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3187
결재일자	2022. 3. 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오동훈	김덕환		윤재삼		代윤재삼		03/03 유연식
협 조

2022년 기후환경본부

6급 이하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기후환경본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기후환경본부 6급 이하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기후환경본부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여 공정하게  성과급을 지급함으로써 조직의 활력과 생선성을 제고하고자 함

1		지 급 개 요

□ 지급근거 및 기준일

○ 지급근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6조의2(성과상여금)

- 2022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99호)

○ 지급기준일 : ’21.12.31.(평가대상기간 : ’21.1.1. ~ 12.31.)

□ 지급단위 및 대상

○ 지급단위 : 6급 본부, 7급 이하 부서

○ 지급대상 : 총 202명 (일반직·연구직 공무원)

- ’21.12.31.자 일반직공무원(6급 이하),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 지급기준일 현재 우리본부 소속 공무원 및 ’21년도 퇴직자

○ 평가기준 : ’21년 근무평정결과, 조정점수, 실적가점, 출산여부 고려

□ ’22년 신설기준  ※ 성희롱‧성폭력 인사조치 강화대책(행정1부시장 방침, ’21.10.)

○ ’21년 성희롱‧성폭력 의무교육 미이수자는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

○ 성비위로 징계를 받는 경우 최대 5년간 성과연봉 미지급

- 중징계는 5년, 경징계는 2년(단, 견책은 1년)간 성과연봉 미지급

- 비위사실 발생일 기준으로 ’21.10.19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

2		지 급 기 준

□ 평가등급별 인원 및 지급률

○ 평가등급별 인원 = 지급대상자(202명) × 평가등급별 인원비율

지급등급 인원비율 구 분		합계 (*연구사 1명 포함)	S등급	A등급	B등급
		100%	30%	50%	20%
지급률			152.5%	125%	105%
계		202	60	102	40
일반직 직급별 인원	6 급	101	30	51	20
	7 급	84	25	42	17
	8 급	9	3	4	2
	9 급	7	2	4	1
시선제	7 급	1	0	1	0

※ 시선제7급은 분리 평가

※ 지급제외자 발생시, 지급제외자 수만큼 B등급 인원수에서 제외

○ 부서별 인원배정(7급 이하)

- 평가등급별 실국 배정 인원 × 부서 현원/실국 현원 만큼 부서에 배정

‣ 소수점 이하는 절사 원칙

‣ 평가등급별 인원합계가 지급단위(실국) 현원에 미달시 ①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부서 →  ② 인원이 많은 부서  → ③ 위 ①, ②의 방법으로 결정이 어려울 경우 종합적으로 판단

‣ 평가등급별 인원결정 방식

① S등급 인원 : 기관 전체 S등급 인원 ×  (부서 현원 / 실국 현원)

② A등급 인원 : (기관 전체 S등급 인원+A등급 인원)×(부서 지급대상 인원/기관 전체 지급대상 인원) - ①

③ B등급 인원 : 부서 지급대상 인원 - (①+②)

지급제외자가 있을 경우 B등급 배정인원에 그 수를 제함

‣ 실국 등은 행정국으로부터 배정받은 범위 내에서 부서 간 조정 가능

□ 평가등급별 지급액

○ 지급기준액에 조정계수 적용 후 평가등급별 지급률을 곱한 금액

(’22년 조정계수 : 0.85106383, 단위 : 원)

구 분		지급기준액	S등급	A등급	B등급
일반직	6 급	3,749,100	4,865,850	3,988,400	3,350,250
	7 급	3,187,600	4,137,090	3,391,060	2,848,490
	8 급	2,647,900	3,436,630	2,816,910	2,366,200
	6 급	2,251,400	2,922,020	2,395,100	2,011,880
연 구 사		3,468,900	4,502,180	3,690,310	3,099,860

3		평가등급 결정기준

□ 평가원칙

○ 100점 만점 ※ 근무성적평정 50+조정점수 40+실적가점 5점+출산가점 5점

- 근무성적평정(필수항목) : (’21년 상반기+’21년 하반기 평정점) / 2

▸ 국 조정만 반영하고 시 조정은 반영하지 않음

▸ 휴직 등의 사유로 근무성적평정을 1회만 실시한 경우 이를 2회로 인정하여 평가하되, 별도의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조정

- 실적가점 : ’21년 상·하반기 점수를 아래표에 따라 환산하여 합계

실적가점 (반기별)	’21년 상반기			’21년 하반기
	0.6점	0.4점	0.2점	0.6점	0.4점	0.2점
환산점수	2.5	1.5	0.5	2.5	1.5	0.5

※ 국외훈련, 복지포인트 전환 등으로 기 사용된 실적가점은 반영 제외

- 출산가점 : 평가기간 중 출산한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가점(5점) 부여

