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비촉진사업과-21345
결재일자	2022. 4.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정비정책팀장	재정비촉진사업과장
박정훈		代박정훈	전결 04/29
			김형석
협조	재정비관리팀장		성기옥
	재정비계획팀장		김종균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전기획(안) 자문회의 개최계획

2022. 4.

주택정책실

(재정비촉진사업과)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전기획(안) 자문회의 개최계획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 대상구역에 대한 사전기획(안) 마련을

위해 자문회의를 개최코자 함

□ 관련 근거

○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전기획 추진계획(주거정비과-7259호, '21.12.7.)

○ 사전기획가 및 사전기획자문단 세부 운영계획(건축기획가-642호, '22.1.7.)

○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전기획 추진개선(주거정비과-3317호, '22.2.24.)

□ 대상 구역

○ 공공재개발·재건축구역(재개발 9곳, 재건축 1곳)

연번	구 역 명	구역면적(㎡)	사 업 시행자	사 전 기획가	비 고
1	용두1-6	20,780	SH	***	사전기획 초안 수립
2	강북5	12,870	SH	***	사전기획 초안 수립
3	흑석2	45,229	SH	***	사전기획 초안 수립 중
4	홍은1	11,466	SH	***	사전기획 초안 수립 중
5	장위8	118,333	SH	***	사전기획 초안 수립 중
6	장위9	84,580	LH	***	사전기획 초안 수립 중
7	상계3	122,814	LH	***	사전기획 초안 수립 중
8	겨여새마을	75,735	LH	***	사전기획 초안 수립 중
9	신길1	59,760	LH	***	사전기획 초안 수립 중
10	신길13 (재건축)	15,120	LH	***	사전기획 초안 수립 중

□ 회의 일정

○ '22. 5. ~ 6. (2개월간)

- 1~2주 단위 자문회의 개최(구역별 약 2회 – 필요시 1회 추가)

- 사전기획 초안이 마련된 구역부터 자문 시행

※ 1차 : ’22. 5. 12.(목) 15:00~18:00, 용두1-6, 강북5구역

□ 회의 참석대상

○ 서 울 시 : 재정비촉진사업과, 도시계획상임기획과

○ 자 치 구 : 사업 주관부서(부서장)

○ 사업시행자 : LH, SH / 사전기획가

○ 사전기획 자문단

- 2/3 이상 참석(사업지와 이해관계 있을 시 제외)

- 가능한 분야별 1명 이상 참석하되, 도시재정비 (분과)위원회 위원 필수 참석. 단,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대체 가능

연번	직 책	성 명	현 직	분 야
1	도시재정비 위원회	*****	*******************	도시설계
2	도시재정비 위원회	*****	****************	건축계획
3	도시재정비 위원회	*****	**************	건축계획
4	도시재정비 위원회	*****	********	교통
5	공공건축가	*****	***********	건축
6	건축위원회	*****	********	건축
7	국토부 추천위원	*****	**********	도시계획

□ 자문 방식 및 역할

○ (방식) 자치구에서 안건 발표 후 위원별 질의·응답 및 계획(안) 논의

○ (역할) 목표설정, 기획 방향성, 주요 쟁점별 계획 검토 등

□ 향후계획

○ 주민설명회(1~2개월) : 자문의견 반영하여 주민설명회(주민의견 검토·반영)

○ 최종안 마련(2개월) : 자문단 및 실국장 보고, 사전기획(안) 확정통보(시→구)

○ 정비계획 입안(6~8개월)

○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2개월)

□ 행정사항

○ 사전기획자문위원 수당은 사업시행자(LH, SH)에서 지급 예정

※ 관련근거 : 사전기획가 및 사전기획자문단 운영계획(건축기획가-772호, '22.1.10.).

붙임 :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전기획’ 추진절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