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2603
결재일자	2022. 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지원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정남희	한동석	강희은		02/15 김선순
협 조	예산4팀장		김성훈
	보육기획팀장		박경길

2022년 어린이집 배상보험 지원 예산변경 계획

2022. 2.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어린이집 배상보험 지원 예산 변경 계획

2022년도 어린이집 배상보험 단체가입과 관련하여 공제 대상 아동 현원이 증가함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공제료를 예산변경을 통해 확보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2(어린이집 안전공제회사업 등),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제22조(비용의 보조)

□ 추진방향

○ 어린이집에서 보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영유아 안전사고에 대비해 가입 의무 부여 및 안정적인 보상체계 마련

○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상해·배상보험을 단체가입하여 납부의무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원개요

○ 추진목적 :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영유아 상해 및 배상보험을 단체가입하여 사고발생에 대한 보상체계 마련

○ 보장기간 : 2022. 3. 1.~2023. 2.28.(1년)

○ 지원대상 : 어린이집 5,049개소 영유아 183,347명

(단위 : 개소, 명)

어린이집	아동현황					비고
	계	영유아	방과후 아동	거점형 야간보육	365열린 어린이집
5,049	183,347	181,748	1,174	390	35	‘21.12말 기준

○ 보험액(1인당) : 생명‧신체(영유아 4,890원/방과후 3,990원), 돌연사(300원)

○ 보장내용 :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 담보, 돌연사증후군 특약

○ 소요예산 : 941백만원(시비 100%)

□ 예산변경 계획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통계목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예정	부족액
어린이집 배상보험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935,400	-	940,883	△5,483

○ 변경사유

- “어린이집 배상보험 지원” 사업예산이 935,400천원으로 편성되었으나배상보험 가입대상 보육아동 현원이 증가하여 공제료 부족분 발생

※ 180,000명(‘21. 6월 기준 예산편성) → 183,347명(’21.12월 기준)으로 3,347명 증가

※ 배상보험 단체가입 어린이집 및 아동은 전년도 12월말 현원 기준으로 가입

○ 변경내역 : 5,483천원

(단위 : 천원)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예산과목		예산현액	변경내역		변경후 예산현액
			편성목	통계목		증	감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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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항

○ 예산 변경 승인 요청(예산담당관)	: 2022. 2.15.까지

○ 자치구 배상보험 공제료 교부	: 2022. 2.16.까지

〈붙임〉

예 산 변 경 요 구 서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변경내역

(단위 : 천원)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예산과목		예산현액	변경내역		변경후 예산현액
			편성목	통계목		증	감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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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사유 : 서울시 어린이집 보육아동 현원 증가에 따른 추가 공제료 확보

2022. 2.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