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2919
결재일자	2022. 3.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미술진흥팀장	디자인정책과장
김동욱	김미영	03/18 최원규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 선정회의 개최 계획

2022. 3.

문 화 본 부

(디자인정책과)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 선정회의 개최 계획

‘서울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의 임기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위원회를 재구성 운영하고자 위원 선정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 추진경위

❍ 서울시 공공미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17. 5.)

❍ 서울시 공공미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20.10.공포, ’21.4.시행)

- 미술작품심의위원회 구성 인원 확대(20명 이내 → 30명 이내)

-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 임기 변경(1년, 3회 연임 → 1년, 1회 연임)

❍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운영현황 분석 및 개선(안)(본부장 방침, ’22. 2월)

❍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재구성 계획(’22. 2월)

□ 선정회의 개요

❍ 일  시: ***********************

❍ 장  소: **********************

❍ *************************************

연번	성명	소속직위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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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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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후보자(공개·추천) 모집 현황>

❍ 모집기간: 3. 7.(월)~3. 11.(금) ※ 공고기간: 2. 28.(월)~3. 11.(금)

❍ 자격요건: 건축물미술작품심의 참여 경험이 있는 대행사의 대표‧소속직원‧작가 등이 아닌 자로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 분야별 모집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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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분야		응모방식			성별		소속
		합계	추천	공개	남	여	학계	민간	개인
미술	조각	**	*	**	**	*	**	*	*
	회화	*	*	*	*	*	*	*	*
	미디어	*	*	*	*	*	*	*	*
	디자인	*	*	*	*	*	*	*	*
소계		**	*	**	**	**	**	**	**
기획·평론		*	*	*	*	*	*	*	*
건축·도시계획·조경		**	*	*	*	*	*	*	*
안전‧작품유지관리		*	*	*	*	*	*	*	*
합계		**	*	**	**	**	**	**	**

□ 위원 선정규모(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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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자들의 자질 등을 고려하여 분야 및 세부 분야별 선정 인원 조정 가능

구분	계	미술(19)				기획‧평론 (2)	건축‧도시계획 ‧조경(2)	안전‧ 유지관리 (2)
		조각	회화	미디어	디자인
모집	**	**	*	*	*	*	**	*
선정	**	**	*	*	*	*	*	*
최종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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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 선정기준(안)

❍ 주요경력, 자격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합한 자 선정

- 균형성 제고를 위해 특정 출신학교 및 단체 등으로 편중되지 않게 안배

- 모집 분야별 다양성 확보를 위해 학계, 민간 등 소속별 적정 비율 유지

❍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등에 따라 위원회 구성 기준 준수

- 서울시 위원회 중복위촉(3개 초과) 제한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

- 특정 성별의 비율 60% 초과 금지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15조)

❍ 응모자격 요건에 충족 되지 않는 자 제외

- 서울시 건축물미술작품심의에 참여 경험이 있는 대행사 대표‧소속직원 또는 작가 등 관련자

- 「지방공무원법」제31조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등

□ 소요예산: 1,000천원

❍ 산출내역: 선정위원 수당지급******************

❍ 예산과목: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디자인 역량 강화, SOFT서울 기반구축,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일정

❍ 최종 선정위원 증빙서류 제출요청 및 확인: 3월 5주 예정

❍ 미술작품심사위원회 재구성(위‧해촉) 방침 수립: 3월 5주 예정

붙임  서울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