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911
결재일자	2022. 1.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김명기	김미경	임근래		01/17 한영희
협 조
	주무관		하정원
	주무관		김수연
	주무관		문민주
	주무관		주시현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에 따른

서울「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지원 실행 계획

2022. 1.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에 따른

서울「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지원 실행 계획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으로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서울「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지원’에 대한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함

1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 추진경위

○ 서울시 상생협력 민생․방역대책안 의결 (시의회 304회 본회의 의결, ’21.12.31)

○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안 검토보고 (시장보고, ’22.1.7)

○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발표 (’22.1.12)

□ 추진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기금사용 가능

-  제75조의 2.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지방재원으로 재난관리기금 사용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조례 제9조에 따라 피해 소상공인 지원시책 가능

-  제2항 4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및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서울「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지원 계획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5호)

※ 소상공인 현황

○ 서울 소상공인 사업체는 132만개로 185만명 종사중(’18년 중소기업기본통계)

- 서울시 전체 사업체 수의 91.8%, 종사자수의 29.5% 차지

○ 소상공인 사업장 수는 약 70만개로, 이 중 임차사업장 비율은 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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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개요

□ 지원개요

○ 지원대상 : 임차 소상공인 약 50만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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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개소당 100만원 (임차사업장 임차료 등 고정비용 지원)

○ 총사업비 : 5,000억원 (전액 시비)

□ 지원자격 요건

○ ’20년 또는 ’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이며, ’22년 공고일 현재 영업 중

○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 서울(대표자 주소 관계없이 사업장 소재지 기준)

○ 개업일이 ’21.12.31 이전이며,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사업장

-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업체 지원 제외

- 종사자수(5인 미만,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10인 미만) 기준 준수

	< 지원 및 중복수혜 제외 >
‣ 유흥업소 및 도박‧향락‧투기 등 불건전 업종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 제외(붙임1) ‣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22년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22년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신청 및 지급

○ 신청기간 : ’22. 2. 7. ～ 3. 6. (현장접수 ’22. 2. 28. ～ 3. 4)

○ 신청방법 : 온라인(http://서울지킴자금.kr) 신청 원칙(온라인 신청 불가한 경우 현장 접수)

- 온라인 신청 첫 1주는 5부제 시행(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1,6	2,7	3,8	4,9	0,5
신청일자	2월 7일	2월 8일	2월 9일	2월 10일	2월 11일

- 현장접수처 : 자치구별 지정장소 1개소(별도 안내 예정)

○ 이의신청 : ’22. 3. 7. ～ 13. (온라인으로만 접수)

○ 제출서류 : 행정정보 활용(서울시, 국세청 등)으로 신청서류 최소화

- 통상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

○ 처리절차

신청서 접 수	⇒	신청서 검 토	⇒	매출자료 제공	⇒	매출자료 입 력	⇒	지원대상 선정	⇒	지원금액 지 급
소상공인		서울신보		국세청 카드 3사		서울신보		서울신보		자치구

※ 지급시기 :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 (국세청 매출 조회에 7일 소요 예상)

○ 소요예산 : 총 5,021억원 (전액 시비)

- 지킴자금 지원액 : 5,000억원, 행정운영경비 : 21억원

3		추진체계

□ 추진체계

○ 서울시 :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 TF 구성

- TF 구성도

					TF 추진단장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총괄지원반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상황총괄반			심사반				현장접수지원반			홍보반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서울신용보증재단				자치구 서울신용보증재단			언론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뉴미디어담당관

- 부서(기관)별 주요 역할

부서명		주요 역할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 업무 총괄
안전총괄실(안전총괄과)		서울시 재난관리기금 지원 협조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임차소상공인 지킴자금 예산 확보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시민 및 언론·방송 소통
	뉴미디어담당관	SNS 홍보
	시민봉사담당관	120 다산콜센터 활용한 민원 응대
자치구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전담추진반 구성 및 운영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대행업무 수행(업무대행협약 체결)

○ 자치구 : 전담추진반 구성․운영

- 구성방법 : 자치구별 전담추진반 운영(구 여건에 맞게 탄력적 운영)

< 전담추진반 구성(안) >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 전담추진반
	총괄팀			운영팀			현장접수팀
	자치구 운영 총괄 및 실행계획 수립 구금고와 지원금 지출 세부 협의 구 단위 홍보 및 민원 대응 등			신청 정보·접수 내역 확인 지급대상자에게 지원금 입금 현장 모니터링 업무			- 자치구별 1개소 설치(안내배너등 설치) - 현장 접수 지원 및 민원 대응 등

□ 업무대행 개요

○ 대행기관 : 서울신용보증재단

○ 대행사무명 : 서울「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운영 업무

○ 대행기간 : 협약체결일 ～ 서울「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종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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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 기반 확립, 소상공인 보호 및 강소기업 육성, 서울 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4		단계별 추진절차

