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22398
결재일자	2022. 4.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기반팀장	보육담당관
이경복		최명자	04/29
			강희은
협조
	주무관		이지예

'22년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시범사업 추진 계획 보완

2022. 4.

보 육 담 당 관

(보육기반팀)

'22년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시범사업 추진 계획 보완

’22년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당초 추진계획 일부를 보완·시행하고자 함

1		사업추진 현황

□ 사업기간 : ’22. 3.～ ’23. 2.(12개월)

□ 사업대상 : 서울형ㆍ정부지원어린이집* 총 50개소(0세반, 3세반)

* 서울형,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직장, 영아전담, 장애아전문어린이집

□ 사업내용 : 만0세반 1:3명 ⇒ 1:2명, 만3세반 1:15명 ⇒ 1:10명

□ 지원내용 : 시설별 신규채용 보육교사 인건비* 전액 시비 지원

* 본봉, 사회보험료 사업자부담금, 퇴직적립금

□ 소요예산 : 1,320백만원(50명×교사7호봉(2,639천원)×10개월)

□ '22년 선정시설 현황 : 총 50개소(0세 34반, 3세 16반)

(단위: 개소)

구분	계	서울형 (민간,가정)	사회복지 법인	법인·단체등	직장	영아전담	장애아 전문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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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추진일정

□ 어린이집 신청	➡	□자치구 심사 및 추천	➡	□ 시범 대상 최종 선정	➡	□ 보육교사 신규채용
어린이집 ⇒ 자치구		자치구 ⇒ 서울시		서울시		어린이집 등
1.12(수)～ 2.8(화)		～2.11(금)		2.16(수)		2.21(월)～

※ 시범반 구성 및 보육교사 채용시기를 고려하여 '22년 4월까지 2개월간 유예기간 적용

□ 시범사업 반 편성 기준

○ 총 정원 범위 내 연령별 신규 반 추가 편성

- 0세반 : 재원아동 6명 이상 신청, 신규 반 현원 2명 유지

- 3세반 : 재원아동 15명 이상 신청, 신규 반 현원 7명 이상

- 0세, 3세 현원이 이미 감소되어 신규 반 편성을 할 수 없는 경우 사업대상 제외

※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의 경우 0세반에 준하여 신규 반 편성 가능

	<시범반 편성ㆍ운영 유예기간 적용>
▣ 유예기간 : '22년 3월∼4월(반 정원충족률 미 충족 상황 고려) ▣ 유예기간 중 인건비 지원기준 <2개월간 한시적 완화 적용> ① 시범반 교사를 채용하여 반 운영시 0세 1명, 만3세 6명부터 인건비 지원 ② 시범반 구성이 늦어질 경우 유예기간(2개월) 중 반 구성 가능

□ 시범어린이집(50개소) 반 운영 현황('21.4.25.기준)

○ 만0세 시범반 아동 현황

- 만0세 시범반 어린이집***************************

※ 0세 시범반 보육아동 현황(현원)

(단위: 개소)

*	*****	***	**	**	**	*****
**	*	**	*	*	*	*

○ 만3세 시범반 아동 현황

- 만3세 시범반 어린이집 *************************

※ 3세 시범반 보육아동 현황(현원)

(단위: 개소)

*	******	****	***	***	***	*****
**	*	*	*	*	*	*

2		시범사업계획 보완

□ 시범반 편성ㆍ운영 유예기간 연장 및 0세 시범반 구성 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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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당초	변경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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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당초	변경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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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범 어린이집******

○ 선정대상 : *****************************)

* 서울형,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직장, 영아전담, 장애아전문  ※ 국공립 제외

○ 선정기준 : '22년 시범사업 선정기준 적용(붙임 참조)

○ 추진일정

□ 어린이집 신청	➡	□ 자치구 심사 및 추천	➡	□ 시범 대상 최종 선정	➡	□ 보육교사 신규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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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방향

○ 기존 선정된 시범어린이집 50개소 중 기준 미충족 등 선정 취소에 대비한 차순위 어린이집 풀 구성

○ 쾌적한 보육환경 확보와 원활한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서울형' 등 인건비 지원어린이집 대상 공개모집

3		향후 추진계획

□ 시범반 편성ㆍ운영 유예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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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구 공문 시행 및 어린이집 업무연락 발송

□ '22년 시범어린이집 10개소 추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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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공모 신청·접수(어린이집 ⇒ 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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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실적증빙자료 등 ※ 붙임3 제출서류 안내 참조

□ 자치구 심사 및 추천(자치구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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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건수 : 총 50개소 내외(자치구 별 0세반 1곳, 3세반 1곳 등 2개소 추천 원칙)

- 단, 자치구 여건에 따라 0세반 또는 3세반 구분 없이 추천 가능하며, '공통기준(선정심사기준)'에 해당되는 어린이집이 없는 경우 미추천 가능

○ 심사방법 : 자치구 담당 부서에서 심사 및 배점기준에 의해 점수 부여 후 우선 순위 표기하여 서울시에 추천 ※ 붙임‘선정기준’참조

□ 시범사업 대상 최종 선정(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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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방법 : 자치구 추천 어린이집별 배점 정합성 확인 후 심의·선정

□ 행정사항

○ 기타 선정 기준 및 사업 운영 기준은 '시 보육담당관-563('22.1.12)호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시범사업 확대 추진 계획」' 적용

붙임 :	'22년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시범사업 추가선정 안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