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행정과-691
결재일자	2022. 1.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행정과장	서울식물원장		푸른도시국장
이창민	문선엽	代문선엽		01/24 유영봉
협 조
	예산담당관		김재진
	재무과장		권순기
	식물연구과장		이정철

- 일반임기제공무원 육아휴직 대체인력 -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계획

2022. 1.

서울식물원

(기획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임기제공무원 육아휴직 대체인력-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 계획

서울식물원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고자 함

Ⅰ		현황 및 필요성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제3조의 2 제3호(한시임기제공무원)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38호)

○ 2021년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운영 지침(인사과-6798, ’21.02.25.)

□ 인력현황

○ 인력 : 정원 47명 / 현원 44명                       (2022.1.24.현재)

구 분	계	일반직							임기제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소계	5급	6급	7급	8급
정 원	47	30	1	3	11	11	2	2	17	2	3	9	3
현 원	44	28	1	3	9	14	-	1	16	2	3	9	2
과부족	△3	△2		-	△2	3	△2	△1	△1	-	-	-	△1

○ 육아휴직 대상자

성명	직급	근무(계약)기간	육아휴직기간	비고
***	***** **** **********	************** *********** ************** ***********	************************ ************** *********** **********	*** **********

□ 임용 필요성

○ 업무의 연속성 및 안정성 유지를 통한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수행

○ 식물의 조직배양 및 증식, 보전관리 등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지식 및 경험을 갖춘 전문인력 필요

Ⅱ		임용 추진계획

□ 임용개요

○ 임용분야 : 식물보전 전문요원

○ 임용인원 및 등급 : 1명, 한시임기제공무원 7호

○ 임용기간 : 2022. 4. 1. ~2023. 6. 30.(1년 3개월)

○ 임용방법 : 적격자 추천 후 서류전형 심사

□ 직무내용

○ 종자저장고 및 표본실 운영

○ 재배온실 및 연구시설(조직배양실) 운영 및 관리

○ 종자채종, 파종, 영양번식 등 식물증식

○ 양묘장 및 재배포지의 운영관리

□ 보수수준

○ 한시임기제공무원 봉급기준액 적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30의 2)

등급	적용 대상 공무원	봉급기준액 (40시간 기준)	비고
한시임기제 7호	7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	2,119,100원	주35시간 근무기준 → 1,854,210원

※ 연봉외 급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근무조건

○ 근무시간 : 주당 35시간(1일 7시간 근무)

○ 신    분 : 임용약정서에 정한 채용기간에 한하여 공무원 신분을 가짐

○ 연가일수

□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산정하여 시간단위로 실시하고,

특별휴가, 병가, 공가 등은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여 실시

○ 수    당

□ 통상적인 임기제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봉급기준액외 급여)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함)

○ 초과근무

□ 임용약정서상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 출장한 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의 규정에서 정한 근무시간의 범위안에서 초과근무로 인정

Ⅲ		임용 세부내용

□ 임용자격 기준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임용령 제17조 제4항에 따른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

구분	응시 자격 요건
한 시 임기제 7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의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인정 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대학원, 연구소, 학술･연구단체, 민간기업 및 시민단체, 국내외 식물원, 수목원에서 식물연구‧관리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식물원, 수목원 인정범위 :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수목원, 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에 등록된 식물원 또는 수목원, 위와 유사한 국내외 유전자원 관리기관

※ 근거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별표 9의 3

□ 임용절차

임용계획 심의요청		인사위원회 의결		임용계획 승인 및 통보		적격자 구인
(서울식물원→인사과)		(인사과)		(인사과)		(채용부서)
임용결격여부 확인 1. 결격사유조회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2. 비위면직여부 조회(인사과)		발령 및 통보 (임용구비서류 및 결격여부조회 결과첨부)		임용자격 확인		인사시스템 등재
(서울식물원)		(서울식물원)		(인사과)		(인사과)

※ 임용계획에 대한 인사위의 사전의결은 필수이나 임용공고, 면접시험 등 경력경쟁임용절차 면제가능하며, 임용후보자 임용승인 인사위원회의 의결 생략 가능

Ⅳ		행정사항

○ 인건비 확보를 위한 예산사용 협조 : 예산담당관, 재무과

○ 임용결격여부 확인

□ 결격사유 조회, 비위면직여부 조회

○ 임용계획 승인, 임용자격 확인, 인사시스템 등재 등 : 인사과

○ 향후일정

□ ’22. 2.   :   임용계획 심의(인사과) ※제1인사위원회 심의

□ ’22. 3.   :   구인 및 선정, 임용결격여부 확인(신원조회 등)

□ ’22. 4.   :   임용(푸른도시국), 임용자격 확인(인사과)

붙임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계획서 및 성과계획서(안)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