□ 신청 및 지급절차

신청서 접 수	⇒	신청서 검 토	⇒	매출자료 제 공	⇒	매출자료 입 력	⇒	지원대상 선 정	⇒	지원금액 지 급
소상공인		서울신보		국세청 카드3사		서울신보		서울신보		자치구

□ 신청유형별 업무처리 흐름도

①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신청	⇒	지원대상자 여부 확인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본인 인증	⇒	사업장 정보 신청내역 입력
소상공인		지원대상만 신청 진행		휴․폐업 여부 확인		핸드폰, 공동인증서		신청완료 문자발송

⇒	신청내역 확인 처리	⇒	보완내용 입력 확인	⇒	승인 및 제외 확인	⇒	지급자료 생 성	⇒	지 급
	처리결과 문자발송		보완요청 대상자		지원여부 최종결정		자치구 (사업장 소재지)		지급완료 (문자발송)

② 현장접수 신청

현장접수처 신청하기	⇒	지원대상자 여부 확인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본인확인	⇒	사업장 정보 신청내역 입력
소상공인		지원대상만 신청 진행		휴․폐업 여부 확인		신분증 확인 스캔 등록		신청완료 문자발송

⇒	신청내역 확인 처리	⇒	보완내용 입력 확인	⇒	승인 및 제외 확인	⇒	지급자료 생 성	⇒	지 급
	처리결과 문자발송		보완요청 대상자		지원여부 최종결정		자치구 (사업장 소재지)		지급완료 (문자발송)

③ 이의신청

홈페이지 이의신청	⇒	신청내역 확인처리	⇒	지급자료 생 성	⇒	지급
소상공인 (이의내용 입력 증빙자료 등록)		수용여부 결정 (문자발송)		자치구 (사업장 소재지)		지급완료 (문자발송)

□ 신청유형별 처리절차

1. 온라인 신청

① 신  청

○ 신청주체 : 지급대상자 본인 신청 원칙(공동대표인 경우 1명이 대표로 신청)

○ 신청방법

- 기간 및 장소 : ’22. 2. 7. ～ 3. 6. / http://서울지킴자금.kr

※ 신청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로 신청 가능

- 신청안내 : 市와 자치구의 홍보 자산을 활용하여 대시민 신청안내 홍보

	< 신청 안내 주요 방법 >
‣ 市 및 자치구 홈페이지, 각종 기관, 협회 홈페이지, SNS, 블로그 게시 등을 통해 신청 기간, 지원대상, 신청방법 및 Q&A 안내 ‣ 120다산콜센터 및 자치구별 전화 상담 안내 - ‘온라인 신청’우선 안내, 부득이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현장접수는 2.28.부터 실시 안내

○ 신청완료 및 통지

- 사업장정보, 신청정보 등을 입력하여 신청을 완료하면 신청완료 문자 전송

◎ 발송문구(안)

귀하 사업장에 대한 서울「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신청내역을 확인한 후 빠른 시일 내에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에서 지킴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처리현황은 신청 홈페이지 초기 화면 진행현황에서 사업자등록번호와 신청번호를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청번호 : 0000000, 문의 02-120)

○ 신청내용 전송 : 시스템 자동 전송

② 심  사

○ 심사주관 : 서울신용보증재단

○ 주요 심사내용

- 사업장정보, 신청내역 및 증빙자료 오류 입력(등록) 여부 확인

- 매출액, 임차계약, 지원제외 업종 해당 여부 등 지원대상 여부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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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방법

신청내역 확인, 심사	⇒	보완내용 입력 요청	⇒	보완내용 확인, 심사	⇒	승인 및 제외 확인	⇒	지급대상자 자료 송부
심사자		심사자 → 소상공인		심사자		지원대상자 최종 결정		시스템 자동 전송

○ 심사단계별 통지

- 심사 후 지급대상자 결정

◎ 발송문구(안)

귀하 사업장에 대한 서울「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신청 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에서 빠른 시일 내에 지킴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문의 02-120)

- 심사 후 보완요청 대상자 결정

◎ 발송문구(안)

귀하 사업장에 대한 서울「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신청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0월 0일(보완요청일자 기재)까지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완하실 내용은 사업자등록증 재등록(보완내용 기재)입니다. (문의 02-120)

- 심사 후 제외대상자 결정

◎ 발송문구(안)

귀하 사업장은 매출액 기준 초과로(제외사유 기재) 서울「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지원 대상 사업장이 아닙니다. 지급 제외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기간인 3월 7일부터 13일까지 신청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청번호 000000, 문의 02-120)

