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19016
결재일자	2021. 12.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이용호	박진용	김희정	이동률		12/29 김의승
협 조
	예산담당관			김재진
	재무과장			권순기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임용계획

2021. 12.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행정심판전문요원) 임용계획

행정심판전문요원 의원면직 요청에 따른 업무 공백 해소 및 행정심판 검토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를 신규 임용하고자 함

□ 관련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2호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1항 제3호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 퇴직예정자

직무분야	성명	직급	계약기간	휴직사유	퇴직예정일
행정심판전문요원 (변호사)	***	시간선택제 임기제나급	********************* ※ 주당 35시간 근무	*****	*********

□ 채용의 필요성

○ 행정심판에 대한 인식 제고에 따라 이해관계 대립이 첨예하고, 복잡한 사건의 증가로 법적 전문성을 갖춘 전문인력 재채용 필요

○ 행정심판 청구건의 법정기간(60일) 내 처리를 위한 인원 유지 필요

□ 신규 임용개요

❍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예정 직무분야	임용등급	임용인원	근무기간 (시간)	주요직무내용
행정심판 전문요원 (변호사)	시간선택제 임기제나급	1명	임용일~2년 (주 35시간)	- 행정심판 청구사건 조사 및 쟁점 등 법리 검토 - 행정심판위원회 상정안건, 재결서 등 작성 - 행정심판 관련 법령 등 개선 검토 등

❍ 임용방법: 경력경쟁임용(1차 서류, 2차 면접)

❍ 응시자격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대한민국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근거: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2호,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제1항 제3호,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18조 제1항

□ 보수 수준

❍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

- 임기제공무원 봉급액 기준표《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별표 13]》

구분	상한액	하한액
임기제 6급(상당)	76,686	51,098

- 임기제공무원 6급 연봉 하한액(51,098천원) × 35/40시간 ≒ 44,710천원

❍ 수당 등 지급기준

- 통상적인 임기제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등(연봉 외 급여)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함

□ 추진절차(인재개발원 공동채용)

채용타당성 검토 요청 (To.조직담당관)		임용계획 수립 (예산담당관, 재무과 협조)				임용계획 심의요청 (채용부서 → 인사과)		채용공고(10일이상) 및 원서 접수(3일이상) ※ 공고기간 만료 후 접수
채용타당성 검토·통보 (예산담당관, 인사과)						⑤제1인사위원회 임용계획 승인 (인사과, 매월)
(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 인사과)		(인재개발원)
자격기준 (서류)심사		면접시험				임용후보자 임용승인 요청 (To.인사과)		인사위원회 의결 및 임용승인 통보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				(법무담당관)		(인사과)
최종 합격자 공고				임용 및 발령 통보 (임용약정체결)				인사관리시스템 등재
(법무담당관)				(기획담당관)				(인사과)

□ 추진일정(안)

❍ 임용계획 수립(예산담당관, 재무과 협조) 및 심의요청	’21. 12. 29.(수)
❍ 제1인사위원회 임용계획 승인(인사과)	************
❍ 채용절차 진행(인재개발원)	’22. 1. ~ 2월
❍ 임용승인 요청(법무담당관 ⇒ 인사과)	’22. 3.
❍ 제1인사위원회 임용승인(인사과)	’22. 3.
❍ 임용약정 체결 및 발령	’22. 3.

붙임  1. 임용계획서(안) 1부.
2. 성과계획서(안) 1부.
3. 공고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