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21908
결재일자	2022. 4.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관리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푸른도시국장
박희준	허현수	이승복		04/29
				유영봉
협 조

2022 서울시-서울경찰청 합동 공원안전 점검 계획

푸 른 도 시 국

(공원녹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 서울시-서울경찰청 합동 공원안전 점검 계획

「서울시-서울지방경찰청 공원안전 MOU체결」에 의거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원 환경 구축을 위한 공원안전 합동 점검을 실시자 함.

1		추 진 근 거

□ 서울시-서울지방경찰청이 함께하는 안전한 공원 만들기 협약('12. 7. 25.)

- 공원안전 기반조성 및 방범순찰 등 양 기관의 공동협력 전개

□ '22년 서울시-서울지방경찰청 공원 안전 대책 추진방향 검토회의('22.4.8.)

- 2022년 공원 합동 안전점검 추진 방향

2		추 진 방 향

□ 추진방향

❍ 서울시-서울경찰청 긴밀한 공조체계 유지를 위한 합동점검

❍ 공원 안전 저해요소 사전점검 통한 우범화 방지 및 사고 예방

❍ 방범 개선사항 위주로 공원 범죄예방 진단하여 체계적 안전 관리

□ 점검개요

❍ 기  간 : *************

❍ 대  상 : ************************************

❍ 점검자 : ***********************************

❍ 내  용 : *********************************

❍ 점검절차

공원 안전점검 세부 계획수립		합동 현장점검 실시		점검 결과 및 우수사례 제출		공원안전 대책 자체 수립 및 제출		공원 안전 개선 (우수사례 마련)
(공원관리기관)		(공원관리기관, 경찰서관계부서)		(관계기관 → 공원녹지정책과)		(관계기관 → 공원녹지정책과)		(관계기관 → 공원녹지정책과)
‘22. 5.		‘22. 5.		‘22.6.24.까지		‘22.7.8.까지		‘22.7. ~ 차년 합동점검시

□ 점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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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점검 대상지 현행화

-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공원 전체

- 마을마당 등 주요쉼터, 공원처럼 이용되고 있는 녹지대

※제외 : 한강 및 하천, 이용도 낮은 소규모 자투리쉼터, 시설되지 않은 미조성 공원

② 공원관리청, 관련 경찰부서 합동 점검반 편성 현장점검 실시

- 인적 안전 저해 요소 : 노숙자, 취객, 비행청소년 등

- 물리적 안전 저해 요소 : 노숙인 쉼터, 폐쇄적 공원구조, 화장실 안전 등

- 사회적 의견 요소 : 공원 이용 주민의견, 우범화 지역 점검자 의견

- 방범시설 현황 및 이설, 추가 설치 필요여부 조사

- 점검자 종합의견(안전도 저해요소, 개선 필요 요소) 작성

- 점검 결과 안전 취약 공원 위주 안전도 향상 방안 마련 및 개선 실시

□ 점검 후 조치 사항

❍ 관리청별 안전 저해 요인별 공원 차등 관리 개선(안) 마련

- 노숙인 쉼터, 무료 급식소, 시장 인접한 공원은 집중 순찰 강화

- 폐쇄적인 공원은 출입구 재조정 및 시야 확보 위한 차폐 수목 이식

- CCTV, 비상벨, 방범초소 설치 등 시설보완 및 연차적 확충

- 범죄예방환경 설계(CPTED) 기준 적용하여 공원 재정비 등

❍ 자체 평가 결과 방범취약 우려 공원 위주 안전도 향상 방안 마련

- 안전 취약 공원 위주 안전도 향상 방안 마련 및 개선 실시(차년 합동점검 시 까지)

▸ 대규모 안전 취약지역의 경우 범죄예방 전문가(경찰청 협조)와 조경전문가(공공조경가 그룹 등) 등 현장 점검 자문 검토

- 공원관리청별 상대적 취약공원 위주 개선 우수사례 발굴

❍ 전년 대비 안전도 향상 및 개선 우수사례 작성

- 작성대상 : 관리청별 3개 공원 이상(전년 취약공원 위주)

▸점검 항목별(불안요인, 입지적, 구조적, 방범시설, 기타) 1건 이상 작성

- 작성방법 : 전년 안전점검 이후 공원 방범 취약 부분 개선한 사항을 사례별 작성하고, 경찰서측에서 범죄 예방 개선 측면에서 의견 기술

※ 공원 안전 개선 사례 : 붙임 4 참조(공원관리청별 자체 사례 발굴)

❍ 안전도 향상 우수사례 홍보 및 사업계획 시 적용

- 안전 요소별 개선 우수사례 선정 홍보 및 공원 설계심의 시 적용 유도

□ 추진일정

❍ ’22. 4. : 합동 점검계획 수립 및 시달

❍ ’22. 5. : 기관별 공원안전 점검 세부 계획 수립 및 합동 점검 실시

❍ ’22. 6. : 점검결과 수합 및 공원안전 대책 추진계획 수립

❍ ’22. 7. : 기관별 공원안전 대책 수립 및 제출 (→공원녹지정책과)

3		행 정 사 항

❍ 서울시방경찰청 협조요청 : '22. 4.

❍ 기관별 합동 공원안전 점검 세부계획 제출 : '22. 5. 10.까지

❍ 기관별 합동 공원 현장 점검 실시 : '22. 6. 22.까지

❍ 공원안전 점검결과 제출 : '22. 6. 24.까지
❍ 기관별 공원안전 대책 수립 및 제출 : '22. 7. 10.까지

- 방범 우수 사례 발굴 계획 포함

붙 임  1. 합동 공원안전 점검 방법(점검요령) 1부.

2. 공원안전 현장 점검 결과표(엑셀서식) 1부.

3. 공원 안전 현장점검표 및 사진(서식) 1부.

4. 공원 안전 개선 우수사례 서식(예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