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23029
결재일자	2022. 4.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식업위생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최지나	이용호	代노춘열	04/27
			박유미

- 포스트 오미크론 시대, 새로운 일상회복을 위한 -

유흥시설·음식점 등 생활방역수칙 홍보계획

2022.4.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포스트 오미크론 시대, 새로운 일상회복을 위한 -

유흥시설·음식점 등 생활방역수칙 홍보계획

◆ 2022.4.18.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일상 속 감염 확산 차단 노력 중요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생활방역수칙 홍보 강화

1		추진근거

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 안내

【중앙사고수습본부-19424(2022.4.15.)호】

「생활 방역 세부 수칙 안내서(6판)」(중앙방역대책본부, 2022.4.25.)

2		주요 홍보내용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수칙
의무 수칙					(관리·운영·종사자·이용자) 올바른 마스크 착용(음식물 섭취 시 예외) - 운영자 : 이용자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 게시 및 준수 안내 - 이용자 : 마스크 착용(운영·종사자·이용자 등 시설내 출입하는 모든 사람)
권고 수칙		공통			관리·운영·종사자	이용자
					① 방역 관리
					- 방역관리자 지정, 증상이 있는 종사자 쉬기, 권장 방역수칙(이용자 추가 수칙 포함) 게시·안내	- 게시·안내 된 방역수칙 준수 -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이용 자제
					② 사람간 거리 유지
					➊테이블간 1m 이상 간격 유지, ➋좌석 한 칸 비우기, ➌칸막이 활용 또는 ➍기타 다른 일행과의 충분한 거리 유지 등	- 시설 내 밀집도 조절을 위한 관리·운영자의 방침 준수
					③ 손씻기
					-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 씻기 공간 마련	- 손씻기 또는 손 소독 하기
					④ 환기 및 소독
					- 환기 :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 소독 : 1일 1회 이상	-
		추가			식당·카페 (이용자)	실내에서 큰소리로 대화자제

3		추진개요

추진기간 : 2022. 4. 25.(월) ~ 별도 해제시 까지

※ 집중 홍보기간 : 4.25.(월) ~ 5.13.(금) / 3주간

홍보방안 : 온·오프라인 등 홍보 채널 다양화

❍ (오프라인) 생활방역사 활용 등 대면 홍보, 관련협회 간담회

❍ (온 라 인) 서울시 홈페이지, FSI, SNS, 전광판 등

추진내용

❍「유흥시설, 식당·카페 생활방역수칙(권고)」홍보물 제작·배포

❍ 관련협회 간담회 개최 등 업계 자율 생활방역수칙 준수 유도

❍ 생활방역사 활용 현장 홍보 및 지도점검

❍ 식품접객업소 대상 생활방역수칙 홍보 강화

4		세부 추진계획

「유흥시설, 식당·카페 생활방역수칙(권고)」 홍보물 제작·배포

❍ 품    목 : 전단지(A4)

❍ 수    량 : 200,000매

❍ 활용방안 : 온·오프라인을 통한 유흥시설, 식당·카페 중점 홍보

❍ 홍보내용 : 다중이용시설 공통 방역수칙 + 시설별 추가 수칙*

* (식당·카페) 이용자 실내에서 큰소리로 대화 자제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한 업계 자율 생활방역수칙 준수 유도

❍ 기    간 : 2022. 5. 2.(월) ~ 5.6.(금)

❍ 대    상 : 5개 관련 단체

※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대한제과협회,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한국단란주점업협회

❍ 협의내용

- 방대본「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수칙」단체별 관련업소 안내

- 위생교육 시 업소별 맞춤* 방역수칙 준수 교육·홍보

*(유흥시설) 춤추고 노래 부를 때 마스크 착용/(식당·카페) 대화할 때 마스크 착용

생활방역사 활용 등 현장 밀착형 방역수칙 홍보 및 점검

❍ 서울시·자치구 생활방역사 2,072명 1:1 현장 방문 홍보

구 분	서울시	자치구
기 간	’22. 5. 2.(월) ~ 5. 13.(금) / 2주간	상 시
대 상	○ 총 15,428개소 - 150㎡ 이상 식당·카페 15,428개소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 총 155,027개소 - 유흥시설 4,170개소 - 150㎡ 미만 150,587개소 식당·카페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투입인원	서울시 생활방역사 200명 (2인1조, 30개소 이상/일)	자치구 생활방역사 1,872명 (자치구 실정에 맞게 탄력적 운영)
홍보내용	홍보물 배부 등을 통한 생활방역수칙 및 실내 마스크 착용 준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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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내 실내 마스크 착용 준수여부 중점 점검

-(영업주)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 게시 및 준수안내

▶ 위반시 과태료 50만원(1차), 100만원(2차), 200만원(3차 이상)

-(이용자) 업소내 마스크 착용

▶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식품접객업소 대상 생활방역수칙 홍보 추진

❍ 온·오프라인 홍보 채널 다각화를 통한 운영자·이용자 대상 홍보

-(오프라인) 생활방역사 활용 및 관련단체 협조를 통한 현장방문·

홍보물배포, 자치구별 자체 자원 활용 배포(소식지 게재 등)

-(온 라 인) 홈페이지, FSI, SNS, 블로그, 전광판, 미디어보드, 문자 활용

❍ 유흥시설, 식당·카페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 집중 홍보

❍ 자치구 공무원 위생점검 시 방역수칙 홍보 병행 시행

5		소요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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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행정사항

(서울시) 홍보물 디자인(안) 제작 및 배포

(서울시) 생활방역사 활용 유흥시설, 식당·카페 생활방역수칙 홍보    (자치구) 유흥시설, 식당·카페 생활방역수칙 홍보 철저

❍ 자치구 생활방역사 활용, 홈페이지, SNS, 소식지 게재 등 온라인 홍보 등

(관련협회) 각 지회를 통한 생활방역수칙 교육·홍보 철저

붙임  (방대본) 생활 방역 세부 수칙 안내서(6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