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22211
결재일자	2022. 4.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정연민	이민경	김선수	이진형		04/29
					代이진형
협 조
	주무관			권혜원

2022년 주택정책실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

2022. 4.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주택정책실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

주택정책실 자체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 공정하고 부패없는「청렴도시 서울」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 근거

ㅇ 서울특별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서울특별시규칙 제4198호)

ㅇ 2022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감사담당관-20726호, 2022. 4. 4.)

※ 기관별 청렴정책 추진계획 수립은 ’22년 기관별 청렴지수 평가지표 및 BSC 반영

□ 추진 배경

ㅇ 우리시는 ’21년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하위권(4등급)에 머물러 반부패·청렴시책 혁신으로 시민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

ㅇ 2022년은 대통령, 지방선거가 상반기에 실시되어 새로운 리더십이 선출되는 등 반부패·청렴 가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

	< ’21년 서울시 청렴도 평가결과 >
◆ 평가기관: 국민권익위원회 ◆ 평가기준: 외부청렴도(73.5%), 내부청렴도(26.5%), 감점항목(부패사건, 신뢰도저해행위) ◆ 평가결과: *************************************************** ********************************************

□ 추진 방향

ㅇ 주택정책실 실정에 맞는 자체 추진계획으로 전 직원 청렴의식 제고

ㅇ ‘사후 적발’ 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의 전환을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강화

ㅇ 비리 원천 차단을 위한 주기적인 청렴교육 활성화

Ⅱ		추진계획

□ 전 직원 청렴의식 제고

ㅇ 주택정책실 전 직원 청렴실천서약서 작성 및 제출

- 추진시기 : 연 1회(5월 중), 실 신규 및 전입직원 발생 시

- 추진내용 : 공정한 업무수행 및 법규준수를 다짐하는 서약서 작성 및 날인

ㅇ 공직자 행동강령 등 복무규정 이행실태 자체점검 및 보안관리 철저

- 점검시기 : 연중 수시(명절 전‧후, 휴가기간 등 취약시기)

- 점검방법 : 부서별 복무담당자에 의한 자체점검

- 점검내용 : 공직자 행동강령 중심으로 이행실태 확인

- 결과처리 : 중요사항 위반 시 엄중문책, 경미사항 위반은 자체 시정조치

	< 공직자 행동강령 등 복무규정 및 보안규정 주요내용 >
① 출‧퇴근 및 중식시간 준수, 무단이석, 출장 중 사적용무 지양 ② 음주운전 등 복무위반 행위 엄금 ③ 민원은 기한 내 신속처리, 외부강의 신고 철저 ④ 보안담당자는 근무시간 준수 및 중식 교대실시, 퇴근 시 잠금장치 및 보안기록부 기록 철저 등

□ 자율적 내부통제 강화

ㅇ 주택정책실 부패・비리 신고체계 구축

- 주택정책실 핫라인 운영 :	주택정책실장(☎02-2133-7000)

주택정책과장(☎02-2133-7010)

- 신고대상 : 공직자 비리, 공익신고, 부당행위, 부정청탁 및 의뢰, 금품 등 수수, 퇴직공무원 특혜 제공 등

- 처리절차

비 위 발 생 신 고 접 수 ☎ 2133-7013 2133-7017	⇨	주 무 부 서 조 사	⇨	조 사 결 과 실장 보고	⇨	결 과 조 치 (자체조치 또는 감사위원회 통보)

ㅇ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한 직무회피 신청 제도 운영

- 본인 업무가 자신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보유재산과 관련되어 공정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서장에게 다른 부서 혹은 다른 업무로 직무회피 신청

-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무회피 신청에 대해 승인하고, 주기적으로 부서 업무가 부서원 개인 보유재산과 관련되는지 확인

ㅇ 업무추진비 공개 및 청백-e 시스템 활용 모니터링

- 점검시기 : ① (업무추진비) 매월 10일까지 사용내역 공개

② (청백-e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 점검내용 : 업무추진비 공개기한 준수 여부 및 법인카드 부정사용 여부

- 결과처리 : 경보발생 시 즉시 조치

	< 법인카드 관련 주요 경보발생 내용>
① 업무와 무관한 시간 법인카드 사용(23시 이후 등) ② 근무지 이외에서 법인카드 사용 ③ 사용금지업종(주점 등)에서 법인카드 사용 ④ 휴일‧공휴일 법인카드 사용

ㅇ 청렴도 취약분야 민원인 대상 SMS 알리미 서비스

- 공사·용역 및 인허가업무 대상 민원인에게 선제적 문자발송(청렴다짐 및 부패신고안내)으로 시정 신뢰도 제고

※ 단계별 맞춤형 청렴알림 문자(예시)

1단계 (계약)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부서명) 입니다. 앞으로 공정한 업무 처리를 약속드리며, 본업무와 관련한 공무원의 금품·향응 요구, 권한을 남용한 부당한 업무처리 등이 발생하는 경우 공직자 비리 신고 창구(02-2133-480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단계 (완료)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부서명) 입니다. 그동안 업무처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본 업무와 관련한 공무원의 금품·향응 요구, 권한을 남용한 부당한 업무처리 등을 경험하신 경우 공직자 비리 신고 창구(02-2133-480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청렴교육 활성화

ㅇ 전 직원 90% 이상 연 5시간 청렴교육 의무 이수

- 점검시기: 분기별 청렴교육 이수시간 점검 및 결과 공개

- 교육방법

▸ 인재개발원 및 권익위원회 사이버교육 연계 수강

▸ 감사담당관 주관 청렴콘서트‧찾아가는 청렴교육 등 적극 참여 유도

ㅇ 부서장 주관 맞춤형 청렴교육 실시

- 교육시기 : 연 1회 이상 부서 자율

- 교육대상 : 부서 소속직원 전원

- 교육주관 : 부서장(필요 시 외부 전문강사 초빙)

- 교육내용 : 청렴 일반, 공직자 비위사례, 청탁금지법 및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등

- 교육방법 : 부서장 주관 교육, 감사담당관 교육자료 등 활용

Ⅲ		향후계획

○ 전 직원 청렴실천서약서 작성	: ’21. 5월 중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및 모니터링 강화	: 매월 10일 한

○ 부서별 맞춤형 청렴교육 실시	: 연중 1회 이상

○ 청백-e 시스템 법인카드 부정사용 예방 경보 처리	: 수 시

○ 공직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 수 시

○ 청렴알림문자 발송	: 수 시

붙임  주택정책실 청렴실천서약서 1부.  끝.

주택정책실 청렴실천 서약서

[ 붙임1 ]

나는 서울시 주택정책실에 근무하는 자랑스러운 주택정책인으로서 항상 공명정대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행정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실천하고자 아래와 같이 다짐하며,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나는 법과 원칙을 준수하며,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1. 나는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이득을

얻도록 하지 아니한다.

1. 나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공개되지 않아야 할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유출하지 아니한다.

1. 나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유가증권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나는 나의 부서업무가 나와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보유재산과 관련되어 공정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른 부서로 직무회피 신청을 한다.

1.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 받지 않는다.

1. 나는 부패 친화적 공직문화를 배격하고,「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할 경우「서울시 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처벌을 감수한다.

2022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소속                   직급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