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8928
결재일자	2022.4.29.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일자리창출팀장		일자리정책과장		기획재정국장
김현우		조유현		이민채		04/29 이현식
협조

★ ◉

2022년 하반기

안심일자리 (공공근로)사업 추진계획

2022. 4.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무 [ ]
		●	전문가			:	유 [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 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환경영향 [ ] 안전 [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
		성인지 [ ] 취약계층 [√] 장애인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 무 [ ]
		●	서울시	:	유 [√] ( ) 무 [ ]
		●	기업	:	유 [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 보도자료 [ ] SDTV [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 기타(리플릿 등) [ ] 없음 [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하반기 안심일자리사업(공공근로) 추진계획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는 안심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공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및 제34조(실업대책사업)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제6조(취업 지원 사업) 및 제7조(보조금 지원 사업)

2022년 서울시민 안심일자리사업 개정 종합지침 (2022. 03.)

Ⅱ		추 진 방 향

저소득층, 장기 실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 생계지원을 위한 일자리 제공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생활방역 지원사업 추진

추진 사업 중 생산성 있고 지역주민의 호응이 많은 사업 우선 선정

「1인 가구」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 할당제 도입(참여인원 20% 할당)

코로나19 휴·폐업자 재기지원 디딤돌 사업 추가, 5대사업으로 확대 추진

Ⅲ		사업개요

사업기간: 2022. 7. 1. ~ 12. 20.

선발인원: 총 192명 내외  ※ 사업별 세부인원은 변동 가능.

사 업 비: 1,363,727천원(시비 954,609천원, 구비 409,118천원)

※ 市 내시액 변경으로 예산서 총액과 상이, 22년 시비 추가 확보액(193백만원)

< 2022년 상반기 운영 개요 >

❍ 사업기간: 2022. 1. 10. ~ 6. 30. (5개월 20일)

❍ 사업내용: 73개 사업, 155명 참여

❍ 사업예산: 1,087,949천원(시비 761,564, 구비 326,385)

Ⅳ		세부 추진계획

추진일정

❍ 참여자 신청ㆍ접수: 2022. 5. 4. ~ 5. 17.(14일간)

※ 신청접수: 주소지 동 주민센터

❍ 신청서류 및 엑셀자료 등 제출(동□구청): 2022. 5. 19.까지

❍ 자격조회 및 심사:  2022. 5. 23. ~ 6. 17.

❍ 참여자 선발 및 배치: 2022. 6. 20. ~  6. 27.

❍ 사업개시: 2022. 7. 1.(금)

대상사업 선정: 총 192명 선발, 38개부서 74개 사업

❍ 2022년 서울시민 안심일자리사업 개정 지침에 근거하여 선정

※ 하반기 안심일자리사업 수요조사 결과: 419명 신청, 40개부서 109개 사업

신청 구비서류

- 안심일자리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 건강보험증 사본(정보제공 동의 시 미제출)

- 구직등록필증(구청 희망일자리센터에서 발급)

- 기타 가점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해 제출)

* 취업 지원 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여성 세대주(가장), 장애인 및 가족, 북한          이탈 주민, 다문화 가정 등

참여자 선발

❍ 신청자격: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 근로 능력이 있는 성동구민으로

- 실업자, 코로나19로 인한 휴·폐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         구직등록을 한 자

※ ‘20.2.23. 이후 휴·폐업하였으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                  (국세청에서 발급한 휴·폐업확인서 제출)
- 행정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노숙인임이 증명된 자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가족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이 4억원 이하인 자

※ 가족의 범위: 배우자와 주민등록상 세대 기준

❍ 대상자 선발기준

- 세부사업별 신청자를 분류하여 자격심사 후 가중치(재산상황, 세대주 등) 부여한            선발기준 점수표상 합산액이 최고점인 순서에 의해 참여자 선발

- 청년층 대상사업 참여자에 대해서는 “재산상황, 가구소득, 1세대 1인이상         참여제한, 고려요소별 가산점 항목” 등의 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

- 점수의 합산점이 동일한 경우는 가중치 부여순서에 따라 순위결정

- 사업부서의 자체평가, 추천에 의한 우수 참여자는 참여 횟수 제한 완화 등         선발 고려요소를 탄력적으로 적용

- 사업별 전체 참여인원 20%를 1인 가구인 신청자로 선발

※ 단, 1인 가구인 신청자가 전체 선발인원의 20%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1인 가구가 아닌 신청자 선발

❍ 사업참여 배제자

- 접수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자

※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사업 참여시 수급권 포기를 명확히 할 경우에 한해 참여 가능             (증빙자료 제출)

- 가족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이 4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 1세대 2인 참여자(청년은 1세대 2인 이상 참여가능)

-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 및 강제 퇴임된 자

-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를 초과하는 정기소득 있는 자나 그 배우자

【 2022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중위소득 70%) 】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334,000	82,112	36,122	-
2인	2,282,000	79,783	31,047	80,371
3인	2,936,000	102,842	77,067	103,945
4인	3,585,000	126,039	120,425	127,461
5인	4,217,000	147,798	144,703	149,666
6인	4,835,000	169,210	172,486	171,393
7인	5,446,000	191,124	201,464	193,882
8인	6,058,000	212,712	229,170	216,279
9인	6,669,000	235,821	258,283	240,332
10인	7,281,000	254,658	281,796	260,234

