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옥정책과-21234
결재일자	2022. 4.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옥관리팀장	한옥정책과장	균형발전기획관		균형발전본부장
김용덕	노종섭	안중욱	김승원		전결 04/28
					代김승원
협 조	건축기획과장			박순규
	주무관			민혜경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위원 해촉 및 위촉 계획

2022년 4월

균형발전본부

(한옥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위원 해촉  및  위촉 계획

임기가 만료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위원을 해촉하고, 신규 위원을 위촉하여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위원회 개요

□ 관련 규정

❍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27조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5조

□ 운영 현황

❍ 개최시기 : 매월 2, 4번째 목요일

❍ 위 원 장 : 균형발전본부장(부재 시 한옥정책과장)

❍ 위    원 : 총 25명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위원" 150명 Pool 중 "한옥 분야" 25명으로 구성

구분	계	내부위원		외부위원
		당연직	시의원	소계	한옥 설계·시공	건축자산	건축계획
위원수	25	3	1	21	12	8	1
학 계	9	-	-	9	2	7	-
업 계	12	-	-	12	10	1	1

❍ 최근 5년간 개최현황

구분	합계	'22년 4월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개최횟수	102	7	22	23	27	23
처리건수	1,040	66	202	222	267	283
1회 평균건수	10.2	9.4	9.2	9.7	10	12.3
1회 최다건수	24	17	18	19	17	24

Ⅱ		위원 해촉 및 위촉 계획

□ 해촉 대상(2명)

❍ 해촉사유 : 임기만료 2명(1회 연임하여 재연임 불가)

연번	세부 분야	이름	생년	성별	소속 · 직위	최초위촉	임기만료	비고
1	건축계획	***	****	여	***********	’18.7.5.	’22.7.4.	1회 연임 (연임불가)
2	건축자산	***	****	남	*************

❍ 분야별 신규 위촉 인원 : 건축계획 1(업계 1), 건축자산 1(학계 1)

□ 금년 내 연임 대상(4명)

❍ 연임사유 : 일관된 한옥 등 건축자산정책 추진('22. 6. 만료위원 연임신청)

연번	세부 분야	이름	생년	성별	소속 · 직위	’21년 참석률	최초위촉	임기만료
1	한옥설계·시공	***	****	남	************	****	’20. 6.11.	’22. 6.10.
2		***	****	남	*************	***
3		***	****	여	********	***
4	건축자산	***	****	여	**********	***	’20.11.16.	’22.11.15.

□ 신규위원 선정 계획

❍ 추천 및 선발

- 모집방법 : 건축관련 학회(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

- 선정방법 : ********* 구성하여 선정

· *******************************

· 신청자의 응모원서, 자기소개서를 토대로 ******* 선정

❍ 선정기준

- 한옥 건축계획 및 건축자산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우선 위촉

- 여성 위원 비율 40% 이상 확충 노력(「서울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15조)

☞ 현재 외부위원 21명 중 8명(38.1%)으로 1명 부족

- 서울시 위원회 3개 이내로 중복 제한(「서울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Ⅲ		향후계획

❍ '22. 5. : 건축관련 학회(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15일)

❍ '22. 6. : 선정위원회 개최 및 위원 위촉 사전협의(조직담당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 '22. 7. : 선정결과 통보

붙임  1. 위원 명단 1부

2. 협회 및 기관 현황 1부

3. 모집 안내문 및 신청서(양식) 각 1부

4. 연임 신청서(사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