③ 지원금 지급

○ 지급주체 :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 지급금액 : 사업장별 100만원 (임차료 등 고정비용 지원)

○ 지급계좌 : 지급대상자 본인계좌 지급 원칙

○ 지급시기 :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10일 이내 지급 원칙

○ 지급방법

- 시스템에서 지급대상 DB(e-호조 첨부 가능 양식) 내려받기 후 e-호조에서 지급

- 안내문자 : 지급완료 후 신청시스템에서 지급 완료 문자 발송

◎ 발송문구(안)

귀하 사업장에 대한 서울「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이 입금되었습니다. 서울「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신청계좌에서 입금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02-120)

④ 모니터링

○ 모니터링 총괄 :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자치구별 자체 모니터링반 구성, 단계별 집중 모니터링 실시

- 자치구 단위 자체 모니터링반 구성하여 운영 후 모니터링 결과 제출

※ 소상공인정책담당관에 주 단위 보고 원칙, 중요 사항은 수시 제출

․ 주요 민원 발생 시기 : 온라인 신청 초기 2주(2. 7. ～ 20)

- 주요 모니터링 내용

시행 초기 (2.7.~20)	신청관련 전화연결 상황 및 상담내용 적합 여부 등 상황 점검 인터넷접수에 따른 접속 어려움 등 민원 모니터링 신청 대상자의 애로사항, 지원 필요 사업 발굴 등

- 모니터링 결과 : 소상공인 지원관련 사업 개선 및 발굴에 활용

2. 현장접수처 신청

① 신  청

○ 신청주체 : 지급대상자 본인 신청 원칙(공동대표인 경우 1명이 대표로 신청)

○ 신청방법

- 기간 및 장소 : ’22. 2. 28. ～ 3. 4. /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별 현장접수처

- 지참서류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통합위임장(필요한 경우) 등

② 신청접수 및 등록

○ 접수주관 : 서울신용보증재단 (기간 중 구별 접수인력 1～3명 배치)

○ 지원 미대상 확인 : 지원불가 또는 중복수혜 불가 사업장 여부 확인

○ 신청자격 확인 : 사업주 본인 또는 위임여부 확인

- 지참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공기관 발급 신분증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및 위임의사 확인 철저

○ 신청정보 등록

- 사업자정보, 신청정보 및 증빙자료를 신청시스템에 입력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신청서류는 신청인에게 반환 또는 파쇄 원칙

○ 신청완료 및 통지

- 사업장정보, 신청정보 등을 입력하여 신청을 완료하면 신청완료 문자 전송

◎ 발송문구(안)

귀하 사업장에 대한 서울「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신청내역을 확인한 후 빠른 시일 내에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에서 지킴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처리현황은 신청 홈페이지 초기 화면 진행현황에서 사업자등록번호와 신청번호를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청번호 : 0000000, 문의 02-120)

○ 신청내용 전송 : 시스템 자동 전송

③ 심  사

○ 심사주관 : 서울신용보증재단

○ 주요 심사내용

- 사업장정보, 신청내역 및 증빙자료 오류 입력(등록) 여부 확인

- 매출액, 임차계약, 지원제외 업종 해당 여부 등 지원대상 여부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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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방법

신청내역 확인, 심사	⇒	보완내용 입력 요청	⇒	보완내용 확인, 심사	⇒	승인 및 제외 확인	⇒	지급대상자 자료 송부
심사자		심사자 → 소상공인		심사자		지원대상자 최종 결정		시스템 자동 전송

○ 심사단계별 통지

- 심사 후 지급대상자 결정

◎ 발송문구(안)

귀하 사업장에 대한 서울「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신청 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에서 빠른 시일 내에 지킴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문의 02-120)

- 심사 후 보완요청 대상자 결정

◎ 발송문구(안)

귀하 사업장에 대한 서울「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신청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0월 0일(보완요청일자 기재)까지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완하실 내용은 사업자등록증 재등록(보완내용 기재)입니다. (문의 02-120)

- 심사 후 제외대상자 결정

◎ 발송문구(안)

귀하 사업장은 매출액 기준 초과로(제외사유 기재) 서울「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지원 대상 사업장이 아닙니다. 지급 제외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기간인 3월 7일부터 13일까지 신청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번호 000000, 문의 02-120)

④ 지원금 지급

○ 지급주체 :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 지급금액 : 사업장별 100만원 (임차료 등 고정비용 지원)

○ 지급계좌 : 지급대상자 본인계좌 지급 원칙

○ 지급시기 :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10일 이내 지급 원칙

○ 지급방법

- 시스템에서 지급대상 DB(e-호조 첨부 가능 양식) 내려받기 후 e-호조에서 지급

- 안내문자 : 지급완료 후 신청시스템에서 지급 완료 문자 발송

◎ 발송문구(안)

