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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어린이집관리시스템 사용 어린이집에 대한 적립금 지급 관련 안내

1.「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21-15호)

개정에 따라, 서울시 어린이집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회계보고를 완료한 시설에 매년 지급되는     적립금 지급 변동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내 서울시어린이집관리시스템      사용 어린이집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변동사항 : **************************************************

카드사용 적립률			통장사용 적립률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개인, 법인사업자
**** ********* **************	********	********	****
	*****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7조의 3,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제25조

- 신용카드업자가 법인회원에 제공하는 과도한 카드 사용 이익 규제

[규제 1] 총비용(법인회원 제공 경제적 이익 포함)이 총수익(연회비, 가맹점 수수료 등) 초과 금지

[규제 2] 경제적 이익이 신용카드 등의 연간 이용 총액의 1000분의 5를 초과 금지

나.**************************************************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백성아		보육관리팀장	이필승		보육담당관	04/29
강희은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22423	(	2022.04.2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121	/전송	02-768-8831	/	susia211@seoul.go.kr	/	부분공개(5)