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319
결재일자	2022. 1.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김명기	김미경	임근래		01/06 한영희
협 조
	주무관		김기혁

서울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사업 추진 계획

2022. 1.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사업 추진 계획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하는 방역패스 의무 적용 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방역물품비 지원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방역조치 강화 일환으로 방역패스 의무 적용 다중이용시설을 기존 5개에서 16개로 확대․적용 (’21.12.6)

(기존, 5개) 유흥시설,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경륜‧경정‧경마장

(확대, +11개)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 방역패스 의무 적용 업종 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QR코드 확인 단말기 구입, 손 소독제 등 방역 물품비 지원 필요

□ 추진근거

○ 소상공인 기본법 제29조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대한 지원 시책 실시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제9조

- 시장은 재난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시책 실시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사업 기본 계획

-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육성과-4256 (2021.12.23.)

□ 추진개요

○ 지원대상 : 방역패스 의무 적용 업종(16종) 운영 소기업․소상공인

※ 전국(추정) 114만개사, 서울(추정) 약 20만개사

○ 지원규모 : 1개 사업장별 최대 10만원(전국 최대 1,140억원)

○ 지원용도 : 방역패스 의무 적용에 따른 방역관련 물품 구매 비용

□ 추진주체 및 역할

○ 서울시 : 방역물품비 지원계획 수립, 신청시스템 운영관련 예산 확보, 방역물품비 지원 대상 사업장 신청내역 검토 및 승인 등

- 신청내역 검토 및 승인 업종 : 박물관, 도서관, 과학관, 도서관, 요양보호사교육기관

○ 서울시교육청 : 방역물품비 지원 대상 사업장 신청내역 검토 및 승인 등

- 신청내역 검토 및 승인 업종 : 학원, 교습소, 독서실, 댄스(스포츠)학원, 평생교육기관 등 교육청 등록 및 관리 업종

○ 자치구 : 방역물품비 신청 안내 홍보, 방역물품비 지급, 방역물품비 지원 대상 사업장 신청내역 검토 및 승인 등

- 신청내역 검토 및 승인 업종 :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검토 업종 외 모두

○ 서울신용보증재단 : 방역물품비 신청시스템 운영 등

□ 신청 및 지급 등 처리절차

○ 신청기간 및 방법 : 2022. 1. 17(월) ～ 2. 25(금) / 온라인 신청만 가능

※ 신청 초기 2주간은 10부제 시행 : 2022. 1. 17. ～ 28.

○ 신청주체 : 지급대상자 본인 신청 원칙(공동대표인 경우 1명이 대표로 신청)

※ 공동대표, 대리신청인 경우 통합위임장 등 제출 필요

○ 신청방법 : 서울 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신청 홈페이지(http://서울방역물품.kr)

《 신청 및 지급 처리 절차도》

방역물품비 신청 (온라인 신청)	➡	신청서 검토 (신청내역 확인 후 수정, 보완, 승인)	➡	지급대상 통보	➡	지급
소상공인		서울시 해당 부서 자치구 해당 부서 서울시 교육청		서울시 → 자치구		자치구

○ 신청내역 입력 : 본인 인증 후 사업장, 신청자 정보, 지급계좌, 구매내역, 신청금액 및 증빙자료 입력(신청번호 자동 부여 후 완료문자 발송)

- 신청완료 문자 발송(예시)

귀하 사업장에 대한 「서울 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금」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신청내역을 확인한 후 빠른 시일 내에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에서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서울 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금」 처리현황은 초기화면 진행현황에서 사업자등록번호와 신청번호를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청번호 : 0000000, 문의 02-120)

○ 신청정보 검토 : 방역물품비 지원대상 업종, 사업장, 신청자 적격 여부 및 증빙자료 검토 후 보완, 제외, 승인 중 결정

- 신청시스템에서 보완, 제외, 승인 처리시 처리 단계별 안내문자 발송

① 보완인 경우 문자 발송(예시)

귀하 사업장에 대한 「서울 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2월 10일(보완 요청기한은 근무일 기준 3일)까지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완하실 내용은 사업자등록증 재등록(보완할 내용 기재) 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02-0000-0000(신청내역 검토 부서 연락처 기재)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02-120)

② 제외인 경우 문자 발송(예시)

귀하의 사업장은 「서울 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신청대상 사업장이 아닙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02-0000-0000(신청내역 검토 후 제외 처리한 부서 연락처 기재)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문의 02-120)

③ 승인인 경우 문자 발송(예시)

귀하 사업장에 대한 「서울 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금」 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에서 빠른 시일 내에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문의 02-120)

○ 지원금 지급 : 자치구 총괄부서

- 지급시기 :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7일 이내 지급 원칙

- 지급방법 : 신청시스템에서 지급대상 DB 내려받기 후 e-호조에서 지급

- 안내문자 : 지급완료 후 신청시스템에서 지급 완료 문자 발송

- 지급완료 문자 발송 예시

귀하 사업장에 대한 「서울 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금」이 입금 되었습니다. 「서울 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금」 신청계좌에서 입금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02-120)

□ 주요 추진일정

○ 2021. 12. 방역물품비 신청시스템 업무대행 협약 체결

방역물품비 신청시스템 업무대행 사업비 교부

○ 2022. 01. 방역물품비 지원사업 세부 추진 계획 수립 (1.7.한)

방역물품비 지원 서울시 교육청, 자치구 등 협의 (1.12.한)

방역물품비 지원금액 자치구 교부 (1월 중 2회에 걸쳐 교부)

※ 중기부에서 자치구별 지원대상 추계 비율에 따라 차등 교부

방역물품비 지원 신청 공고 (1.14.한)

방역물품비 지원 신청 및 지급 (1.17. ～)

○ 2022. 02. 방역물품비 지원신청 종료 (1.17. ～ 2.25)

○ 2022. 03. 방역물품비 지급 및 정산 완료 예정

□ 소요예산 : 19,106백만원

○ 방역물품비 지원금(서울) : 18,856백만원(중기부 추계)

○ 신청시스템 마련 및 운영(인증, SNS발송 등) : 250백만원

□ 행정사항

○ 방역물품비 신청내역 처리자 ID 제출 (서울시교육청, 자치구 등)

○ 방역물품비 신청에 따른 신청내역 검토 등(서울시교육청, 자치구 등)

○ 방역물품비 지원금 자치구 교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붙임 1. 방역물품비 지원 대상 업종 현황 1부.

2. 방역물품비 지원 업종 및 세부시설별 처리 기관 현황 1부.

3. 방역물품비 자치구별 배정금액 현황(중기부 추계) 1부.

4. 신청서 등 양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