여기술인 변경 및 교통분야 실무기술인 추가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성명	자격 종목	등급	성명	자격 종목	등급
철도분야 참여기술인(PQ)	***	****	**	***	*****	**	*********
교통분야 실무기술인	*	*	*	***	****	*	** **

4		변경 검토

○ 관련규정

-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사업 교통영향평가 용역 과업내용서

【제2장 일반사항, 11. 과업수행자의 교체 】

나.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인은 과업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발주기관에서 불성실 등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기술인 교체 또는 인력 보강을 요구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해야 합니다.

다. 질병, 퇴사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자격, 경력 등 동급 이상의 기술인으로서 사업책임기술인 및 교통분야 책임기술인, 교통분야 참여기술인에 대하여는 변경계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그 외 기술인에 대하여는 변경신고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교체할 수 있습니다.

※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참여기술자 교체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련 규정등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않아 입찰공고문 또는 계약내용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발주청에서 판단토록 하고 있음. (판례집 별도 붙임)

○ 기술인 변경 적정여부 검토

- ****************

구 분	평가기준 (만점기준)	평가내용			비고
		당초(이종호)	변경(윤일현)	검토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퇴직으로 인해 변경 요청된 철도분야 참여기술자는 PQ평가 만점 등급인 중급이상을 충족하고 경력등은 동급이상의 자격을 갖춘자로서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해 변경 요청을 승인코자 함.

- ****************

⇒ PQ평가대상이 아닌 별도의 제한 규정없는 단순 실무기술인 추가 변경 요청 건으로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해 승인코자 함.

5		조치 계획

○ 용역사에서 요청한 기술자 변경요청 건에 대해 승인 통보

구 분	당초	변경	비고
철도분야 참여기술인	***********	***********
교통분야 실무기술인	*	***********

붙임 1. 참여기술인 변경 승인 신청서 1부.

2. 건설기술용역 질의회신 및 판례집(국토교통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