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4465
결재일자	2019.4.10.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계획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박용구	박세진	남정현	김승원		04/10 강맹훈
협 조

관악구 난향동 난초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 확정 검토보고

2019. 4.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관악구 난향동 난초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 확정 검토보고

학생공모전을 통해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후보지로 선정(‘18.2.23.)된 관악구 난향동 678번지 일대(난초마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대상지 결정을 검토 보고드림***************

1		구역 현황

□ 사업대상지 현황

○ 위치 : 관악구 난향동 675-1 일대(구역면적 46.176㎡)

- 난향1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14. 03. 13.)

○ 지역/지구 : 제1, 2종일반주거지역, 단독ㆍ다세대 밀집지역

○ 주민/주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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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도 및 현황사진

위치도	현황사진

2		추진경위

○ ’14. 03. 13. : 난향1 재건축예정구역 해제

○ ’17. 08. 25. : 제8회 학생공모전 참여(서울시립대)

○ ’18. 02. 23. :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후보지 선정

○ ’18. 03. ~ 09. : 학생기초조사용역 시행(서울시립대)

3		검토의견

○ 본 대상지는 ************************************ ******************************************** 주거환경 개선 추진이 시급히 필요함.

○ **************************************************************** ***************** 대상지로 확정하고 후속절차 이행을 추진코자 함.

4		향후계획

○ ’19.04. : 대상지 확정 알림 및 후속절차 안내(시 → 자치구)

○ ’19.05. : 기술용역타당성 심사(자치구 → 시)

○ ’19.06. : 정비계획 수립 예산재배정 및 용역 발주

붙임   1) 신청공문(관악구) 1부.

2) 동의서 접수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