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담당관-2077
결재일자	2022. 3.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조금관리팀장	재정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병철	김인호	강진용	곽종빈		03/04 김의승
협 조
	예산담당관			김재진

- 2022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지방보조금 심의 관련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계획

2022.3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22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지방보조금 심의 관련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계획

2022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요구안에 대한 전문적 심의를 위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관련근거

ㅇ「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ㅇ「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0조 ~ 제18조

ㅇ「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74호)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계획

ㅇ 위원회 구성 : 12명

- 민간위원 : 11명(현 위촉직 위원 인력풀 중 보조사업에 따라 전문분야별 구성)

- 내부위원 :  1명(재정기획관)

ㅇ 일시 및 장소

구 분	1차	2차
분 야	여성/복지/보건	경제‧일자리/교통/ 문화‧관광/환경
집중심의	8건	12건
일 시	3. 4.(금) 09:30~	3. 7.(월) 14:30~
장 소	5층 공용회의실	5층 공용회의실

ㅇ 심의대상 : ’22년 지방보조금 추가경정예산 요구(안) 69건 1조 6,424억원

구 분		건 수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요구증감
계		69건	1조 6,424억원	1조 1,629원	4,795억원
집 중 심 의	소 계	20건	8,553억원	4,906억원	3,647억원
	신규사업	9건	171억원	-	171억원
	30% 초과 증액사업	8건	7,580억원	4,131억원	3,449억원
	3억 이상 민간공모 중 증액사업	3건	802억원	775억원	27억원
일 괄 심 의		49건	7,871억원	6,723억원	1,148억원

ㅇ 심의내용 : ’22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요구(안)에 대한 적정성 여부

- 예산편성의 타당성, 재정지원 규모, 유사․중복 여부 등

ㅇ 심의방법

- 집중심의 : 세부사업별 예산 요구(안)에 대한 사업설명서 등 예산편성 설명자료 검토 및 심의

- 일괄심의 : 사업 리스트에 의해 심의

□ 소요예산 : 총 7,300천원

ㅇ 외부위원 심사수당	: 4,400천원(200천원 × 11명 × 2회)

ㅇ 외부위원 사전검토수당	: 1,100천원( 50천원 × 11명 × 2회)

ㅇ 속기료	: 1,200천원(200천원 × 3시간 × 2회)

ㅇ 심의자료 인쇄비	:   600천원(300천원 × 2회)

ㅇ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효율적 재정운영,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부서별 협조사항

ㅇ 보조사업 부서 : 위원회에 참석하여 사업 설명(담당 팀장)

ㅇ 예산담당관    : 위원회에 참석하여 검토의견 제시(해당사업 소관 팀장)

□ 향후계획

ㅇ 지방보조심관리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 ’22. 3. 10.(목)

- 재정담당관 ⇒ 각 실․본부․국 및 예산담당관

붙임  1. 실․본부․국별 심의대상 현황 1부.

2. 예산과목(통계목)별 심의대상 현황 1부.

3.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 명부 1부.

4. ’22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지방보조금 심의대상 사업내역 1부.  끝.

붙임 1

실․본부․국별 심의대상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분 야	실․본부․국	건수	추 경 예 산(안)	기 정 예 산	요 구 증 감
	계		69	1,642,434,571	1,162,930,696	479,503,875
1	여성	여성가족정책실	16	271,365,467	230,381,058	40,984,409
2	복지	복지정책실	16	76,350,688	68,388,773	7,961,915
3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2	3,538,000	2,014,000	1,524,000
4	보건	시민건강국	3	7,274,500	5,370,500	1,904,000
5	경제 및 일자리	노동‧공정‧상생정책관	5	16,826,400	1,600,000	15,226,400
6		경제정책실	6	115,340,833	94,429,033	20,911,800
7	교통	도시교통실	7	868,103,225	510,985,674	357,117,551
8	문화및관광	문화본부	2	4,624,000	2,324,000	2,300,000
9		관광체육국	4	17,300,265	15,740,265	1,560,000
10	도시안전	안전총괄실	1	22,008,000	8,700,000	13,308,000
11	건축 및 지역개발	주택정책실	1	4,000,000	1,600,000	2,400,000
12	환경	기후환경본부	2	3,000,000	1,625,000	1,375,000
13		푸른도시국	2	11,058,800	1,028,000	10,030,800
14	행정및교육	시민협력국	1	738,135	438,135	300,000
15		평생교육국	1	220,906,258	218,306,258	2,600,000

붙임 2

예산과목(통계목)별 심의대상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과목 (통계목)	건수	추 경 예 산(안)	기 정 예 산	요 구 증 감
합 계		69	1,642,434,571	1,162,930,696	479,503,875
공공단체 보조	자치단체 경상보조	17	207,779,541	182,204,512	25,575,029
	자치단체 자본보조	21	134,033,891	50,659,835	83,374,056
	교육기관	1	220,906,258	218,306,258	2,600,000
	소 계	39	562,719,690	451,170,605	115,549,085
민간보조	민간경상 사업보조	14	145,436,517	134,384,489	11,052,028
	민간자본 사업보조	5	16,825,970	13,927,000	2,898,970
	민간행사 사업보조	1	3,000,000	1,000,000	2,000,000
	사회복지 사업보조	5	69,207,948	57,912,156	11,295,792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3	96,944,446	96,236,446	708,000
	운수업계보조	2	748,300,000	408,300,000	340,000,000
	소 계	30	1,079,714,881	711,760,091	367,954,790

붙임 3

- 202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편성 요구(안) 심의(3.4.) -

제2차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 명부

연번	성명	소속 및 직위	전문분야	비 고
1	곽 종 빈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당연직
2	서 홍 란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복지	위촉직
3	김 경 미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복지	위촉직
4	양 희 택	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복지	위촉직
5	박 봉 길	케이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복지	위촉직
6	박 지 영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복지	위촉직
7	윤 영 훈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센터장	보건	위촉직
8	한 선 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교수	보건	위촉직
9	정 성 원	극동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보건	위촉직
10	박 진 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여성	위촉직
11	김 형 모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여성	위촉직
12	권 금 상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 센터장	여성	위촉직

- 202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편성 요구(안) 심의(3.7.) -

제3차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 명부

연번	성명	소속 및 직위	전문분야	비 고
1	곽 종 빈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당연직
2	김 태 룡	동서울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경제·일자리	위촉직
3	류 학 수	글로벌사이버대학교 글로벌경영학부 교수	경제·일자리	위촉직
4	류 영 일	㈜헤더스 대표	경제·일자리	위촉직
5	박 준 식	노무법인 바른컨설팅 대표	경제·일자리	위촉직
6	이 재 영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회장	환경	위촉직
7	박 철 휘	서울시립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환경	위촉직
8	김 철 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관광학과 교수	문화·관광	위촉직
9	정 기 은	숙명여자대학교 문화관광학과 교수	문화·관광	위촉직
10	윤 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문화·관광	위촉직
11	최 윤 혁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 수석연구원	교통	위촉직
12	정 인 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교통	위촉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