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2964
결재일자	2022. 3. 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수사정책팀장	경제수사대장		민생사법경찰단장
김효형	정문철	천명철		03/04 강옥현
협 조
	안전수사대장		代김종윤

2022년 민생사법경찰단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2022. 3.

민생사법경찰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민생사법경찰단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에 따라 우리단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 근무성적·업무실적에 상응한 상여금을 공정하게 지급하기 위한 계획임

Ⅰ		지급 개요

□ 법적근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6조의2(성과상여금)

○ 2022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99호)

□ 관련방침 : 2022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인사과-7509호, ’22.2.25)

□ 지급기준일 : ’21.12.31.(평가대상기간 : ’21.1.1. ~ 12.31.)

□ 지급대상 : 민생사법경찰단 총 53명

○ 배점 : 근무성적평정 50점, 조정점수 40점, 실적가점 5점, 출산가점 5점

○ 인원 : ‘국’ 단위 평가(6급 35명), ‘과’ 단위 평가 7급 이하(7급 17명, 9급 1명)

Ⅱ		지급 기준

□ 평가등급별 인원

○ 평가등급별 인원 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S:A:B = 3:5:2의 비율로 지급

지급등급 인원비율 지 급 률	S등급	A등급	B등급	지급제외
	30%	50%	20%이내	-
일반직․별정직 등	152.5%	125%	105%	0%

⇒ 지급제외자가 있을 경우 원칙대로 B등급까지 30:50:20비율로 인원배정 후, 지급제외자
인원수만큼 B등급 인원수에서 제한 수를 B등급 인원으로 봄

Ⅲ		우리단 평가 계획

□ 평가 대상 : 총 53명 (******************)

구분	계	S등급	A등급	B등급	지급제외	비고
계	53명
6급	35명	***	***	**	** *********	국 단위 평가
7급	17명	** ******* *******	** ******* *******	** ******* *******	** ****** *****	과 단위 평가
9급	1명		**			과 단위 평가

□ 평가 기준 : 인사과 방침 및 우리단 자체 평가 기준 활용

□ 평가등급 결정 기준

① 근무성적평정점수 : 50점 만점

- ’21년 상·하반기 평균점수 적용(국 조정만 반영, 시 조정 미반영)하되, 승진자, 파견 등으로 근평 1회인 경우, 해당점수를 평균점수 산출 (평균점수 71% 적용)

② 조정점수 : 40점 만점 (성과우수 등)

- 구속, 보도자료 배포, ’21년 입건건수 등 단·과장 정성평가

③ 실적가점(5점) : ’21년 상·하반기에 부여된 점수를 각각 아래 표에 의거 환산

실적가점 (반기별)	’21년 상반기			’21년 하반기
	0.6점	0.4점	0.2점	0.6점	0.4점	0.2점
환산점수	2.5	1.5	0.5	2.5	1.5	0.5

※ 국외훈련, 복지포인트 전환 등으로 기 사용된 실적가점은 반영 제외

④ 출산가점(5점) : 2021.1.1.~12.31. 중 출산한 여성공무원 가점 부여

- 주민등록표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직접 제출받아 확인하며 쌍둥이 이상을 출산한 경우에도 5점 부여

		※ 세부 평가 원칙(인사과 방침)
◈ 우대 사항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 ◈ 실 근무기간에 따른 등급부여 기준(휴직, 휴가 등) ‣2개월 미만 : 지급제외, ~6개월 미만 : S․A 제외, ~10개월 미만 : S제외 ◈ 등급별 유의사항 ‣’21년 성희롱·성폭력 의무교육 미이수자는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 * ’21.10.19. 이후 교육수강이 불가한 파견, 퇴직, 휴직자에게는 미적용 ‣S등급 제외 :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한 자 ‣B등급 우선 배치 : 훈계·불문경고 처분, 청렴의무 위반으로 주의처분 받은 자 ◈ 기타 ‣강임 :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강임된 계급기준으로 지급 ‣출산 : 「양성평등기본법」제25조 등의 취지에 따라 불합리한 차별 금지 ‣파견 : 파견기관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 원소속기관에서 성과상여금 지급하되, 파견기관의 별도 성과평가가 어려운 경우 원소속기관 평가로 지급 ‣계획인사교류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5제4항에 따른 지정 교류직위에 대한 자치단체간 및 시-중앙부처간 교류자는 최소 A 부여

