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관리과-21278
결재일자	2022. 4.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관리정책팀장	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김윤경	유봉모	양준모	04/27
			최진석

지구단위계획 결정 온라인 정보 현행화 용역 -

수의계약 추진계획

2022. 4.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지구단위계획 결정 온라인 정보 현행화 용역 -

수의계약 추진계획

우리 시 용역 추진을 위한 입찰결과 단독응찰 업체에 대한 제안서 평가 결과 적격으로 판단되어 신속한 사업 시행을 위해 수의계약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사업개요

ㅇ 용 역 명 : 지구단위계획 결정 온라인 정보 현행화 용역

ㅇ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2개월

ㅇ 용 역 비 : 120,000천원(부가세 포함)

ㅇ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제한경쟁입찰 : 중소기업)

ㅇ 주요 과업의 내용

- 지구단위계획 결정자료 수집 및 체계적 관리

- 수집된 지구단위계획 결정자료를 서울시 도시계획정보시스템에 탑재 가능한 형식으로 변환, 자료검수 및 탑재, 사업관리 및 운영지원 등

□ 추진 경위

ㅇ '22.03.14. : 용역시행계획 수립

ㅇ '22.03.15. : 나라장터 사전규격 공개

ㅇ '22.03.30. : 입찰 공고(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2-911호, ~ 4.20.)

ㅇ '22.04.06. : 제안서평가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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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2.04.26.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서면심의)

2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결과

□ 개최개요

ㅇ 개최일시 : 2022. 4. 26. (화) 14:00 ~ 16:00

ㅇ 개최방법 : 서면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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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의계약 추진계획

□ 추진근거

ㅇ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ㅇ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84호)

□ 추진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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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계약방법 : 1인견적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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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사항

ㅇ 방침 수립 즉시 수의계약 의뢰 (도시관리과 → 재무과)

ㅇ 평가위원 수당지급 : 1,050,000원

- 1인당 150,000(2시간 기본) × 7명 = 1,050,000원

※ 산출근거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 예산과목 :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도시관리의 질적수준제고,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운영 등,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붙임  1. 평가위원 참석대장 1부.

2. 보안각서 각 1부.

3. 정성적 평가집계표 1부.

4. 정략적 평가집계표 1부.

5. 입찰가격 평가집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