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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재정균형발전담당관
(경유)
제목	기금운용 성과분석 기준 개선의견 제출

1. 재정균형발전담당관-4207호(2019.4.10.)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2018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기준」수립을 위한 의견제출 요청에 대하여는 의견은 없으나,

3. e호조와 연계된 기금전용 회계시스템 구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의견을   제출하오니 행정안전부에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금전용시스템 구축필요 사유

- e호조는 일반예산 집행에 있어서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나, 법정의무기금(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사업시행에 있어서 어려운점이 있어 개선건의

나. 개선의견

- e호조 시스템에는 당해연도 사업비에 대하여 통계목(시설비 등)을 구분하여 입력토록 하고 있으나,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은 예방, 복구, 용역등 3가지 사업에 대하여, 심의시 사업성격이 정해짐에 따라 시설비가 아닌 사무관리비일 경우도 있어 운용계획변경시 예치금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사업비를 증가 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바,

- 행정안전부에 기금전용시스템구축 요청 및 구축전 e호조 시스템을 이용하여 기금운용시에는 재난계정 3가지 사업에 대하여 통계목까지 편성하지 않고 심의 확정된 사업에 대하여 통계목 편성 집행시 효율적인 기금업무가 기대됨. 끝.

	하천관리과장
주무관	송석주		치수관리팀장	정한영		하천관리과장	04/12 한유석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556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1동 8층 하천관리과	/
전화	02-2133-3870	/전송	02-2133-1044	/	ssens@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