귀하 사업장에 대한 서울「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이 입금되었습니다. 서울「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신청계좌에서 입금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02-120)

⑤ 모니터링

○ 모니터링 총괄 :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자치구별 자체 모니터링반 구성, 단계별 집중 모니터링 실시

- 자치구 단위 자체 모니터링반 구성하여 운영 후 모니터링 결과 제출

※ 소상공인정책담당관에 주 단위 보고 원칙, 중요 사항은 수시 제출

- 모니터링 기간 : 현장접수 기간(2. 28. ～ 3. 4)

- 주요 모니터링 내용

현장 접수 (2.28.~3.4)	현장접수처 운영에 따른 운영 상황 및 문제점 점검 현장접수처 방역 및 소독물품 비치, 대기시간․접촉시간 최소화 등 신청 대상자의 애로사항, 지원 필요 사업 발굴 등

- 모니터링 결과 : 소상공인 지원관련 사업 개선 및 발굴에 활용

3. 이의신청

① 신  청

○ 신청주체 : 지급제외 대상 본인 신청 원칙(공동대표인 경우 1명이 대표로 신청)

○ 신청방법

- 기간 및 장소 : ’22. 3. 7. ～ 3. 13. / http://서울지킴자금.kr

-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만 이의신청 접수

○ 신청완료 및 통지

- 이의신청내용, 증빙자료 등을 입력하여 신청을 완료하면 신청완료 문자 전송

◎ 발송문구(안)

귀하 사업장에 대한 서울「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이의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의 신청 내용을 확인한 후 빠른 시일 내에 처리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리현황은 신청 홈페이지 초기 화면 진행현황에서 사업자등록번호와 신청번호를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청번호 : 0000000, 문의 02-120)

○ 신청내용 전송 : 시스템 자동으로 전송

② 심  사

○ 심사주관 : 서울신용보증재단

○ 주요 심사내용

- 이의신청 내용 확인 및 증빙자료 오류 등록 여부 확인

- 이의신청 내용 등을 확인하여 이의신청 수용 여부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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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방법

이의신청 내용 확인, 심사	⇒	이의신청 수용 여부 확인	⇒	지급대상자 자료 송부
심사자		수용여부 최종 결정		시스템 자동 전송

○ 심사결과 통지

- 심사 후 지급대상자 결정

◎ 발송문구(안)

귀하 사업장에 대한 서울「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지원대상 사업장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에서 빠른 시일 내에 지킴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문의 02-120)

- 심사 후 제외대상자 결정

◎ 발송문구(안)

귀하 사업장은 매출액 기준 초과로(제외사유 기재) 서울「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지원 대상 사업장이 아닙니다. 서울시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02-120)

③ 지원금 지급

○ 지급주체 :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 지급금액 : 사업장별 100만원 (임차료 등 고정비용 지원)

○ 지급계좌 : 지급대상자 본인계좌 지급 원칙

○ 지급시기 :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10일 이내 지급 원칙

○ 지급방법

- 시스템에서 지급대상 DB(e-호조 첨부 가능 양식) 내려받기 후 e-호조에서 지급

- 안내문자 : 지급완료 후 신청시스템에서 지급 완료 문자 발송

◎ 발송문구(안)

귀하 사업장에 대한 서울「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이 입금되었습니다. 서울「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신청계좌에서 입금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02-120)

④ 모니터링

: 온라인 신청 및 현장접수 처리절차와 동일

5		소요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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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지원금(자치구) : 5,000억원 (재난관리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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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부방법

○ 지원금 및 운영비 : 자치구 교부신청에 따라 일괄(수시) 교부

○ 대행사업비 : 업무대행협약서 체결 후 교부신청서에 따라 일괄 교부

6		주요 추진일정 및 협조사항

□ 주요 추진일정

○ 22. 1. 21. 대행사업비, 지원금(1차분) 및 운영비 교부

○ 22. 1. 28. 서울「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신청시스템 마련

○ 22. 2.   7. 서울「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온라인 신청 접수 (3.6. 마감)

○ 22. 2. 28. 서울「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현장접수 신청 접수 (3.4. 마감)

○ 22. 3.   7. 서울「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이의신청 접수 (3.13. 마감)

○ 22. 3. 31. 서울「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지원금 지급 완료(예정)

□ 협조사항

○ 서울「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홍보, 현장접수처 운영, 자금 지급 등 (자치구)

붙임 1. 자치구별 지원대상 사업장 수 및 지원금액 현황 1부.

2. 서울「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신청양식 각 1부.  끝.

참고자료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제한업종

표준산업분류	지원제한 업종
46107 중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46416 및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56211	일반 유흥주점업
56212	무도 유흥주점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91	무도장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68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 제외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단,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기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업종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 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