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략계획과-21123
결재일자	2022. 4.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략계획팀장	전략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김진영	김일호	오장환		04/28
				최진석
협 조	도시행정팀장		허혜경
	도심전략사업팀장		고경곤

육아휴직 임기제공무원 대체

한시임기제 공무원 적격자 선발 및 임용계획

2022. 04.

도 시 계 획 국

(전략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육아휴직 임기제공무원 대체

한시임기제 공무원 적격자 선발 및 임용계획

시간선택제임기제직원의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 한시임기제 공무원 서류심사 결과 및 임용계획을 보고드림

Ⅰ		임용근거 및 개요

□ 임용근거

❍「지방공무원임용령」제3조의2 제3호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2022년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운영지침’

□ 임용개요

❍ 임용분야 : 도시계획요원

❍ 임용등급 : 한시임기제 7호(1명)

❍ 직무내용

- 용산공원 조성관련 상시적 종합적 검토 및 대응방안 마련

- 용산공원 주변지역 도시관리계획 검토 및 관리방안 마련

- 용산공원 조성관련 대시민 공론화 추진

- 용도지역체계 등 개편 관련 연구, 용산공원정비구역 및 복합시설 조성지구계획 대응방안 검토 등

□ 임용방법 : 서류전형으로 적격자 선발

❍ 모집공고 및 면접시험 : 생략

❍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서류전형으로 적격자 선발 임용

※「지방공무원법 임용령」제21조의3제4항 제4호 및 제5항에 따라 모집공고, 경력경쟁임용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

Ⅱ		서류전형 결과

□ 추진경위

❍ '22. 1. 27 : 임용계획 의결(제1인사위원회)

❍ '22. 4. 7. : 응시원서 접수(접수인원 총1명)

❍ '22. 4. 28 : 임용 결격사유 확인(경찰청, 등록기준지)

❍ '22. 4. 28 : 서류전형 및 적격자 선발

□ 적격자 선발현황 : 1명

직무분야	성명	최종학력	주요경력	자격요건
도시계획요원	***** **********	***** ***********	****************** *******************	◦관련분야 학사이상 ◦6개월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Ⅲ		임용약정(안)

□ 근무기간 : ***************************

※ 육아휴직 신청현황

소 속	직 급	성 명	임용기간 (최초임용)	육아휴직 기간
***** ********	***** *****	***	******************** ***********	******************** *****

□ 근무조건 및 보수수준

❍ 근무조건 : 주35시간(1일 7시간, 중식시간 제외)

❍ 연가 및 병가

- 연가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실시(재직기간 적용)

- 병가는 60일의 범위내에서 일단위로 허가

❍ 보수수준 :「공무원 보수규정」별표30의2('22.1.4 개정) 적용

(월지급액, 단위 : 원)

등급	적용대상공무원	봉급기준액
7호	ㆍ7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	2,119,100

※ 위 봉급기준액은 통상적인 주 40시간을 모두 근무 할 경우에 받게 될 월봉급액으로서 각 등급별 봉급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함

- 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3에 따라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Ⅳ		향후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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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임용등록서류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