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4306
결재일자	2022. 3.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김명기		김미경	03/11 임근래
협조

서울「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신청기한 추가 연장 계획

2022. 3.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서울「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신청 기한 추가 연장 계획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등 영업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서울「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신청 기한을 다음과 같이 추가 연장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의2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조례 제9조

□ 서울「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지원 계획(서울특별시장 방침 제5호)

Ⅱ. 지 원 개 요

□ 지원대상 : 연매출 2억원 미만, 임차사업장 운영 소상공인(약 50만개소)

□ 지원내용 및 규모 : 사업장별 100만원 / 5,000억원(전액 시비)

※ 지원금 용도 : 임차료 등 고정비용 지원

□ 지원자격 요건

○ ’20년 또는 ’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이며,  ’22년 공고일 현재 영업 중

○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및 임차 사업장 소재지 서울

○ 개업일이 ’21.12.31 이전이며,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사업장

	< 지원 및 중복수혜 제외 >
‣ 휴업․사실상 폐업상태 사업장, 유흥시설 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제외 ‣ 변호사, 회계사, 병원, 의원, 약국 등 전문 직종, 비영리법인, 학교, 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제외 ‣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상,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및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신청기간 : 2022. 2. 7. ～ 3. 13. (이의신청 : 3. 7. ～ 20)

○ 온라인 신청 : 2022. 2. 7. ～ 3. 13. / 서울지킴자금.kr

○ 현장접수 신청 : 2022. 2. 28. ～ 3. 4. / 자치구별 현장접수처

Ⅲ. 신청기한 연장 계획(안)

□ 신청기간 : 2022. 2. 7. ～ 3. 31(18일 연장)

※ 이의신청 : 2022. 3. 7. ～ 4. 8.(19일 연장)

□ 연장사유 : 코로나19로 영업피해를 입은 임차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신청기한 18일 및 이의신청 19일 연장

Ⅳ. 행 정 사 항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 신청기간 연장 공고문 게시

□ 지킴자금 신청 홈페이지에 신청기간 연장 안내문 게시

□ 25개 자치구 및 다산콜센터에 신청기간 연장 안내

□ 업무 대행기관에 신청기한 등 연장 안내

붙임 : 서울「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지원 사업 변경 공고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