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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국회입법조사처장(국토해양팀장)
(경유)
제목	노면전차(트램) 추진 현황 및 제도적 개선과제 제출

1.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국토해양팀-392호(2020.6.11.)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위례선(트램) 도시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추진 현황 및 제도적 개선 과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가. 사업 추진현황(붙임 참조)

나. 제도적 개선 과제

1) 노면전차(트램)와 보행자가 지상 공간을 공유하면서 발생될 수 있는 보행자 안전 확보

- 과거부터 노면전차를 운영해온 유럽과는 달리 새로운 교통수단에 대해 다소 부족할 수 있는 시민의식 보완을 위한 최소한의 법·제도 필요.

·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 지정 및 특정구역에 대해 노면전차와 보행공간을 분리할 수 있는 보호시설 설치 의무화 및 노면전차 속도 규제 등

2) 신교통수단 도입에 따른 관계법령 개정 필요

- 노면전차는 지상을 운행하는 특성상 정거장을 버스 정거장과 같이 보도에 설치하여야 하며, 한정된 보도 공간을 활용하고 보행자의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해 정거장의 규모를 간소화하여야 하나,

- 노면전차는 도시철도로 규정되어 정거장도 도시철도 역사로써「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 별표2」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장애인전용화장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임산부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함.

- 그로 인해 정거장 규모가 커지고 보도 설치가 어려워져 교통약자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신교통수단 특성에 맞도록 현실적인 관계법령 개정 필요.

붙임 : 사업 추진현황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이민호		도시철도설계과장	강명석		도시철도계획부장	06/16 代김동철
협조자	주무관	안창호
시행	도시철도계획부-505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10층	/
전화	02-772-7141	/전송	02-772-7304	/	homy@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