☞ 단, 1인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20%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구직등록필증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 정부 훈령ㆍ예규ㆍ지침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무능력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전 단계 참여자 중 정당한 사유없이 중도 포기한 자 및 강제 퇴임된 자

-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참여기간 제한

- 참여기간은 2년간 2회까지 가능(당해 신청한 사업기간 포함)

· 만 60*이상 고령자, 장애인 및 노숙인은 상대적 취업곤란 현실 등을 감안하여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 연속참여는 2회까지만 허용

- 참여제한 공통사항

· 지역공동체일자리, 어르신일자리, 장애인일자리 등의 경우에도 참여기간에 포함

· 정당한 사유없이 중도포기하거나, 강제퇴임된 자는 해당단계에 참여한것으로 간주

· 단 대체선발 참여자는 원칙적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해당단계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함

임금 및 근로조건

❍ 근로조건

- 근무시간: 1일 3~8시간 이내 주 5일 근무

※ 65세이상은 3시간 원칙, 최대 4시간 가능

- 임금 등

구분	3시간	4시간	6시간	8시간	공통사항
단가	28,000원	37,000원	55,000원	74,000원	- 식비 5,000원 - 4대보험의무가입

- 근무 요일 및 근무 시작시작 및 종료시간은 부서 업무특성에 따라 조정가능

❍ 임금지급 방식

- 해당월 임금지급은 다음달 10일 이내 지급, 임금명세서 교부

- 임금의 지급은 사업참여자 본인 통장으로 입금, 신용불량자는 증명서류         첨부하여 현금 지급

근무개시 전 참여자 교육

※ 별도 추진 계획 수립

사업장 관리

❍ 근태 및 작업 목표량 관리

- 사업장별 감독공무원 지정, 철저한 지도‧감독 실시

- 작업장별 출ㆍ퇴근부 비치, 근무상황 일일점검으로 미근무자에게 임금 지급사례 방지

❍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제재

- 상습적인 지각·조퇴·결근,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 지시불응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근로자, 2회 이상 지적 또는 확인서 제출자, 근로능력 미달자 등

- 근무태도 불량자에 대해 사업부서장이 1차 경고, 2차 내부위원회의 서면심의          회부 등 징계절차를 통해 제재 가능

- 무단결근 3회 또는 무단음주 2회의 경우 사업배제(계약서 명시)

- 특별한 사유없이 무단으로 중도 이탈한 자는 차기사업 선발 배제

안전대책 및 건강관리

❍ 안전점검 및 조치

- 재해발생 위험이 큰 사업에 대하여 작업장별 안전점검 강화 및 안전조치 강구

- 매 사업단계별 안전보건교육 및 성희롱예방교육 집합교육 실시

❍ 건강진단 실시

- 사업참여 1개월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 실시 후 결과           통보서를 사업부서에 제출(당해 연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제출시 대체 가능)

참여자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 취업상담 실시 및 취업박람회 참여

- 각 단계 참여기간 중 1회 이상 취업알선, 직업훈련 알선 등 취업상담 실시

❍ 민간 재취업을 위한 취업지원교육 실시

- 교육내용

ㆍ 대인관계능력 향상 및 자존감 향상 기술 강의

ㆍ 성공취업전략,이력서ㆍ자기소개서 작성 스킬 등

❍ 직업능력 개발 및 구직활동 지원: 직업심리검사, 취업박람회, 취업컨설팅 등

❍ 안심일자리사업 신청자 대상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문자 전송

Ⅴ		행 정 사 항

안심일자리사업 신청‧접수 철저: 동 주민센터

❍ 신청서 확인 및 접수 철저

※ 모집 과정에서 서류 누락·미비시 선정 제외되므로 신청자에게 불이익 없도록 관리 철저

❍ 2년간 2회 참여자, 2년 연속 참여자 신청 제외 안내 철저

· 만 60*이상 고령자, 장애인 및 노숙인은 상대적 취업곤란 현실 등을 감안하여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 연속참여는 2회까지만 허용

※ 2021년 하반기 2차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제외(2021.10.18.~사업개시)

예) 2021년 상반기, 2022년 상반기 등 2회 참여자 2022년 신청 불가

2021년 상반기, 2021년 하반기 등 연속 참여자 2022년 신청 불가

❍ 신청서류 및 엑셀자료 등 제출기한 준수: 2022. 5. 19.까지

사업부서 협조사항

❍ 근무 개시 전 부서 배치자 유선통보 및 참여자 교육

❍ 사업부서는 계약서, 근무자 명부 등 작성 철저

❍ 관리‧감독 철저로 안전사고 및 업무상 습득한 정보의 유출사고 사전예방

❍ 중도 포기자 및 사고 발생시 즉시 일자리정책과로 공문 통보

❍ 매월 임금지급을 위한 지급조서 제출(별도 공문 시행)

※ 본 계획서에 없는 사항은 2022년 서울시민 안심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따름

붙임    1. 2022년 하반기 안심일자리사업 부서별 인원배치(안) 1부.

2. 2022년 하반기 안심일자리사업 모집공고 1부.

3. 안심일자리 사업별 모집내역 1부.

4. 고려요소별 선발 기준 표준안 1부.

5. 안심일자리사업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