○ 직렬 구분 없이 직급별 평가 : 6급은 본부 단위, 7급 이하는 부서 단위

	< 평가등급 결정시 자체기준(안) >
○ 동점자 처리기준 : 조정점수 높은 자 > 현장업무 및 민원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자 ○ 조정점수 부여기준 - 본부 주요 현안업무(업무 실적, 기여도에 따라 차등 점수 부여 가능) 및 타직원 기피업무 추진자 - 부서 장기근무,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총리 표창) 수상자, 실 근무기간 고려 ○ 조정점수 감점요인 -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자(필수감점), 민원처리 불친절 지적 등 근무자세 불성실

□ 기타 원칙

○ 우대 사항

-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

※ 상 수상 후 첫 성과상여금 등급 결정 시 조정점수 만점 부여

○ 등급별 유의사항

- ’21년 성희롱‧성폭력 의무교육 미이수자는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

- 평가대상기간 중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한 자는 S등급 제외

- 평가대상기간 중 훈계·불문경고 처분을 받거나, 청렴의무 위반으로 주의처분을 받은 자는 B등급 우선 배치

○ 기타 사항

- 인사교류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5제4항에 따른 지정 교류직위에 대한 자치단체간 및 시-중앙부처간 ‘계획인사교류자’는 최소 A 부여

※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 실근무기간 : (2개월 미만) 지급제외, (2개월~6개월 미만) S․A 제외, (6~10개월 미만) S제외

※ 단, 교육훈련파견으로 실근무 2개월 미만자는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훈련기관의 성적기준이 상위 20% 이내 및 국외교육훈련평가 ‘탁월’ 등급 공무원 중 공인학술대회 기고 등 훈련성적 우수자 <A> 등급 이하 부여 가능(보수처리지침)

□ 지급제외 ※ 지급대상 현원에는 포함되며, 지급제외자 수만큼 B등급 인원수에서 제외

○ 성비위로 징계를 받는 사람은 최대 5년간 성과상여금 미지급

- 중징계는 5년, 경징계는 2년(단, 견책은 1년)간 성과상여금 미지급

- 비위사실 발생일 기준으로 ’21.10.19.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

○ 평가기간 중 실 근무 기간이 2개월(근무기간 비 연속시 합산 60일) 미만인 자

○ 평가대상기간 중 지방공무원법 제70조 등에 따른 징계처분이 확정된 자

- 다만,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견책처분을 받은 자로서, 견책처분에도 불구 성과상여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외적으로 지급여부 결정 가능

○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성과에 관계 없이 나눠먹기 등) 한 경우

4		평가절차

□ 성과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위원구성

- (6급) 본부장(위원장), 본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3인 이상

- (7급 이하) 부서장(위원장), 부서 5급 공무원 3인 이상 7인 이내

○ 심의내용 : 조정논의, 개인별 순위 및 등급조정, 이의제기 시 재심사 등

□ 성과연봉 지급현황 및 순위명부 작성

○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지급단위별로 계급(직급)별 순위명부 작성

○ 최상위 등급(S등급) 부여자에 대한 심사의결서 별도 작성<별지 3호의2>

□ 지급등급 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 등급결정 통보 : 성과급심사위원회 → 부서장 → 개인<별지 4호>

※ 최하위등급 평가자에게는 사유를 설명하여야 함

○ 이의신청 기간 운영

- (기간) 성과상여금 통보 후 3일 운영 (3.7~3.10)

- (절차) 소속 부서장에 이의신청서<별지 5호> 제출 → 부서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성과급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요구 → 결과 통보<별지 4호의2>

□ 기타사항

○ 성과상여금 지급내역은 S등급을 포함,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 본 방침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 ｢2022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99호｣, ｢2022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인사과-2022.2.25.)｣을 적용함

○ ’21년 서울시 퇴직자 :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지급

-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정년, 명예퇴직 등)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은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지급,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은 재직일수 일할 산정

5		행정사항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철저

○ 성과상여금 재배분, 담합, 몰아주기 등 부당수령시 성과상여금 전액 환수

○ 감사 등을 통한 부당수령자 적발시 조치 사항

□ 향후일정

○ 성과급 심사 및 결과통보(6급 : 본부, 7급 이하 : 부서)	: 3.7.(월)까지

- 이의신청	: 3.10(목)까지

○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보고(부서→주무과)	: 3.10.(목)까지

○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보고(환경정책과→인사과)	: 3.14.(월)

○ 급여프로그램 입력 및 출력(각 부서)              : 3.28.(월)

○ 성과상여금 지급                                  : 3.31.(금)

붙임  1. 6급 성과상여금 의결서(안) 1부.

2. 별지서식 1부.

3. 7급 이하 부서별 성과급심사위원회 양식(주무과 제출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