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8316
결재일자	2021. 4.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강남수도사업소장
오환석	이영세	04/23 박창석
협 조
	요금과장		김종필
	현장민원과장		현경선
	급수운영과장		최춘근
	시설관리과장		김근태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믿고 마시는 아리수!”

사무전결 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2021.04.

강남수도사업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사무전결처리 규정 일부 개정(안)

총무과-6025(2021. 4. 14.)호와 관련하여 대시민 서비스 향상 및 행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사무전결처리 규정을 정비하여 행정사무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관련 근거

□ 추진배경

❍ 상수도사업본부 분장사무 조정 계획에 따른 사무전결처리 규정 정비

(총무과-6025호, 2021. 4. 14.)

- 분장사무 조문 수정 및 부서 업무 조정 등

❍ 행정지원과 민원총괄팀 신설에 따른 업무 조정의 필요성 대두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제5조제3항(위임사항)

- 실·본부·국 소관 단위사무의 전결권은 실·본부·국장에게 위임함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81조(과별 분장사무)

- 본부·수도사업소·아리수정수센터 및 서울물연구원의 과별 분장 사무는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Ⅱ		개정 내역

□ 전결권 지정 현황

구 분	총 계	소 장	과 장	팀 장	담당
조정 전	567	213	312	17	25
	100%	37.6%	55%	3%	4.4%
조정 후	564	213	308	18	25
	100%	37.8%	54.7%	3.1%	4.4%
증 감	-3	-	-4	1	-

※ 세부내역 따로붙임(전결권 신설: 1건, 전결권 삭제: 4건)

□ 주요 개정 내역

❍ 분장사무 신설: 상수도사업본부 조직개편(민원총괄팀 신설)에 의거

구분		단위업무	세부사항	현행 (기안 및 전결권자)				개정(안) (기안 및 전결권자)				비 고
				담당자	팀장	과장	소장	담당자	팀장	과장	소장
행 정 지원과		민원서류 처리	1. 상수도 누수요금 적용신청 가. 1건당 50만원 미만 감액					기안	○			신설

❍ 분장사무 이관(부서 조정): 상수도사업본부 분장사무 조정에 의거

부서		단위업무	세부사항	기안 및 전결권자				개 정 (처리부서)	비 고
				담당자	팀장	과장	소장
급 수 운영과		옥내급수관 지원업무	옥내급수관 지원 개량공사 (공사금액 일천만원 미만) 완공상태 검사	기안		○		현장민원과	전결권 변경 없음
		옥내급수관 상태검사	옥내급수관 상태검사 대상 및 실적 관리	기안		○		현장민원과	″
시 설 관리과		옥내급수관 지원업무	옥내급수관 지원 개량공사 (공사금액 일천만원 미만) 완공상태 검사	기안		○		현장민원과	″
		옥내급수관 상태검사	옥내급수관 상태검사 대상 및 실적 관리	기안		○		현장민원과	″

❍ 기타: 분장사무 조문 수정 및 추가

- 현장민원과: (당초) 노후 옥내 급수관

(변경) 주택 내 녹에 취약한 급수관 外 7건

Ⅲ		행정사항

□ 사무전결처리 규정(안)은 2021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전결권의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결재 절차가 진행 중인

행정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따로붙임 : 1. 사무전결처리 규정 일부개정(안) 전문 1부.

2. 사무전결처리 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