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7211
결재일자	2021. 4.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교통수요관리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재
신현태		김상신	유재명	여장권	04/23 황보연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463번, 이주환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주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요구번호 : 1463번

요구자료 : 지자체별 교통유발부담금 및 체납 현황(수정)

1.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12월말 현재) 시도별 교통유발부담금 및 체납
현황(3년간 총합계)

- 지역구분, 3년간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액, 3년간 체납건수, 체납누적액(부과액 +가산금)

2.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12월말 현재) 연도별, 시군구별, 교통유발부담금납부자(법인포함) 상위 10위 현황(각 연도별로 상위 10위 데이터 필요)

- 시설물명, 납부자명(업체명), 납부액

3.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12월말 현재) 연도별, 시군구별 교통유발부담금체납자(법인포함) 상위 10위 현황(각 연도별로 상위 10위 데이터 필요)

- 시설물명, 체납자명(업체명), 부과액, 가산금, 누적체납액(부과액+가산금),체납기간

1.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12월말 현재) 시도별 교통유발부담금 및 체납
현황(3년간 총합계)

○ 지역구분, 3년간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액, 3년간 체납건수, 체납누적액(부과액 +가산금)

- 서울시 최근 3년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 현황 (20년 12월말 현계 기준)

(단위 : 건,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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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12월말 현재) 연도별, 시군구별, 교통유발부담금납부자(법인포함) 상위 10위 현황(각 연도별로 상위 10위 데이터 필요)

○ [붙임1]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12월말 현재)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자 상위 10위 현황

3.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12월말 현재) 연도별, 시군구별 교통유발부담금체납자(법인포함) 상위 10위 현황(각 연도별로 상위 10위 데이터 필요)

○ [붙임2]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12월말 현재)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 상위 10위 현황

붙임 1.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12월말 현재)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자 상위 10위 현황
2.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12월말 현재)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 상위 10위 현황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김 상 신
	☎2133-2223	담당자	신 현 태
	작 성 일 : 2021.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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