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국제교류담당관-4290
결재일자	2020.4.9.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국제정책팀장	국제교류담당관
김준태	홍승기	04/09 전재명

비영리법인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실시계획

2020. 4.

기획조정실

(국제교류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비영리법인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실시 계획

사단법인 **********************************과 관련해 청문을 실시하고자 함

□  관련근거

❍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및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 등

□  법인개요

❍ 법 인 명 : *********************

❍ 등 록 일 : **********************

❍ 소 재 지 : *******************

❍ 대 표 자 : ********************

	< 목적 사업 >
① 중국동포 대상 한국어 지도, 문화 교류, 의류 및 곡물 지원 봉사 ② 독일과 문화교류(문화공연, 평화교육 및 강연, 언어교육 지원) 및 자원봉사 ③ 필리핀, 스리랑카, 사우디아라비아와 문화교류(언어교육, 평화 강연 등) 및 생필품 지원 봉사 ④ 남아프리카, 앙골라에 생필품 지원 등의 봉사활동 및 문화교류(언어교육, 세계평화 강연, 문화공연) ⑤ 국제연대(유엔, 인권, 환경 개발문제, 녹색성장, 기후변화 등) 사업 ⑥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사업

❍ 허가조건

- 다음 각 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때

▸ 민법 제38조에 규정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 법인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목적사업을 개시 하지 아니한 때

▸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때

□  청문계획

❍ 청문일시 :**********************

**************************************************

❍ 장    소 : ******************

❍ 대    상 : *******************************

❍ 청문주재자 : ***************

❍ 처분내용 : ***************

- 근거 : 「민법」제38조(법인 설립허가의 취소)

▸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향후계획

❍ 청문조서 및 의견서 등 제출(청문주재자 → 행정청)

❍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취소 결정 및 통보.

붙 임  : 청문 좌석 배치도 1부.  끝.

붙 임		청문 좌석 배치도

스      크      린

법인 대표
							청문 주재자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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