□ 지급제외 대상자

① 성비위로 징계를 받는 사람은 최대 5년간 성과상여금 미지급

② 평가기간 중 실 근무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 근무기간 비연속시 합산 60일

-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평가기간 중 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휴직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2항에 따른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신규임용, 퇴직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실 근무기간

③ 평가대상기간 중 지방공무원법 제70조 등에 따른 징계처분이 확정된 자

④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한 경우 ※ 성과에 관계 없이 나눠먹기 등

□ 최종 평가

“□ 평가등급 결정 기준 + □ 지급제외 대상자” 결과 반영

- 동점자 발생시 현 직급, 부서 전입일자 순으로 고려하여 최종 순위 선정

Ⅳ		우리단 평가 절차

□ 민생사법경찰단 “성과급심사위원회” 구성

○ 위원 : (6급) 단장, 경제·안전수사대장, 수사정책팀장, 시민안전수사팀장 5명

(7급 이하) 각 수사대장 및 팀장 (6명)

-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공무원의 상위계급 공무원으로 구성

- 지급대상 중 6급은 ‘국’ 단위로, 7급 이하는 ‘대’ 단위 분류하여 평가 진행

○ 역할 : 평가기준, 순위명부 및 등급 결정, 이의제기 시 재심사 등

※ 성과급심사위원회에 6급 이하 1명 별도 참석하여 참관 및 의견 제시

□ 성과급심사위원회 결과 성과상여금 순위명부 작성 및 평가등급 결정

○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계급(직급)별 순위명부 작성<별지 3호>

○ 최상위 등급(S등급) 부여자에 대한 심사의결서 별도 작성<별지 3호의2>

※ 징계(견책) 공무원 성과등급 조정결정이 있을 경우 <별지 6호> 작성

□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기간 운영

○ 결과통보 : 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별지 4호>

※ 최하위등급 평가자에게는 사유를 설명하여야 함

○ 이의신청 기간 운영

- (기간) 성과상여금 지급 전 3일 ~7일 운영

- (절차) 소속 부서장에 이의신청서<별지 5호> 제출 → 부서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성과급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요구 → 결과 통보<별지 4호의2>

□ 유의사항

○ 성과상여금 지급내역(S등급 포함)은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비공개

○ 본 방침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 인사과 방침 및 「2022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99호)」적용

○ 성과상여금 부당사례 방지를 위한 직원교육 실시

- 성과상여급 재배분, 담합, 몰아주기 등 부당수령시 성과상여금 전액 환수

□ 민생사법경찰단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표

구분	조정지수	0.8510	S등급 (152.5%)	A등급 (125.0%)	B등급 (105.0%)	C등급 (지급제외)
	표준 지급기준액	조정 지급기준액	최종 지급액(윈 단위 이하 절차)
6급	3,749,100	3,190,723	4,865,850	3,988,400	3,350,250
7급	3,187,600	2,712,851	4,137,090	3,391,060	2,366,200
9급	2,251,400	1,916,085	2,922,020	2,395,100	2,011,880

Ⅴ		향후 일정

○ 6급 직원 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 심사 ※ 평가결과 등급 통보 및 이의신청기간 3일 포함	:	’22.3.15.(화)
- 7급 이하 과단위 심사위원회 개최	:	’22.3.10.(목)
○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 (우리단 → 인사과)	:	’22.3.14.(월)
○ 급여프로그램 입력 및 출력 완료 (각 부서)	:	’22.3.28.(월)
○ 성과상여금 지급	:	’22.3.31.(목)

붙임 :  1. 6급 이하 성과상여금 평가대상자 명단 1부

2. 7급 공무원 인원 배정표 1부

2. 2022년 성과상여금 세부 기준 및 각종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